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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복지의 본질을 탐색하고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역사를 개관하고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을 탐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앤드루 갬블은 이 책에서 복지국가가 현재 직면한 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비용 감당 가능성, 국제 경쟁력, 새로운 사회적 위험, 고령화 문제를 검토한다.
갬블은 복지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는 여전히 필요하며 서구 사회는 이러한 복지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복지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상상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을 제시한다.

복지국가는 과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기생충인가

복지국가는 전후 서구 선진 국가의 상징이었다. 복지국가는 민주국가라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 발전 단계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고,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 왔다. 정말 복지국가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생충이므로 해체되어야 마땅할까?
이 책에 따르면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간에는 창조적 긴장이 존재한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복지국가는 필요하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복지국가는 성숙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개관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둘러싼 몇몇 논쟁을 탐구하고, 복지국가의 과제와 미래의 궤적에 대해 논의한다. 이사야 벌린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앤드루 갬블은 이 책을 통해 복지국가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생존 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세 가지 입장과 네 가지 과제 분석

이 책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사회주의적 입장, 보수주의적 입장, 시장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이다. 사회주의적 견해에서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반이 평등과 연대이며, 보수주의적 견해에서는 복지의 주요 모델이 가족과 가정에 기초한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무엇도 개인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계획경제의 마지막 요새로 간주한다.
한편 이 책은 복지국가의 효과와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제를 분석하고 그 과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책에서는 복지국가가 현재 직면한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한다. 비용 감당 가능성, 국제 경쟁력, 새로운 사회적 위험, 고령화이다. 비용 감당 가능성 문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 문제는 많은 신흥 강국이 복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어 노동 비용이 높은 부유한 국가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는 대량 제조업이 쇠퇴하고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며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되는 데서 비롯된다. 고령화는 노인 부양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비용이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로 돌아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 제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은 이 모든 과제에 직면한 복지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갬블은 복지국가를 개혁하고 확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노동의 의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의 게으름을 조장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한 저항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이 책은 개인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시장경제가 훨씬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의 안전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전념할 일을 찾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정치적 상상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맞서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복지 정책에는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이지만,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의 근저에는 복지를 수단화하는 정치인들의 관행과 복지를 시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갬블은 꼬집는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제1장│복지국가의 삶과 시대
제2장│복지 사상들의 전쟁
제3장│복지국가의 네 가지 과제
제4장│복지국가의 미래

국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역할을 취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복지’에 대한 정의가 왜 유럽의 복지 정의와 크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 복지는 빈민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소득 이전 또는 직접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된다. 유럽에서는 복지가 빈민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시민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데 드는 지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건강, 교육, 연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_11쪽

복지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복지국가의 ‘생존(survival)’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국가의 생존을 순전히 지출로만 측정한다면, 복지국가는 긴축과 감축의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총합 수치는 자주 복지국가의 운영방식에서 일어난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_12쪽

복지국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복지국가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가 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여 그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_18쪽

복지국가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 -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흡연 금지와 같은 공중 보건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재분배적 복지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세수를 추출함으로써 - 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 주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복지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_70~71쪽

사회주의자들과 많은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복지국가의 창조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사례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제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의존성을 낳는다. _70쪽

비용 감당 가능성의 다른 측면은 지출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의제가 그 주창자들이 바라던 만큼 진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유권자가 점점 더 세금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은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_83쪽

비판자들은 자주 복지국가에 대해 부채와 낭비의 블랙홀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이것을 복지국가가 살아남지 못할 이유로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복지국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 깊이 침투하는 데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정치적 동의를 이끌어낸다. 복지국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_94~95쪽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또 다른 역설이다. 복지국가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심한 불평등과 불안전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으며, 대다수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까지 누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한 성과가 20세기 후반에 복지국가의 경제를 부유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다. _99쪽

국가와 시장의 상호 침투는 국가와 시장이 서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공공 지출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한다. 자본주의는 역동적인 경제체계이지만, 그 체계가 역동적인 까닭은 오직 자본주의적 시장 바깥에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전망은 부분적으로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위해 그러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여 인간의 복리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혁신 방법을 찾고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빈곤과 의존성을 철폐하는 것도 여전히 복지국가의 중심 목표로 남아 있다. _128쪽

복지국가가 존재하려면, 시장 저편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스핑 ？ 안데르센의 통찰은 정확하다. 그의 말대로 시장을 지원하지만 시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과 인간 욕구의 ‘탈상품화’가 허용되고 개인이 시장에서 거둔 성과보다 개인이 갖는 사회적 권리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 _1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