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학이론이라는 것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관련 논제에 대한 요약된 기본이론을 첨가하려 하였으나, 나름 실력을 갖춘 이들이 보던 학습관련 사례문제이라 그 취지를 살려서 해설을 떠난 별도의 이론적 보충으로 분량을 늘려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가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례문제를 배치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 한 후, 모범답안에 가서는 각 사례의 문제를 쪼개어 문제, 결론, 논거 및 보충의 순서로 기술하였습니다. 숙지하고 있는 법학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양서를 읽어가듯이 풀어가다 보면 관련 사실들이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1장 채권자대위권 & 기판력 1
Ⅰ. 『채권자대위 ＆ 기판력』사례문제 3
1. 채권자대위 5
2. 기 판 력 13
Ⅱ. 『채권자대위 ＆ 기판력』 모범답안 23
1. 채권자대위 25
2. 기 판 력 47
Ⅲ. 『채권자대위 ＆ 기판력』 사례문제 69
1. 채권자대위 71
2. 기 판 력 79
Ⅳ. 『채권자대위 ＆ 기판력』 모범답안 89
1. 채권자대위 91
2. 기 판 력 112
Ⅴ. 『채권자대위』 사례문제 137
1. 사 례 139
2. 사 례 141
3. 사 례 143
4. 사 례 145
Ⅵ. 『채권자대위』 모범답안 147
1. 사 례 149
2. 사 례 155
3. 사 례 160
4. 사 례 166
Ⅶ.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171
1. 사 례 173
2. 사 례 175
3. 사 례 178
4. 사 례 180
5. 사 례 182
Ⅷ.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185
1. 사 례 187
2. 사 례 191
3. 사 례 198
4. 사 례 206
5. 사 례 211
Ⅸ.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219
1. 사 례 221
2. 사 례 223
3. 사 례 226
4. 사 례 228
5. 사 례 231
Ⅹ.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233
1. 사 례 235
2. 사 례 240
3. 사 례 251
4. 사 례 255
5. 사 례 263
?.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269
1. 사 례 271
2. 사 례 273
3. 사 례 275
4. 사 례 278
5. 사 례 281
?.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답안 283
1. 사 례 285
2. 사 례 289
3. 사 례 295
4. 사 례 306
5. 사 례 314
제2장 법정지상권 319
Ⅰ.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321
1. 사 례 323
2. 사 례 324
3. 사 례 325
4. 사 례 326
5. 사 례 327
6. 사 례 328
7. 사 례 329
8. 사 례 330
9. 사 례 331
Ⅱ. 『법정지상권』 사례답안 333
1. 사 례 335
2. 사 례 337
3. 사 례 339
4. 사 례 341
5. 사 례 343
6. 사 례 345
7. 사 례 347
8. 사 례 348
9. 사 례 350
Ⅳ.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353
1. 현행 민사법 및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55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일 반】 355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의 신축 등의 경우】 356
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포기약정, 지료 357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58
6. 공유관계와 법정시상권 359
7. 혼합문제 360
Ⅳ. 『법정지상권』 모범답안 361
1. 현행 민사법 및 판례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63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일 반】 363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의 신축 등의 경우】 368
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포기약정, 지료 372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75
6.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379
7. 혼합문제 381
Ⅴ. 『법정지상권』 사례연습문제 387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건물의 존재) 389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 소유자) 391
3. 법정지상권의 이전 392
4. 법정지상권 포기약정, 지료 등 393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94
Ⅴ. 『법정지상권』 모범답안 395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건물의 존재) 397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 소유자) 404
3. 법정지상권의 이전 408
4. 법정지상권 포기약정, 지료 등 411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13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포함) 419
Ⅰ.『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2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23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24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25
4. 우선변제권 등 428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30
Ⅱ.『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3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3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37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41
4. 우선변제권 등 452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61
Ⅲ.『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6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6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70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71
4. 우선변제권 등 474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476
Ⅳ.『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479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81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483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487
4. 우선변제권 등 498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07
Ⅴ.『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1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1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16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17
4. 우선변제권 등 519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21
Ⅵ.『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2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25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27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31
4. 우선변제권 등 540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550
Ⅶ.『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문제(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5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5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60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61
4. 우선변제권 등 564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566
Ⅷ.『주택임대차보호법』사례답안(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56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9
2.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시기 572
3. 대항력의 존속요건 및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등 577
4. 우선변제권 등 587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600

제4장 채권자취소권 605
Ⅰ.『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문제 607
1. 사 례 609
2. 사 례 611
3. 사 례 614
Ⅱ.『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답안 617
1. 사 례 619
2. 사 례 629
3. 사 례 640
Ⅲ.『채권자취소권』 사례문제 649
1. 사 례 651
2. 사 례 654
3. 사 례 657
Ⅳ.『채권자취소권』 사례연습답안 659
1. 사 례 661
2. 사 례 670
3. 사 례 676

[판례색인]
대법원 1963. 09. 27. 자 63마14 결정 217, 257, 308
대법원 1964. 09. 22. 선고 63다62 판결 364
대법원 1964. 09. 22. 선고 63아62 판결 335, 400
