-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조성현, 서준배, 전동진
- 출판사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발행 : 2023년 12월 31일
- 쪽수 : 381
- ISBN : 9791198619273
| 정가 |
15,000원 |
|---|
-
15,000원
75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8)
-
상품권
책소개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 1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1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15
제2장
온라인 중고거래 현황 및 이론적 논의 ································· 17
제1절 온라인 중고거래의 개념과 특징 ·················································· 19
제2절 국내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현황 및 중고거래 플랫폼별 특징 ····· 28
제3절 주요 플랫폼 사의 이용자 보호 관련 운영 정책 ························· 34
제3장
개인 간 거래 분쟁 현황 ························································ 49
제1절 서론 ····························································································· 51
제2절 국내 개인 간 거래 분쟁 현황 ····················································· 53
제3절 개인 간 거래의 특징 및 적용법률 검토 ····································· 58
제4절 해외의 법제도 분석 ····································································· 81
제5절 결론 ····························································································· 95
제4장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현황 및 주요 유형 ··· 97
제1절 중고거래 관련 민원 키워드 분석 및 불법행위 유형화 ··············· 99
제2절 공식 자료에 나타난 중고거래 관련 불법행위 현황 ·················· 106
제3절 소결 ·························································································· 125
제5장
이용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태 분석 ················ 127
제1절 조사 개요 ·················································································· 129
제2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관련 특성 ·············································· 137
제4절 중고거래 분쟁 경험 ·································································· 161
제5절 중고거래 범죄피해 경험 ···························································· 177
제6절 분쟁 및 범죄피해 예방활동 ······················································ 198
제7절 미신고 전문판매자 현황 및 인식 ·············································· 212
제8절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플랫폼 사와 정부의 역할 ····· 221
제9절 이용자 분쟁 및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 229
제10절 소결 ························································································ 242
제6장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대응체계 ····· 257
제1절 서론 ·························································································· 259
제2절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사기 ························································ 262
제3절 연구방법 ···················································································· 276
제4절 신고 대응상의 실태 및 현황 ···················································· 277
제5절 수사 실무상의 실태 및 쟁점 ···················································· 283
제6절 범죄예방 체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1
제7절 논의 및 결론 ············································································ 295
제7장
결론 ······················································································· 299
제1절 주요 실태의 요약 및 조사 결과의 시사점 ································ 301
제2절 정책제언 ···················································································· 313
참고문헌 ·················································································· 327
Abstract ················································································· 339
부록 ························································································· 347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10,000원
-
15,000원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10,000원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