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 판례 수록
② 기출문제 수록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1관 개 설
Ⅰ. 행정쟁송의 종류
1. 정식쟁송ㆍ약식쟁송
2. 시심(始審)적 쟁송ㆍ복심(覆審)적 쟁송
3. 주관적 쟁송ㆍ객관적 쟁송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Ⅱ. 행정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유형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1. 문제의 소재
2.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기출문제

제2편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
Ⅱ. 심급관할ㆍ사물관할ㆍ토지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3. 사물관할
4. 민사소송법상의 지정관할도 준용
5.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및 변론관할도 발생 기능
기출문제
Ⅲ.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 이송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이송의 효력과 불복방법
Ⅳ. 관련청구의 병합
기출문제
§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Ⅰ. 개설
1. 당사자의 지위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Ⅱ. 원고적격
1. 원고적격
기출문제
2. 현의의 소의 이익
기출문제
Ⅲ. 피고
1. 피고적격
기출문제
2. 피고경정
기출문제
Ⅳ. 공동소송
Ⅴ. 소송참가
1.개설
2. 제3자의 소송참가
3. 행정청의 소송참가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기출문제
§ 4. 취소소송의 대상
Ⅰ. 개설
Ⅱ. 처분
1. 처분성의 구비 여부
2.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처분'성 여부
3. 수개의 행위와 항고소송
기출문제
Ⅲ. 재 결
1. 행정소송법상의 원처분(중심)주의
2.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
기출문제
Ⅳ. 전심절차(행정심판과의 관계)
기출문제

§ 5. 취소소송의 제기
Ⅰ. 개설(소송요건)
1. 관할법원ㆍ원고적격ㆍ협의의 소익ㆍ피고적격ㆍ대상적격
2. 소장
3. 제소기간
기출문제
Ⅱ.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2. 실체법상의 효과
기출문제
Ⅲ.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1. 일반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3. 민사소소업에 의한 소의 변경
Ⅳ.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1. 개 설
2.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 주로 침익적 처분의 경우)
3.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
기출문제

§ 6. 취소소송의 심리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1.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
2. 본안심리
3. 재량문제의 심리
Ⅳ.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수한 절차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1. 주장책임의 의의
2. 입증책임의 의의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기출문제
Ⅵ.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의 의
2. 인정여부 및 한계
3. 행정심판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행정소송의 관계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1. 일 반
2.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판결시
4. 사정판결-판결시
기출문제

§ 7. 취소소송의 종료
1.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 기타 사유에 의한 종료
기출문제

§ 8. 취소소송의 판결
Ⅰ. 판결의 종류
1. 소송종료선언
2. 각하판결
3. 기각판결
4. 인용판결
Ⅱ. 소송비용
1. 일반적인 경우
2. 사정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각하ㆍ기각이 된 경우
3. 소송비용재판의 효력
Ⅲ. 판결의 형식과 절차
기출문제
Ⅳ.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 (판결선고시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판결의 구속력;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
3. 실질적 확정력(법원과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기판력)
4.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0조)
기출문제
5. 형성력과 집행력
기출문제
6.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4조)
기출문제

§ 9. 취소소송의 불복
1.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 항소ㆍ상고
2. 행정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 항고ㆍ재항고
3. 재 심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10.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판결 공고
기출문제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Ⅰ.개설
1. 의 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3. 적용법규
Ⅱ. 내용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2. 소송의 심리
3. 판결 등
기출문제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1. 의 의
2. 적용법규
Ⅱ. 내 용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2. 소송의 심리
3. 판결 등
기출문제

제3편 당사자소송
Ⅰ. 개 설
1. 의 의
2.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내용
1. 적용법규
2. 소송의 제기 (소송요건ㆍ소의 변경ㆍ집행정지)
3. 소송의 심리
4. 판결 등
기출문제

제4편 객관적 소송
Ⅰ. 개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Ⅲ. 적용법규
기출문제

머리말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가지만, 개정판 작업을 하고 보니 금번 판이 제7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정소송법을 소개 및 강의한 것이 돌이켜보면 이제는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점
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판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 수험서로서의 역할
본서는 철저히 수험서로써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하에 본서의 초판을 시
작하였고, 초판 당시의 페이지 분량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이걸로
도 충분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 분량으로도 충분하였
습니다. 이 점은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이라 봅니다.
다만, 과거, 수험서로서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친절한’ 설명을 등한시하지 않았나라
는 생각에 다시금 어느 정도 재편을 한 것이 제5판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6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의 명확화
소송법의 특성상 소송제도를 접하지 않고 교재 회독에 든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법이 분량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6판의 설명 중 수험생들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제7판에서는 가다듬
어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려 하였습니다.
3. 판례의 보완
물론, 초판 이래로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최근 판례 보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은 법학서의 특성상 피할 수 없기에, 금번 판에서도 최근의 판례를 대폭 추가 반영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머리말
4. 강조부분의 명확화
본서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상당히 많은 ‘이유 중 판단’ 중 수험
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가능한 밑줄이나 강조체를 넣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정리
본서는 정리 부분 다음에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정리학습을 마치신
후 실제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수험생활에 있어
서의 강약을 조절하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 하에 제7판을 출간합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노
화를 유발하게 되는 주요 인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판도 초판 이래 보다 발전된 모습
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판이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 역시 오랜 세월 필자의 서적을 출간하여 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의 노고
가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항상 감사의 마음 잊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기후변화의 열돔 하에서
민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