대법원 1965. 06. 29. 선고 65다477 판결 621
대법원 1966. 07. 26. 선고 66다862 판결 250
대법원 1966. 07. 26. 선고 66다892 판결 204, 205,
250, 277, 304, 305
대법원 1967. 07. 18. 선고 67다1042 판결 31, 96, 154, 197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31, 96, 154, 197
대법원 1967. 11. 14. 자66마1061 결정 414
대법원 1969. 03. 25. 선고 69다95 판결 414
대법원 1969. 07. 29. 선고 69다835 판결 27, 93, 151, 188, 287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27, 93, 151, 188, 287
대법원 1970. 07. 24. 선고 70다729 판결 410
대법원 1970. 09. 29. 선고 70다1454 판결 351, 376, 414
대법원 1971. 09. 28. 선고 71다1631 판결 351, 376, 414
대법원 1974. 07. 26. 선고 73다1639 판결 26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217
대법원 1975. 05. 13. 선고 74다1664 전합 316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56, 57, 125
대법원 1976. 05. 11. 선고 75다2338 판결 346, 386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11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64, 114, 131
대법원 1977. 07. 26. 선고 76다388 판결 348, 380
대법원 1979. 02. 13. 선고 78다2290 판결 114
대법원 1979. 03. 13. 선고 76다688 판결 202, 253, 296
대법원 1979. 08. 14. 선고 79다1105 판결 65, 133
대법원 1979. 09. 11. 서고 79다1275 판결 308
대법원 1979. 09. 11. 선고 79다1275 판결 217, 257
대법원 1979. 09. 25. 선고 77다1079 전합 277
대법원 1979. 09. 25. 선고 77다1079 전합 225, 250, 304
대법원 1980. 01. 15. 선고 79다1799 판결 33
대법원 1980. 07. 08. 선고 79다1928 판결 205, 250,
277, 278, 304, 305
대법원 1980. 09. 09. 선고 78다52 판결 349, 383, 41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61, 129
대법원 1981. 01. 13. 선고 80다204, 205 판결 52, 121
대법원 1981. 01. 27. 선고 79다1618, 1619 판결 30,
95, 153, 196
대법원 1981. 0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217, 257, 308
대법원 1981. 07. 07. 선고 80다2243 판결 342, 378, 416
대법원 1981. 07. 07. 선고 80다2751 판결 65, 133,
202, 241, 292
대법원 1981. 07. 14. 선고 81다64, 65 판결 154, 195, 258, 310
대법원 1981. 09. 08. 선고 80다2873 판결 410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48, 116
대법원 1984. 0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620
대법원 1984. 09. 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342, 376
대법원 1984. 0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317, 318
대법원 1985. 0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346,
385, 386, 408
대법원 1985. 04. 0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합 349, 384, 410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436, 482, 526, 571
대법원 1986. 09. 09. 선고 86다카757 판결 448, 494, 582
대법원 1987. 0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449, 495, 537, 583
대법원 1987. 0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454, 500, 542, 589
대법원 1987. 0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118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348, 380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266
대법원 1987. 0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48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266
대법원 1988. 0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35, 100,
159, 204, 244, 300
대법원 1988. 02. 23. 선고 87다카1108 판결 282, 315, 316
대법원 1988. 0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335, 364, 400
대법원 1988. 0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456, 502, 544, 593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7다카140 판결 348, 380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224, 241,
274, 291, 292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342, 376, 410, 41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113
대법원 1988. 10. 25. 서고 87다카1546 판결 34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372, 41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52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435, 481, 482, 570
대법원 1988.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113
대법원 1989. 0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340, 382
대법원 1989. 0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42, 107, 165, 210
대법원 1989. 0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94, 152,
194, 224, 241, 242, 248, 274, 291, 292, 303
대법원 1989. 0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252, 290
대법원 1989. 05. 0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342
대법원 1989. 05. 09. 선고 88다카6754 판결 26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96, 154,
195, 259, 310
대법원 1990. 0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449, 537, 583
대법원 1990. 01. 23.자 89다카33043 결정 495
대법원 1990. 0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265
대법원 1990. 0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94, 152, 194, 242, 292
대법원 1990. 0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194, 224, 241
대법원 1990. 0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35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675
대법원 1991. 0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44, 109, 168, 214, 311
대법원 1991. 01. 15. 선고 88다카19002,19019(반소) 판결 52, 121
대법원 1991. 0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260
대법원 1991. 0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316
대법원 1991. 04. 12. 선고 90다9407 판결 42, 106,
165, 210, 247, 302
대법원 1991. 0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369, 401
대법원 1991. 05. 14. 선고 91다1912 판결 342, 378, 416
대법원 1991. 05. 15. 자 91마186 결정 265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6658 판결 349, 384, 410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7200 판결 339, 366, 404
대법원 1991. 0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346, 376, 385, 408
대법원 1991. 07. 23. 선고 91다6757 판결 621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620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335, 364, 400
대법원 1991. 08. 27. 선고 91다16730 판결 382
대법원 1991. 09. 24. 선고 91다21701 판결 349, 384, 41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282, 315, 316
대법원 1992. 03. 10. 선고 91누5211 판결 342
대법원 1992. 0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225, 250, 277, 304
대법원 1992. 0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29, 94,
152, 194, 224, 241, 242, 292
대법원 1992. 06. 12. 선고 92다7221 판결 335, 368, 399
대법원 1992. 07. 14. 선고 92다527 판결 342, 346, 385, 408
대법원 1992. 10. 09. 선고 92다28075 판결 26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27, 93, 151, 188, 28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342, 378, 416
