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5판은 지난 판들의 기조를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수험효율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정리한 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리표를 더 제작하여 삽입하였고, 개정상법의 반영 및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 조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아 집필하였다.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 3
제1관 회사의 의의 3
1. 영 리 성/3 2. 사단성-특히, 1인회사/3
3. 법인성-법인격남용론/5
제2관 회사의 능력 8
1. 권리능력/8 2. 의사능력?행위능력/9
3. 불법행위능력/9
제3관 회사의 종류 10
1. 총 설/10 2. 외국회사/10
제2절 회사의 설립 13
제1관 설립절차 = 실체형성절차(＞ 설립행위) + 설립등기 13
1. 설립행위/13 2. 실체형성절차/13
3. 설립등기 및 회사의 주소/13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4
1. 의 의/14 2. 각종 회사의 설립의 하자/15
3. 사실상의 회사/20
제3절 회사의 구조조정 21
제1관 합 병 21
Ⅰ. 의 의 2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21
1. 합병의 자유/21 2. 상법상의 제한/21
Ⅲ. 합병의 절차 22
1. 합병계약?공시?승인결의/23 2. 회사채권자보호절차/28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8
4. 구체적인 실행/30
5.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보고총회와 창립총회/31
6. 합병의 효력발생/32
7. 합병서류의 사후공시/34
Ⅲ. 합병의 무효 34
1. 무효의 원인/34 2. 합병무효의 소/34
제2관 회사의 분할 36
Ⅰ. 의 의 36
Ⅱ. 종류(이하, 상법은 모두 인정) 37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37 2. 소멸분할과 존속분할/37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37
Ⅲ. 분할의 자유와 제한 38
Ⅳ. 분할 절차 39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39
2. 이사회결의/41
3.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41
4. 분할총회에서의 주주총회 특별결의/41
5. 종류주주총회 및 부담가중 주주의 동의/42
6. 채권자보호절차/43
7.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43
8. 구체적인 실행절차/44
9. 보고총회?창립총회/45
10. 회사분할등기 및 사채등기/45
11. 분할의 효력/46
Ⅴ. 분할?분할합병의 무효 49
1. 무효의 원인/49 2. 분할무효의 소/50
3. 분할무효의 소의 법적 성질/50 4. 당 사 자/50
5. 제소기간/50 6. 기타 소의 절차/51
7.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의 효과/5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52
Ⅰ. 의 의 52
Ⅱ. 절 차 53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53 2.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54
3.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54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56
5. 구체적인 절차/57
Ⅲ. 주식교환의 효력 59
1. 일 반/59 2. 이사?감사의 임기/60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60
1. 무효의 원인/60 2. 교환무효의 소/60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62
Ⅰ. 의 의 62
Ⅱ. 절 차 63
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63 2.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64
3.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결의/64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64
5. 구체적인 절차/65
Ⅲ. 주식이전의 효력 66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66
1. 무효의 원인/67 2. 이전무효의 소/67
제5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등 69
제6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71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71
1. 매도청구권자/72 2. 매도청구의 방법/73
Ⅱ.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74
Ⅲ. 주식이전의 시기 75
제7관 회사의 조직변경 75
1.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77
2.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78
3.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78
4.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80
5.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8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82
제1관 해 산 82
Ⅰ. 의 의 82
Ⅱ. 해산사유와 해산의 효과 82
1. 해산사유/82 2. 해산판결과 해산명령/83
Ⅲ. 해산등기 86
제2관 청 산 86
Ⅰ. 의 의 86
Ⅱ. 청산회사의 법적 성질 87
Ⅲ. 임의청산의 방법 87
1. 임의청산의 의의/88
2. 채권자보호절차 및 사원지분압류자의 동의/88
Ⅳ. 법정청산 89
1. 청산인(청산기관 ; 청산회사의 업무집행기관)/89
2. 청산사무/93
3. 청산의 종결/97
제3관 회사의 계속 98
1. 합명회사/98 2. 합자회사/99
3. 유한책임회사/100
제4관 휴면회사(休眠會社) 100
1. 의 의/100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100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101
1. 자 본 금/101
2. 주식 (이하 ‘주식과 주주’에서 상세히 설명한다)/103
3. 주주의 유한책임/10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4
1. 발 기 인/104 2. 발기인조합/106
3. 설립중의 회사/107
제3절 실체형성절차(정관작성+@) 110
제1관 정관의 작성 110
1. 정관의 의의 및 법적 성질/110 2. 작성방법 및 정관의 효력발생/110
3. 정관의 기재사항/110
제2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16
제3관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117
Ⅰ. 발기설립 118
1. 발기인의 주식인수/118 2. 출자의 이행/118
3. 기관의 구성/120 4. 설립경과조사/121
Ⅱ. 모집설립 122
1. 의 의/122 2. 주식인수청약/123
3. 배정(配定)의 자유/133 4. 납입의무/133
5. 기관의 구성/138 6. 변태설립사항의 조사/138
7. 창립총회/138
제4관 설립등기 140
1. 설립등기의 경료/140 2. 설립등기사항/141
3. 설립등기의 효력/142
제5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42
[Ⅰ] 발기인의 책임 142
1. 회사가 성립한 경우/142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146
[Ⅱ] 유사발기인의 책임 146
1. 의 의/146 2. 법적 성질/146
3. 책임내용/147 4. 이행청구/147
[Ⅲ] 이사?감사의 책임 147
1. 의 의/147 2. 성 질/147
3. 이행청구/147 4. 제3자에 대한 책임/147
[Ⅳ] 검사인의 책임 148
[Ⅴ] 검사인에 갈음하는 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48
1. 의 의/148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48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48
제 6 관 (회사설립 후) 보통의 신주발행 149
[Ⅰ] 의 의 149
[Ⅱ] 원칙적 이사회의 결정 149
[Ⅲ] 신주인수권 150
1. 의 의/150
2. 주주의 신주인수권/150
3. 제3자 배정(제3자의 신주인수권)/154
4. 신주인수권의 양도/156
5. 현물출자를 위한 신주발행시의 문제/157
6. 자기주식 처분시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이 가능한지/158
[Ⅳ] 발행가액-특히,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158
[Ⅴ] 공시제도 159
1. 주주배정시의 배정기준일 공고/159
2. 제3자배정시의 사전공시제도/159
[Ⅵ]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 160
[Ⅶ] 청약에 의한 주식인수 및 배정 160
1. 주식청약방법/160 2. 주식인수청약의 하자/161
3. 주식의 배정/161
[Ⅷ] 출자의무의 이행 161
1. 인수가액의 납입/161
2. 현물출자의 이행/162
3. 납입의무불이행시/163
4. 납입의무 이행의 효과(신주의 효력발생) 164
[Ⅸ] 변경등기 164
[Ⅹ] 이사의 책임 165
1. 자본금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165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66
[?]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책 166
1. 사전적 구제수단/166 2. 사후구제수단/167
제4절 주식과 주주 173
제1관 주 식 173
[Ⅰ] 주식의 의의 173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173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175
[Ⅱ] 주식의 분류 181
1. 액면주식(額面株式)과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181
2. 기명(記名)주식과 무기명주식/181
3. 종류주식/181
제2관 주권(株券) 196
1. 의 의/196 2. 성 질/196
3. 분 류/197 4. 발 행/197
5. 주권의 선의취득/199 6. 주권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200
7. 주권의 불소지제도/202 8. 주권의 추정력/203
9. 주식의 전자등록/203
제3관 주주명부(株主名簿) 205
[Ⅰ] 주주명부 일반 205
1. 의 의/205 2. 주주명부의 종류/205
3. 주주명부의 기재사항/206
4.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에 대한 비치?공시/206
5. 주주명부의 효력/207
[Ⅱ] 명의개서 대리인 207
[Ⅲ]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제도 207
1. 의 의/207 2. 주주명부의 폐쇄/208
3. 기 준 일/209 4. 양자의 병용/210

