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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민사실무Ⅱ 교재 정리 1
제1장 판결서 3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4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4
제3장 주 문 6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6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9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11
1. 총 설 11
2. 이행판결 11
3. 확인판결 16
4. 형성판결 16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17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18
1. 총 설 18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18
4. 특수한 경우 19
제6절 가집행선고 19
2. 가집행선고의 요건 19
4. 가집행선고의 방식 19
제4장 청구취지 20
제2절 기재방식 20
1. 총 설 20
3. 청구 일부인용판결의 경우 20
5. 기타 특수한 경우 20
제5장 이 유 22
제1절 총 설 22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22
제2절 이유의 구성 23
1. 총 설 23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23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25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0
5.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32
6.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34
제3절 사실의 확정 35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 35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8
3. 요증사실을 배척하는 경우 40
제4절 법률의 적용 41
1. 법률효과의 설시 41
2. 법령, 판례 등의 거시 41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41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41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이유 42
3. 가집행선고에 관한 이유 42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43

제2편 요건사실론 44
제1장 요건사실론 교재의 학습방법 46
제2장 주요 요건사실 요약 도표 47

제3편 민사재판기록 66
제1장 기록메모 작성방법 68
제1절 제1안 68
1. 서 68
2. 형식적 기재사항 68
3.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및 판단 69
4. 피고의 항변 등과 원고의 재항변 등 70
5. 주의할 점들 71
6. 결 71
제2절 제2안 72
1. 사건윤곽파악 72
2. 메모과정 75
3. 판결문 체계구성 77
제2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양식례 78
제3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실례 79
제2회 변호사 시험 8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82
2016년도 제1차 모의기록 83

제7회 변호사시험 메모법 84

제4편 민사실무 85
제1장 본안전항변 관련 87
제1절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 87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87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87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소의 이익 흠결) 89
4. 기 타 91
제2절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92
1. 받아들이는 경우 92
2. 배척하는 경우 92
3. 판단방법 92
4. 특수한 경우 92
제2장 민사 주요 청구원인 93
제1절 일반론 93
2. 청구원인의 항목구분 93
3. 주관적 병합 93
4. 객관적 병합 94
5. 반소가 있는 경우 94
제2절 주요 청구원인 95
1. 대여금 반환청구 95
2. 매매대금청구 97
3. 임대차 관련 청구 98
4. 대지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건물 철거 ? 퇴거 청구 99
5.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100
6. 약속어음금 청구 101
7. 전부금(임차보증금)청구 102
8. 채권자대위소송 104
9. 대 리 104
10. 근저당권말소청구 106
제3장 주요항변 107
제1절 변제(충당)항변 107

1. 합의충당항변의 요건사실(변제수령자의 주장시) 109
2. 지정충당항변의 요건사실(합의가 없는 경우) 110
3. 법정충당항변(합의, 지정이 없는 경우) 110
4. 판결이유 기재요령 111
제2절 소멸시효항변 113
1. 요건사실 등 116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문제되는 경우) 121
3. 기산점 123
4. 시효기간 (위 도표 참조) 127
5. 소멸시효중단 127
6.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135
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35
제3절 상계항변 138
1. 상계의 요건사실 138
2. 상계항변의 기재요령 140
제4절 동시이행(선이행) 항변 146
1.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146
2.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47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49
4.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149
5. 장래이행판결(항변) 151
6. 선이행판결(항변) 152
제5절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154
1. 점유취득시효 154
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61
제4장 민사실무 주요테마강의 164
제1절 채권자취소권 164
1. 청구원인 164
2. 항변사유 164
3. 결 론 -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설시. 167
4. 관련판례 167
제2절 채권자대위권 208
1. 청구원인 208

2. 항 변 208
3. 재항변 208
※ 35기 4학기 민변 기출문제(소장 작성 문제) 214
제3절 4대 항변 223
1. 소멸시효 항변 223
2. 변제항변 234
3. 상계항변 241
4. 동시이행의 항변 249
제4절 매 매 256
제5절 임대차 261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진행의 양상>> 261

부 록 289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논점정리 및 관련판례 291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편은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민사재판실무Ⅱ(사법연수원, 2018)의 교재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3학년대상으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며, 특히 변호사시험 관련 주요 이론검토등과 관련해서 민재실교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편은 사법연수원 교재인 ‘요건사실론’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한 요건사실에 대해서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기록대비 필수 요건사실 암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편은 변호사시험중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어야할 복잡한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작성하는 메모법과 기록쟁점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며

제4편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주요항변과 특히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법 전반의 주요테마로 잡고 있는 민사법의 쟁점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4대항변, 매매, 임대차에 관한 꼭 필요한 이론과 중요, 최신판례를 기록과 연관해서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제8회 변호사시험문제에 대한 쟁점 및 해답과 관련되는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교재는 법률실무에 관한 정석의 도서인 사법연수원과 법원행정처에서 나오는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특히 이를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 교재들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 만든 참고서적임을 밝혀 둡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활동중이며 신림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는 전현주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기록강의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그러나 부담감이 큰 민재실과목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취지로 본교재를 감수하였는 바, 수험적으로 민재실과 민사기록을 통한 민사법 정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19. 05.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