대법원 1992. 11. 10. 서고 92다30016 판결 2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282, 31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34, 99,
157, 202, 253, 2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30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 225, 250, 277, 304
대법원 1993. 0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236
대법원 1993. 0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39, 61,
104, 129, 162, 199, 212, 253, 254,
256, 297, 307, 626, 647
대법원 1993. 0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304
대법원 1993. 0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34, 99,
157, 202, 253, 292, 296
대법원 1993. 0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456, 502, 544, 594
대법원 1993. 0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348
대법원 1993. 04. 13. 선고 95다55756 판결 380
대법원 1993. 0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35, 42,
100, 107, 159, 165, 204, 210, 244, 300
대법원 1993. 0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456, 502, 544, 594
대법원 1993. 04. 27. 선고 93다4519 판결 282, 315, 316
대법원 1993. 0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339, 365,
366, 397, 404
대법원 1993. 06. 26. 선고 92다20330 판결 336
대법원 1993. 0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44, 109,
168, 214, 260, 311, 312, 313
대법원 1993. 06. 29. 선고 95다11050 판결 261
대법원 1993. 0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195, 259, 310
대법원 1993. 0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265
대법원 1993. 0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265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346, 386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459, 547,
548, 597, 59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96 판결 505
대법원 1994. 02. 08. 선고 93다41303 판결 52, 121
대법원 1994. 02. 08. 선고 93다53092 판결 194, 224, 241
대법원 1994. 0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266
대법원 1994. 03. 08. 선고 93다42655 판결 248, 303
대법원 1994. 03. 08. 선고 93다42665 판결 225, 247
대법원 1994. 0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340, 382, 406
대법원 1994. 0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68, 118, 135
대법원 1994. 0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239, 291
대법원 1994. 06. 24. 선고 94다3155 판결 437, 456,
483, 502, 527, 544, 573, 593
대법원 1994. 0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197, 282,
292, 315, 31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29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29,
94, 152, 194, 242, 243, 2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224, 241, 242, 2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12524 판결 28
대법원 1994. 12. 02. 선고 93다52297 판결 344, 374, 41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53, 122, 21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54, 122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436, 481, 525, 570
대법원 1995. 0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118
대법원 1995. 0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54
대법원 1995. 0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346, 349,
384, 386, 410
대법원 1995. 0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194
대법원 1995. 04. 25. 선고 94다17956 전합 51, 120
대법원 1995. 0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05, 250, 277, 304
대법원 1995. 0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339, 366, 405
대법원 1995. 06. 05. 자 94마2134 결정 437, 456, 483,
502, 527, 544, 573, 593
대법원 1995. 07. 11. 선고 95다9945 판결 316
대법원 1995. 0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196
대법원 1995. 0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236
대법원 1995. 0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66, 13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625
대법원 1995. 12. 0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117
대법원 1995. 12. 08. 선고 94다39628 판결 49, 117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 336, 397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365
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61649 판결 54
대법원 1996. 0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449, 496, 538, 585
대법원 1996. 03. 12. 선고 95다51593 판결 525
대법원 1996. 0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436, 481, 570
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349, 384, 411
대법원 1996. 0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42, 107,
165, 210, 244, 245, 301
대법원 1996. 04. 26. 선고 95다52846 판결 344, 374
대법원 1996. 0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346, 385, 408, 412
대법원 1996. 0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632
대법원 1996. 05. 31. 선고 96다5971 판결 436, 481, 525, 570
대법원 1996. 06. 25. 선고 96다8666 판결 46, 111,
169, 216, 262
대법원 1996. 0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113
대법원 1996. 0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51, 119
대법원 1996. 09. 06. 선고 96다19208 판결 232, 264
대법원 1996. 0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30,
95, 153, 196
대법원 1996. 09. 20. 선고 95다1965 판결 62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26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63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68, 13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266
대법원 1997. 0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369, 401, 418
대법원 1997. 0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118
대법원 1997. 0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129, 212,
256, 279, 307
대법원 1997. 06. 13. 선고 97다1730 판결 117
대법원 1997. 07. 22. 선고 97다5749 판결 304
대법원 1997. 0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548
대법원 1997. 09. 09. 선고 97다10864 판결 632, 634, 635, 64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458, 504, 547, 59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641, 645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49, 117
대법원 1997. 12. 09. 선고 97다25521 판결 6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154, 195,
229, 258, 259, 280, 309, 310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7286 판결 632