제4관 주식의 양도 210
제1항 일 반 210
1. 의 의/210 2.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210
제2항 주식양도의 제한 212
[Ⅰ] 정관에 의한 제한 212
1. 의 의/212
2. 양도제한의 요건/212
3. 양도승인절차(이하 335의2 내지 335의7)/214
4.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217
[Ⅱ] 법률에 의한 제한 217
1. 권리주 양도의 제한/217
2.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217
3.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224
4. 주식의 상호보유에 대한 규제/231
제3항 통상적인 주식양도방법 235
[Ⅰ] 주식양도계약 및 주권의 교부 235
[Ⅱ] 명의개서의 청구 235
1. 의 의/235 2. 명의개서의 청구/236
[Ⅲ]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237
1. 의 의/237 2. 구 제 책/237
3.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 가능/238
[Ⅳ] 주주명부(명의개서)의 효력 238
1. 일반적 효력/238
2. 주주명부의 효력과 주주권 사이의 관계/239
[Ⅴ] 실기주(失期株)의 처리 240
1. 실기주의 의의/240 2. 실기주의 처리/240
제5관 주식의 담보 241
[Ⅰ] 의 의 241
[Ⅱ]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241
1. 주식담보자유의 원칙/241 2. 주식담보의 제한/242
[Ⅲ] 주식의 입질 243
1. 의 의/243 2. 설정방법/243
3. 효 력/244
[Ⅳ] 주식의 양도담보 246
1. 의 의/246 2. 유 형/247
3. 법적 취급/247
제6관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248
[Ⅰ] 의 의 248
[Ⅱ] 부여 요건 249
1. 정관규정의 존재 및 등기/249
2. 주주총회 특별결의/249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공시/250
4.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요건(실질 요건)/250
제7관 주식의 병합?분할과 소각 256
[Ⅰ] 주식의 병합 256
1. 의 의/256 2. 절 차/256
[Ⅱ] 주식의 분할 257
1. 의 의/258 2. 절 차/258
3. 주식분할의 효력발생/258 4. 주식분할등기/258
[Ⅲ] 주식의 소각 259
1. 의 의/259 2. 종 류/259
3. 주식소각의 효력발생시기/260
제8관 자본금의 감소(減資) 260
[Ⅰ] 의 의 260
[Ⅱ] 종 류-실질감자와 명목감자 260
1. 실질상 감자(유상감자)/261
2. 명목상 감자(무상감자, 계산상 감자)/261
[Ⅲ] 감자의 방법 261
1. 일 반/261 2. 자본금 감소의 절차/262
3. 액면주식의 구체적 자본금 감소 방법 및 실행절차/263
[Ⅳ]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액면주식 발행 회사의 경우 266
1. 주식 병합의 방법에 의한 경우/266 2. 주식 소각의 방법에 의한 경우/266
[Ⅴ] 변경등기 267
[Ⅵ] 감자와 수권자본의 관계 267
[Ⅶ]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267
1. 법적 성질-형성의 소/268 2. 당 사 자/268
3. 소의 원인/268 4. 주주총회결의 하자와의 관계/269
5. 제소기간/270 6.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270
7. 기 타/270 8. 판결의 효력/270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273
제1관 서 설 273
제2관 주주총회 273
[Ⅰ] 의 의 273
[Ⅱ] 권 한 273
1. 권한의 범위/273
2. 이사회 권한사항을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문제/273

