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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원조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부자 나라의 이익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인가, 아니면 가난한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일에 불과한가? 이 책은 대외 원조를 둘러싼 대립적인 시각을 개관한 후,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리적 근거와 도구적 이유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곧 부자 나라의 이익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은 원조 자체를 쟁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조의 형태와 내용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원조 정책을 하나씩 제시한다. 또한 전 지구적 의제로 떠오른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데서 대외 원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고 성장 가능한 미래는 가능한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대외 원조에 거의 2조 달러를 썼다. 하지만 12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고, 약 29억 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하는가? 글로벌 빈곤의 탁월한 분석가인 데이비드 흄은 이 작은 책에서 부자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왜 옳은 일이자 현명한 일인지를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와 더불어 선진 산업국가의 도덕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20세기 이후 부자 나라들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밑바탕에는 선진국이 주도한 식민주의 및 불공정한 세계 무역 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 나라들의 대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구화된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이 겪는 사회적·정치적 문제, 이를테면 테러, 전염병 등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 나라의 정치적·상업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자 나라가 해야 할 일

이 책에서 저자 흄은 부자 나라와 부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글로벌 빈곤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다. 특히 그는 현재 급증하는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 변화의 피해가 부자 나라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 나와 무관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흄은 기존 방식의 대외 원조를 답습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조세개혁과 재정 재분배를 통해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 다국적기업을 규제해야 하고 가난한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글로벌 정책을 협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원조산업’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관점을 전환하라

이 책은 단지 인도주의적 빈민 지원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다. 흄은 글로벌 개발과 빈곤의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답게 기존의 대외 원조가 겉으로는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와 부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흄은 그간 부자 나라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원조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류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기존에 출간된 『우리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는 연구 및 실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 독자들은 식량, 복지국가, 빈곤을 연계지어 생각하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가
제2장│대외 원조의 한계
제3장│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4장│기후 변화와 불평등
제5장│깨진 약속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는 빈곤이 실제로는 주로 덜 극적이고 더 일상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저임금,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진 부채,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율과 비즈니스 모델, 은행가가 취하는 투자 결정(그리고 특별수당), 질 낮은 기본 서비스, 정부가 선택하고 실행하는(또는 실행하지 않는) 공공 정책 등이 그러한 빈곤과 궁핍의 주요 원인이다. _13~14쪽

당신이 가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고 가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틀 짓는다. 만약 당신이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가난을 단순히 수입의 부족이라고 본다면, 당신은 경제성장(그리고 아마도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보고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기본적인 서비스(보건, 교육, 식수, 위생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아마도 정부의 공적 공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찾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이 불평등이나 인권의 폐기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면, 당신은 더 급진적인 조치 - 이를테면 경제적 자산의 재분배 및/또는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재분배 - 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크다. _36쪽

그렇다면 부자 나라는 어떻게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단순히 대외 원조를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간 시들해졌으며, 2000년경 이후에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밀레니엄개발목표의 여덟째 목표)이라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나아갈 방식으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 첫 15년은 제한된 결과만 낳았다. _43쪽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의를 가진 외국인과 원조 기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1)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2) 부패한 국가의 엘리트들이 경제를 약탈하고 공공 기관-이를테면 의회, 사법부, 경찰, 행정 기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상황이 중요하다(context is king).” 즉,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입도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구조, 지도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_68쪽

공정무역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가져오는 유익한 결과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일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공정무역은 부유한 세계 소비자들의 빈곤,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노동 빈곤(working poverty)’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글로벌 연결고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_94쪽

부자 나라들은 상품·서비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그들 나라가 자유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그러나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엄청난 임금 격차는 저숙련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적당히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나라 시민들이 연간 수입을 510억 달러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_97쪽

필요한 것은 부자들의 소비를 빨리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소비 생활양식을 채택하고, 국제 무역이 아닌 지역 생산 체계를 통해 자급하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저소비 생활양식은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적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한다. _116쪽

사회 정책은 단순히 공적 ‘비용’을 부담하여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결속,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투자에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가난한 나라들에서 진보적인 사회 정책이 점점 더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기금은 약속된 것보다 적게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 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_127~128쪽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들이 큰 그림-즉, 성장,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개발의 국제정치경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통상적인’ 정책을 그냥 지지할 뿐인 기득권 세력은 태클 당할 필요가 있다. _134쪽

다극 세계로의 전환은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이제 신흥 강국, 특히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신흥 중간 강국들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경쟁은 부자 나라들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소프트파워 도구(원조, 즉 주요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_1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