대법원 1998. 0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445, 490, 533, 579
대법원 1998. 0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106, 165,
210, 225, 247, 248, 303
대법원 1998. 02. 13. 선고 97다6711 판결 632, 634

대법원 1998. 0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28, 29, 94,
152, 194, 197, 200, 224, 241, 243,
246, 274, 291, 292, 293, 298
대법원 1998. 0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620
대법원 1998. 0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31,
96, 154, 195, 259, 310
대법원 1998. 04. 10. 선고 98다3276 판결 590
대법원 1998. 0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631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8다4798 판결 340, 382, 406
대법원 1998. 0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630
대법원 1998. 06. 12. 선고 98다1645 판결 114
대법원 1998. 08. 24. 선고 98마1031 결정 495
대법원 1998. 08. 24. 자 98마1031 결정 449, 537, 58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64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282, 317
대법원 1998. 12. 08. 선고 97다31472 판결 33, 98,
156, 190, 249, 304
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 246, 298
대법원 1999. 0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46, 111,
169, 216, 262, 313
대법원 1999. 0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1999. 0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342, 377, 415
대법원 1999. 04. 09. 선고 99다2515 판결 624, 631
대법원 1999. 0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442, 449,
488, 495, 532, 537, 572, 583
대법원 1999. 0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621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1284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1999. 05. 25. 선고 99다8322 판결 485, 529, 576
대법원 1999. 0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454, 500, 542, 589
대법원 1999. 07. 27. 선고 99다9806 판결 50, 117
대법원 1999. 09. 03. 선고 99다15597 판결 439, 485, 529, 578
대법원 1999. 0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44, 48,
109, 116, 168, 214, 260, 261, 311, 312, 313
대법원 1999. 0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18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317
대법원 1999. 11. 09. 선고 99다50101 판결 63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63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336, 340, 367,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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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0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417
대법원 2000. 01. 18. 선고 98다58696,58702 판결 369, 401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442, 488, 53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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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04. 21. 선고 2000다1549,1556 판결 578
대법원 2000. 0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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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12, 216, 229, 230, 256, 26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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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623,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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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05. 08. 선고 99다38699 판결 287
대법원 2001. 05. 29. 선고 99다9011 판결 675
대법원 2001. 06. 01. 선고 99다63183 판결 631
대법원 2001. 0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639
대법원 2001. 0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665
대법원 2001. 0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630, 632
대법원 2001. 09. 04. 선고 2000다66416 판결 633, 634, 635
대법원 2001. 09. 04. 선고 2001다14108 판결 627
대법원 2001. 09. 20. 선고 99다37894 전합 282, 317
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631, 6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63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63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349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621
대법원 2002. 0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452, 498, 540, 587
대법원 2002. 0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89
대법원 2002. 0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485, 529, 576
대법원 2002. 03. 15. 자 2001마6620 결정 351
대법원 2002. 0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665
대법원 2002. 0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632, 634,
635, 664, 666
대법원 2002. 0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66, 133
대법원 2002. 0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39, 104,
162, 199, 229, 253, 254, 256,
279, 297, 307, 626, 647
대법원 2002. 06. 20. 선고 2002다9660 전합 339, 340,
382, 405, 406
대법원 2002. 0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459, 592
대법원 2002. 09. 24 선고 2002다30114 판결 570
대법원 2002. 0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50, 117, 1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445, 491,
533, 534, 579
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443
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489, 532, 573, 575
대법원 2002. 11. 08. 선고 2002다41589 판결 630, 632,
635, 663, 664, 66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623, 62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54, 68, 272, 287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41, 42,
106, 165, 244, 300
대법원 2003. 0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634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61, 129
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다70181 판결 68, 118, 135
대법원 2003. 0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38, 103,
161, 207, 288
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6590 판결 576
대법원 2003. 0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449, 495, 584
대법원 2003. 0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39, 61,
104, 129, 162, 199, 212, 229, 254,
256, 276, 279, 297, 307, 626, 647
대법원 2003. 05. 13. 선고 2003다11455 판결 570
대법원 2003. 0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439, 485,
529, 576, 578
대법원 2003. 0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624
