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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교재의 구판은 예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되는 민사실무Ⅱ(사법연수원 2018)의 편제에 맞춰 편집되었고, 민사재판실무 중 주로 주문에 대한 연습 및 숙지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더불어 사법연수원 기출문제와 난이도가 높은 종합문제와 실무상 필요한 중요문제를 수록하여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의 구판은 예전의 민사실무Ⅱ를 기본 텍스트로 잡고, 그에 대한 문제집 및 참고서, 즉 요약집, 로서 활용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년도의 본 교재는 이 편제에 적합한 기본서가 없으므로 요약집에 살을 붙여서 기본서의 개념으로 편찬되어 초학자들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만으로도 민사실무를 학습함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명이 없거나 설명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까닭인즉,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무서식 등을 확인해보면 충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민사재판실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다른 민사실무교재로 학습하는 것보다 해당 영역의 관련문제와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민사재판실무를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민사재판Ⅱ(구 사법연수원, 2018), 민사집행법(사법연수원, 2018), 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요건사실론(2019, 법원행정처)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2018), 요건사실론(글샘, 2020) 기타 요건사실과 관련한 다양한 시중도서 등을 참조하면서, 수험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기출문제와 종합문제를 최대한 수록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① 민사실무의 내용, ② 주문연습문제 및 사례연구, ③ 중요판례, ④ 사법연수원기출문제 등을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주문연습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처음 본 교재를 접할 때에는 민사실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습득한 다음 주문연습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연습문제를 처음 풀 때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응용문제와 심화문제, 고급종합연습문제는 민사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답안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사재판실무의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응용력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3. 12. 27.
신관악 민사법학회 드림
목차
제1장 판결서 1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1. 재 판 3
2. 재판서 4
제2절 재판서의 기능 5
1. 본질적 기능 5
2. 부수적 기능 5
제3절 판결선고와 판결문 6
제4절 판결서의 구성 6
1. 필수적 기재사항 6
2. 기재의 양식 7
3. 문체와 용어 등 9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13
제1절 법원의 표시 15
1. 판결을 한 법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판결서의 첫머리에 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15
2. 합의재판부에 의한 판결은 법원 표시 다음 줄 중앙에 당해 합의부의 명칭을 기재되 그 원리는 아래와 같다. 15
제2절 표 제 16
제3절 사건의 표시 17
1. 사건번호 17
2. 사건명 18
3. 반소, 참가, 병합 등의 경우 19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20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0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4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38
4. 대리인 ㆍ 대표자 등의 표시 42
5. 당사자표시의 정정 49
제5절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51
제3장 주 문 53
제1절 총 설 55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57
1. 총 설 57
2. 소각하판결 57
3.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선언 81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82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82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84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89
1. 총 설 89
2. 이행판결 89
3. 확인판결 227
4. 형성판결 237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302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312
1. 개 요 312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314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315
4. 특수한 경우 316
5.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대한 제이론 322
6.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및 답안 323
제6절 가집행의 선고 325
1. 총 설 325
2. 가집행선고의 요건 326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327
4. 가집행선고의 방식 328
5. 가집행 면제선고 330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331
제4장 청구취지 333
제1절 의 의 335
제2절 기재방식 335
1. 총 설 335
2. 청구 전부 인용판결의 경우 336
3. 청구 일부 인용판결의 경우 337
4. 청구기각판결의 경우 337
5. 기타 특수한 경우 338
제5장 이 유 341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43
2. 대여금반환청구 346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348
4. 각종 등기청구 349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351
6. 사해행위 취소청구 352
7. 전부금·추심금청구 353
8. 어음금·수표금청구 354
제1절 총 설 355
1. 판결이유 기재방식 355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357
제2절 이유의 구성 361
1. 총 설 361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64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370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84
5. 항변 관련 출제 가능한 판례 391
6.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407
7.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412
제3절 사실의 확정 414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불요증사실) 414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요증사실의 인정) 427
3. 요증사실을 부정(=배척)하는 경우 447
제4절 법률의 적용 454
1. 법률효과의 설시 454
2. 법령, 판례 등의 거시 455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456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456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이유 461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465
1. 판결서 작성일 467
2. 법관이 표시 및 서명날인 467
3. 별지로 첨부하는 서면 등 467
제7장 판결 주문 연습문제 471
《사법연수원 제42기 기출문제》 473
《사법연수원 제43기 기출문제》 493
《사법연수원 제44기 기출문제》 515
《사법연수원 제45기 기출문제》 539
《사법연수원 제46기, 제47기 기출문제》 563
《사법연수원 제48기 민사재판실무 사례연구문제》 582
제8장 고급 종합 연습문제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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