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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 민사집행법 정리 : 변호사, 법무사, 법원승진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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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온전히 알게 하고, 더불어 사법연수원에서 출제된 연습문제를 붙여 단권화하여 해당 문제를 연습하게 함으로써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을 완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서는 일전에 발행한 ‘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의 편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이론을 보강하고 최신판례를 보충함으로써 보충교재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지위를 벗어나 기본서와 문제집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질 수 있게 단권화로 증·개정하였다. 특히, 본서 뒷부분에 수록된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사례연습’과 기타 객관식문제를 함께 공부하시면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의 첨부를 고려하였으나, 분량적인 문제로 다음 개정판에서 고려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사법연수원에서의 민사집행법에 대한 평가는 진위형, 선택형, 약술형, 단답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었고, 특히 배당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사법연수원시절 교수님들께서 특히 강조하신 내용과 판례 등에 대하여는 ★로 확인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학습에 강약을 주면 배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특히 배당문제는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우 중요하므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및 민사집행법이 필요한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및 실무가들이 민사집행법을 학습,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기타 해당 약칭에 대해서는 전 판의 ‘일러두기’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3
Ⅰ. 집행의 중요성 3
Ⅱ. 민사집행의 개념과 법원 3
Ⅲ. 민사집행의 종류 5
제2장 집행기관 9
Ⅰ. 의 의 9
Ⅱ. 집행기관의 종류 9
Ⅲ. 집행관 10
Ⅳ. 집행법원 15
Ⅴ. 수소법원 20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21
Ⅰ. 집행당사자 21
Ⅱ. 집행권원 31
Ⅲ. 집행문 47
제4장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5
Ⅰ. 의 의 55
Ⅱ. 적극적 요건 55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63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ㆍ종료 68
Ⅰ. 집행의 개시 68
Ⅱ. 집행의 종료 69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71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72
Ⅱ. 집행의 취소 83
제7장 집행비용 88
Ⅰ. 개 관 88
Ⅱ. 비용부담 88
Ⅲ. 집행비용의 추심 88
Ⅳ. 집행비용의 예납 88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89
Ⅰ. 총 설 89
Ⅱ.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
Ⅲ. 집행문 부여의 소 93
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96
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03
Ⅵ.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108
Ⅶ. 즉시항고 115
Ⅸ. 제3자 이의의 소 149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73
Ⅰ. 의 의 173
Ⅱ. 금전집행의 3단계 173
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74
제2장 집행보조절차 175
Ⅰ. 총 설 175
Ⅱ. 재산명시절차 175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183
Ⅳ. 재산조회 18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8
Ⅰ. 총 설 188
Ⅱ. 강제경매 191
? 배당사례연습 ? 327
Ⅲ. 강제관리 380
Ⅳ. 자동차ㆍ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81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383
Ⅰ. 총 설 38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90
Ⅰ. 총 설 390
Ⅱ.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39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405
Ⅳ. 배당절차 47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81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81
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83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486
제2장 대체집행 488
Ⅰ.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488
Ⅱ.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491
제3장 간접강제 492
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92
Ⅱ.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95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496
Ⅰ. 총 설 496
Ⅱ. 집행권원 496
Ⅲ. 집행방법 497
제4편 민사집행법 연습문제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종합연습문제 ? 501
? 사법연수원 종합연습문제 강평 및 해설 ? 513
? 기타 연습문제 ? 533
? 중요쟁점 요약정리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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