대법원 2003. 0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440, 486, 530, 576
대법원 2003. 06. 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347, 379
대법원 2003. 07. 08. 선고 2003다13246 판결 639
대법원 2003. 07. 11. 서고 2003다19558 판결 638
대법원 2003. 0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623, 631, 639
대법원 2003. 0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637
대법원 2003. 0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452, 498, 540, 587
대법원 2003. 0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445, 490,
491, 533, 534, 579
대법원 2003. 09. 05. 선고 2003다26051 판결 336, 365, 398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합 336, 338,
369, 370, 371, 401, 403
대법원 2004. 0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643, 645
대법원 2004. 0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33, 98,
156, 190, 249, 304
대법원 2004. 0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335, 339,
366, 368, 399, 405
대법원 2004. 03. 25. 선고 2003다1359, 1366, 1373 판결 336
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4다13410 판결 342, 372, 411
대법원 2004. 06. 11. 2004다13533 판결 400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335, 336,
364, 368, 399, 400
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189
대법원 2004. 07. 09. 선고 2004다13083 판결 236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620
대법원 2005. 01. 14. 선고 2004다51191, 51207 판결 371, 403
대법원 2005. 01. 28. 선고 2004ㄷ58963 판결 671
대법원 2005. 0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644, 672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624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623
대법원 2005. 0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305
대법원 2005. 0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645
대법원 2005. 06. 09. 선고 2004다17535 판결 627
대법원 2005. 06. 09. 선고 2004다58598 판결 570
대법원 2005. 06. 09. 선고 2005다4529 판결 446
대법원 2005. 06. 09. 선고 2005다9708 판결 371, 403
대법원 2005. 06. 24. 선고 2004다3185 판결 371, 403
대법원 2005. 0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280, 309
대법원 2005. 0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624
대법원 2005. 0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56, 59, 124, 127
대법원 2005. 0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625
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447, 493, 536, 581
대법원 2005. 0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26, 92,
150, 192, 239, 29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634, 67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67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63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40, 105, 163, 20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636, 63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64 판결 63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118, 282, 317
대법원 2006. 0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463, 511,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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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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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671
대법원 2006. 07. 06. 선고 2005다61010 판결 264
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42, 210, 277, 302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671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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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635
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다46483 판결 62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다46229 판결 68, 11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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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8. 2006다70516 판결 485
대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다70516 판결 439, 529, 576, 578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113
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232, 264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38, 103, 161, 287, 288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227, 252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207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다17457 판결 592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459, 505, 547
대법원 2007. 06. 21. 선고 2004다26133 전합 454, 500, 542, 589

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459, 505,
547, 548, 597, 598
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35, 42,
100, 107, 159, 165, 210, 244, 245, 300, 301
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582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631
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665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6다54804 판결 342, 377, 415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다34135 판결 35, 41,
42, 100, 107, 159, 165, 204, 210, 244, 300
대법원 2007. 0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23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437,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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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6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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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265
대법원 2008. 0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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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631,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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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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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464, 512, 555, 60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223 판결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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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37223 판결 9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636, 668, 66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66, 13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62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637, 638