[Ⅲ] 소집절차 274
1. 소집권자/274
2. 소집시기?소집지?소집장소/276
3. 소집절차/277
4. 소집절차를 흠결한 총회/281
[Ⅳ] 의 결 권 281
1. 의 의/281 2. 성 질/281
3. 의결권의 수/282 4. 의결권의 행사/286
[Ⅴ] 의사진행과 결의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2
1. 의사진행/292 2. 결 의/294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99
[Ⅵ]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00
1. 결의취소의 소/301 2. 결의무효확인의 소/304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306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308
제3관 업무집행기관 308
[Ⅰ] 이 사 308
1. 의 의/308 2. 이사의 종류/309
3. 선임?종임/311 4. 보 수/317
5. 권 한/320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320
7.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일시이사(임시이사, 가이사)/323
8. 이사의 의무/324
9. 이사의 책임/345
10.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사실상 이사의 책임)/351
[Ⅱ] 이 사 회 353
1. 의 의/353 2. 소 집/354
3. 의 장/355 4. 이사회의 권한/355
5. 결 의/357 6. 이사회내 위원회/360
[Ⅲ] 대표이사 362
1. 의 의/362 2. 선임?종임/363
3. 권 한/364 4.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368
5. 대표권 남용/372 6. 표현대표이사/373
[Ⅳ] 집행임원 377
1. 집행임원의 도입배경/377 2. 집행임원의 설치/378
3. 집행임원의 의무/380 4. 집행임원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380
5. 집행임원의 책임/381 6. 준용규정/382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382
[Ⅰ] 감 사 382
1. 의 의/382
2. 선임?자격?수?임기?보수?종임/384
3.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및 일시감사/387
4. 감사의 권한/387 5. 감사의 의무/390
6. 감사의 책임/391
[Ⅱ] 감사위원회 392
1. 의 의/392 2. 감사위원의 수/393
3. 감사위원의 자격/393
4. 감사위원의 의무와 책임?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394
5. 감사위원의 선임/394 6. 종 임/396
7. 등 기/397 8. 감사위원회의 대표/397
9. 감사위원회의 운영/397 10. 감사위원회의 권한/398
11. 감사위원회의 소집, 결의 등/398 12. 위원회결의의 변경 부정/398

