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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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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7판에서는 2021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3년 11월 15 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3년에 11월까지 검색 가능한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6판에는 원칙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63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8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208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226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226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227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236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244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245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252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281
제2편 물권법 - 367
제1장 등기일반 ㆍ 부동산등기법 3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91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541
제4장 명의신탁 553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620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677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692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723
제9장 비전형담보 749
제3편 채권총칙 - 773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775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775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779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856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886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951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973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985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987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1026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1036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1053
제4편 채권각칙 - 1055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1057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1070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1077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1099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1130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1141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598조-제617조) 1150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115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80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1229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1255
제12장 조합, 화해 (제703조-제733조) 1260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75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1276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1312
제5편 친족ㆍ상속법 - 1715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717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869
제6편 민사소송법 - 20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0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86
제3장 증거법 2546
제7편 민사집행법 - 2583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2585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2611
제8편 상 법 - 2761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2763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2787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2938
제9편 어음 ㆍ 수표법 - 3027
제10편 기타법률 - 3033
제11편 부 록 -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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