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44, 48,
116, 230, 259, 260, 280, 310, 311
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7다51703 판례 214
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620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444, 491, 580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444, 491, 534, 580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451, 497, 539, 586
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27, 238
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264, 267
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34, 99,
157, 202, 227, 252, 253, 276, 292, 295, 296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26, 92,
150, 192, 239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631
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585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675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237
대법원 2009. 0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663
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31, 96,
154, 195, 259, 280, 309, 310
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436, 482, 526, 571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644
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33, 98,
156, 190, 225, 248, 249, 277, 303, 30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113
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371, 403
대법원 2010. 0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635, 666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634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596
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455, 456,
458, 501, 502, 543, 544, 546, 573, 593, 594, 595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459, 505,
547, 548, 597, 598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40, 105, 163, 209
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625
대법원 2010. 07. 26. 선고 2010마900 결정 506
대법원 2010. 07. 26. 자 2010마900 결정 460, 549, 599
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454, 501, 543, 590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631, 644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222, 236, 23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11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38, 103,
161, 207, 272, 287, 28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50, 117,
135, 282, 317
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335, 347,
368, 379, 399
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630
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643, 645, 646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120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다94384, 94407 판결 51
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677
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44, 66,
109, 133, 168, 260, 280, 310
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1다24340 판례 214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49, 116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464, 509, 553, 602
대법원 2011. 0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200, 246,
276, 298, 299
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18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464, 512, 555, 60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623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625, 631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625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371, 403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26, 92,
150, 192, 239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279, 307
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637, 638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61, 129,
212, 229, 256, 307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11다87235 전합 36, 41,
42, 101, 106, 159, 164, 165, 204, 224,
243, 244, 245, 276, 299, 300
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451, 454,
500, 542, 589
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104, 162, 626, 647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합 342, 350, 376, 41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645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625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46637 판결 189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336,
338, 371, 403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342, 351, 376, 414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635, 666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641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625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1다75232 판결 622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0다102816,102823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0다50021 판결 38
대법원 2013. 0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630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236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346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51100 판결 33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21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232, 264, 26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63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54, 118, 282, 31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합 2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232, 26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626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62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66, 133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635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627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624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46, 111,
169, 216, 230, 261, 262, 280, 312, 313