[Ⅲ] 검 사 인 398
1. 의 의/398 2. 선임되는 경우/399
3. 종 임/399 4. 검사인의 책임/399
제5관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 400
[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00
[Ⅱ]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01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1 2. 주주 대표소송/403
제6절 신주의 발행 410
제1관 총 설 410
1. 일 반/410
2. 상법상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410
제2관 보통의 신주발행 (주식회사 설립 편 참조) 411
제7절 정관의 변경 411
1. 의 의/411 2. 정관변경의 범위/411
3. 절 차/412 4. 효 력/413
5. 정관변경과 관련한 소송/413
제8절 주식회사의 회계 413
[Ⅰ] 의 의 413
[Ⅱ] 재무제표 414
1. 재무제표의 작성/414 2. 영업보고서의 작성/414
3. 재무제표 등의 제출/414 4.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415
5.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열람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415
6.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418 7. 승인결의의 효과/419
[Ⅲ] 준비금 및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419
1. 의 의/419 2. 종 류/420
3. 법정준비금의 사용/421 4. 준비금의 감소/425
[Ⅳ]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 425
1.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425
2. 주식배당/431
3. 위법배당의 효력/433
4. 회사의 이익공여금지/436
5.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439
제9절 사채(社債) 440
제1관 사채 일반 440
[Ⅰ] 사채의 개념 440
1. 사채의 의의/440 2. 사채와 주식의 비교/440
[Ⅱ] 사채의 종류 441
1. 일반사채?특수사채/441 2. 기명사채?무기명사채/441
3. 담보부사채?무담보사채/441
[Ⅲ] 사채의 모집(발행) 442
1. 사채모집의 방법을 기준으로/442 2. 발행형태를 기준으로/443
[Ⅳ] 사채모집의 절차 443
1. 이사회의 결의/443 2. 사채계약의 성립(인수)/444
3. 납 입/445 4. 등 기/445
[Ⅴ] 채권(債券)과 사채원부 445
1. 채권(債券)/445 2. 사채원부(社債原簿)/446
3. 사채의 양도와 입질/447 4. 선의취득(65)/448
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448
6. 이자지급청구권 및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450
[Ⅵ]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및 사채관리회사?사채권자집회 451
1. 일 반/451 2. 사채관리회사/451
3. 사채권자집회/454

제2관 특수사채 460
[Ⅰ] 전환사채 460
1. 의 의/460 2. 발 행/460
3. 전환의 절차/464
4. 불공정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조치/46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68
1. 의 의/468 2. 종 류/468
3. 발 행/469 4. 신주인수권의 행사/473
5. 신주인수권의 양도/475
6. 불공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조치/476
[Ⅲ] 이익참가부 사채 477
1. 의 의/477 2. 발 행/477
[Ⅳ] 교환사채 479
1. 의 의/479 2. 발 행/480
3. 교환대상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480
4. 교환청구/480 5. 교환의 효력/480
[Ⅴ] 상환사채 481
1. 의 의/481 2. 발 행/481
3.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481
[Ⅵ] 파생결합사채 482
1. 의 의/482 2. 발 행/482