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236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675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677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632, 666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38, 103,
161, 272, 287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466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335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637, 638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1다13463 판결 346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1다73038,73045 판결 336, 380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다63656 판결 630, 635, 666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3다60661 판결 66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668, 66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50, 54,
68, 282, 31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335
대법원 2015. 05. 21. 선고 2012다952 전합 622
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237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265, 267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38, 103,
161, 272, 28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63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133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282, 317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555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61, 212,
229, 256, 279, 307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631, 639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305
대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631, 644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30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671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632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62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631, 63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63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50, 117, 118
대법원 2018. 0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626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623,
643, 645, 646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632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114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622
대법원 2018. 0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646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632, 675
대법원 2018. 0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623
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56, 59, 124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632
대법원 2018. 0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58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99, 157,
202, 253, 276, 292, 295, 29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63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232, 264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38, 103, 161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442, 443, 451, 489, 532, 573, 574, 586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633, 634
대법원 2019. 07. 18. 선고 2014다206983 전합 645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189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11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62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113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28, 94,
152, 224, 241, 274, 291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626
대법원 2020. 0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88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34, 44,
48, 99, 109, 116, 157, 168, 202, 214, 227, 230, 252,
253, 259, 260, 276, 280, 292, 295, 296, 310, 311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24906 판결 50, 54, 68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7다249295 판결 66, 13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64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56, 59, 124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118, 282, 317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28, 31,
94, 96, 152, 154, 195, 197, 224, 241, 243, 310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222,
238, 239, 291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246, 276, 298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31, 96,
154, 195, 229, 258, 259, 280, 309, 310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232, 264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202, 224, 241
대법원 210. 0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548

[머리말]

도서출판 글샘이 ’신관악‘을 인수하였기에 신관악에서 출간했었던 다양한 도서들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던 자료들은 최고의 법학학습자료이기에 실무에 계신 분들의 조언 또는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 가능하면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개정법률, 최신판례와 법학 이론 등을 참고하여 학습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연수원에서 매년 집중강의하는 테마강의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기판력, 법정지상권, 요건사실론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 출간된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에 이어 민사사례연습문제Ⅱ에 수록된 평가문제 및 해설은 상기의 테마강의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미 완숙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광범위한 법학 학습이 필요한 초학자들에게는 본서를 권유하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례에 제시된 날짜 등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면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너른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법학이론이라는 것이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관련 논제에 대한 요약된 기본이론을 첨가하려 하였으나, 나름 실력을 갖춘 이들이 보던 학습관련 사례문제이라 그 취지를 살려서 해설을 떠난 별도의 이론적 보충으로 분량을 늘려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가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례문제를 배치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게 한 후, 모범답안에 가서는 각 사례의 문제를 쪼개어 문제, 결론, 논거 및 보충의 순서로 기술하였습니다. 숙지하고 있는 법학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양서를 읽어가듯이 풀어가다 보면 관련 사실들이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