제3장 유한회사

제1관 의 의 483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83
[Ⅰ] 특 색 483
[Ⅱ] 정관 작성 484
1. 절대적 기재사항/484 2. 상대적 기재사항/484
3. 임의적 기재사항/485
[Ⅲ] 출자의 이행 485
[Ⅳ] 기관구성 485
1. 이사의 선임/485 2. 감 사/485
[Ⅴ] 설립등기 486
[Ⅵ] 설립의 하자 486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486
1.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486
2. 출자미필액의 전보책임/487
제3관 사원의 지위 487
1. 사원의 자격 및 원수/487 2. 사원의 권리와 의무/487
3. 사원의 지분/489
제4관 유한회사의 기관 491
[Ⅰ] 사원총회 491
1. 의 의/491 2. 총회의 소집/491
3. 결 의 /493 4. 결의방법/494
5. 결의의 하자/495 6. 주식회사규정에 대한 준용규정/495
[Ⅱ] 이 사 496
1. 의 의/496 2. 이사의 선임 및 종임/496
3. 이사의 권한/497 4. 이사의 의무/498
5. 이사의 책임/499 6. 위법행위유지청구권/500
[Ⅲ] 감 사 500
1. 의의 및 선임/500 2. 감사의 권한/501
3. 감사의 의무/501 4. 준용규정/501
[Ⅳ] 검 사 인 502
제5관 유한회사의 회계 502
1.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502 2. 재무제표 등의 공시/502
3. 이익배당의 기준/503 4.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503
5. 업무?재산상태의 검사/503 6. 기타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503
제6관 정관변경 504
[Ⅰ] 일 반 504
[Ⅱ] 증자결의 (자본금의 증가) 504
1. 의 의/504 2. 사원총회/504
3. 출자의 인수/505 4. 자본금증가등기/506
5. 자본금증가의 효력발생시기-증자등기시/506
6. 자본금충실책임/507 7. 증자무효의 소/507
[Ⅲ] 자본금감소 507
제7관 해산과 청산 (회사법총론 참조) 508


제4장 합명회사
[Ⅰ] 의 의 509
[Ⅱ] 합명회사의 설립 509
1. 정관의 작성/509 2. 설립등기/510
[Ⅲ]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510
1. 일반-민법상 조합규정 준용/510 2. 사 원/510
3. 업무집행/515 4. 감사기관/517
5. 임시기관/517
[Ⅳ]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517
1. 회사의 대표/517 2. 사원의 책임/519
[Ⅴ] 합명회사 사원의 변동 520
1. 사원자격의 취득-입사/520 2. 퇴 사/521
[Ⅵ] 정관의 변경 523
[Ⅶ] 해산과 청산 (회사법총론 참조) 523

제5장 합자회사
[Ⅰ] 의 의 524
[Ⅱ] 설 립 524
1. 정관의 작성/524 2. 설립등기/525
3. 설립의 하자/525
[Ⅲ]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525
1. 사 원/525 2. 업무집행/527
[Ⅳ]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530
1. 회사의 대표-무한책임사원만 대표/530
2. 사원의 책임/530
[Ⅴ] 합자회사 사원의 변동 532
1. 일 반/532 2. 유한책임사원의 특수성/533
[Ⅵ] 해산과 청산 (회사법총론 참조) 533

제6장 유한책임회사
[Ⅰ] 일 반 534
[Ⅱ] 설 립 534
1. 정관의 작성/534 2. 회사성립시의 출자이행/534
3. 설립등기/535 4. 설립의 하자/535
[Ⅲ]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536
1. 사 원/536 2. 업무의 집행/536
3. 정관변경/539
[Ⅳ]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39
1. 대 표/539 2. 사원의 책임/540
[Ⅴ] 유한책임회사 사원지위의 변동 541
1. 사원의 가입/541 2. 사원의 퇴사/541
[Ⅵ]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543
1. 회계의 기본원칙/543 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544
3. 재무제표의 비치?공시/544 4. 자 본 금/544
5. 잉여금의 분배/545
[Ⅶ]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과 청산 등 (회사법총론 참조) 546

판례색인 547

민일 회사법 제5판을 출간하며

이제 본 서적도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5판은 지난 판들의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욱 유의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정리표를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서가 수험서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기에, 수험효율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정리한 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리표를 더 제작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상법의 반영 및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4판에서는 판례를 대거 소개하기에 이르렀고, 금번 5판의 경우 4판 이후 상법개정과 판례의 추가 폭이 넓어 이를 반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상장특례규정의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고, 그간 본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들도 소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새로이 등장한 판례도 혼재하여 5판을 출간하는 마당에 모두 이를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5판 역시 기존판의 기본방향을 유지하기로 하여 조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이 특징은 아무래도 법조문집을 별도로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인지, 수험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상법현상들이 급변하는 요즈음 기왕 여러분들께서 회사법을 접하신 이상, 현행 법체제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궁구하시어, 수험을 이루신 후 현업에 임하실 때에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가 나오기까지 역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자를 독려하여 주시고 독자들을 생각하시는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과 화산미디어 최문용 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여름 급변하는 상법현상과 기후를 느끼며
민 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