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세무사, 행정사 시험의 출제경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수험에 기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를 선별함과 아울러 2022년 5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아울러 대폭 보강하였다. 본문을 기술함에 있어 항상 먼저 민법조문을 명확히 제시하여 두었고, 일목요연한 비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 등 서식을 통하여 명확히 하려 노력하였다.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21
제2절 민법의 법원 21
Ⅰ. 의 의 21
Ⅱ. 종 류 21
1. 법 률/21 2. 관 습 법/22
3. 조 리/26 4.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부정/26
5. 헌법재판소의 결정/26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6
제4절 민법의 적용범위 27
1. 시적 범위/27 2. 인적 범위/27
3. 장소적 범위/27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8
Ⅰ. 법률관계 28
1. 법률관계의 의의/28 2. 호의관계/28
Ⅱ. 권 리 29
1. 의 의/29 2. 구별개념/29
Ⅲ. 의 무 29
1. 의 의/29 2. 간접의무(책무)/29
제2절 권리의 종류 30
Ⅰ. 내용에 의한 분류 30
1. 재 산 권/30 2. 인 격 권/30
3.가족권(친족권?신분권)/31 4.사 원 권/31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31
1. 지배권(절대권, 대세권)/31 2. 청구권(상대권, 대인권)/31
3. 항변권(반대권)/31 4. 형성권(가능권)/31
Ⅲ. 기 타 32
1. 절대권과 상대권: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분류/32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권리와 권리주체의 긴밀도 표준/32
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주종관계 표준)/33
4. 기대권과 완성권(권리의 성립요건을 표준으로 한 분류)/33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33
Ⅰ. 권리의 충돌 33
1. 권리의 충돌/33 2. 권리의 순위/33
Ⅱ. 권리의 경합 34
1. 의 의/34 2. 청구권경합/34
3. 법조경합/35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35
Ⅰ. 신의성실의 원칙 35
1. 의 의/35 2. 기 능/36
3. 효 과/39 4. 신의칙의 한계/39
5.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적 원칙/44

Ⅱ. 권리남용의 금지 55
1. 객관적 요건/55 2. 주관적 요건/55
3. 권리남용의 효과/56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62
제2절 자 연 인 62
제1관 능 력 62
Ⅰ. 능력 일반 62
Ⅱ. 권리능력 63
1. 권리능력의 의의/63 2. 자연인의 권리능력/63
3. 태아의 보호/63 4. 권리능력의 종기/66
Ⅲ. 의사능력 68
Ⅳ.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70
1. 의 의/70 2. 행위능력자제도 일반/71
3. 미성년자/72 4. 피성년후견인/78
5. 피한정후견인/80 6. 피특정후견인/82
7.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83
제2관 주 소 87
Ⅰ. 의 의 87
Ⅱ. 민법상의 주소 87
1. 거 소/88 2. 현 재 지/88
3. 가 주 소/88
제3관 부재와 실종 88
Ⅰ. 부재자의 의미 88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89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89
2.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90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90
Ⅲ. 실종선고 93
1. 실종선고의 요건/94 2. 실종선고의 효과/95
3. 실종선고의 취소/96
제2절 법 인 99
제1관 서 설 99
Ⅰ. 일 반 99
Ⅱ. 법인격의 부인 99
Ⅲ. 법인의 종류 100
제2관 법인의 설립 100
Ⅰ. 법인설립 서설 100
Ⅱ. 비영리법인의 성립 100
1. 설립요건/100 2. 설립절차/100
Ⅲ.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07
1. 재산의 출연행위/107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108
Ⅳ. 설립 중 법인 109
Ⅴ.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기준 109
제3관 법인의 능력 110
Ⅰ. 법인의 권리능력 110
1. 성질에 의한 제한/110 2. 법률에 의한 제한/110
3.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110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11
1. 요 건/111 2. 효 과/116
제4관 법인의 기관 118
Ⅰ. 이 사 118
1. 이사의 임면/118 2. 이사의 사임/118
3. 이사의 해임/118 4. 이사의 의무와 권한/119
5. 임시이사/121
6.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122
7. 대표기관의 부정 대표행위론/122
Ⅱ. 감 사 124
Ⅲ.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125
1. 권 한/125 2. 총회의 소집/125
3. 총회의 결의/127 4. 사원권/128
Ⅳ. 이 사 회 128
1. 의 의/128 2. 이사회의 소집/128
3. 이사회결의의 하자/129
제5관 법인의 주소 129
제6관 법인의 소멸 130
Ⅰ. 총 설 130
Ⅱ. 해 산 130
1. 사단?재단법인의 공통해산사유-제77조 제1항/130
2.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131
Ⅲ. 법인의 청산 131
1. 일 반/131 2. 청산법인의 능력/132
3. 청산법인의 기관/132 4. 청산사무/133
제7관 법인의 감독 등 136
Ⅰ. 법인의 감독 136
1. 사무감독/136 2. 해산?청산의 감독/137
Ⅱ. 목록과 사원명부 137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37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137
1. 의 의/137 2. 조합과의 구별/137
3. 성립요건/138 4. 법적 지위/138
5. 구체적인 경우/145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152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153
제2절 물 건 153
Ⅰ. 물건의 요건 153
1. 유체물 또는 자연력일 것/153
2. 관리가능할 것/153
3. 외계의 일부일 것/153
4. 독립성이 있을 것(하나의 물건일 것)/155
Ⅱ. 물건의 분류 155
1. 일 반/155 2.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155
Ⅲ. 부동산과 동산 157
1. 부동산/158 2. 동 산/162
Ⅳ. 주물과 종물 162
1. 종물의 요건/162 2. 효 과/164
3. 종물이론의 확장/165
Ⅴ. 원물과 과실 167
1. 의 의/167 2. 천연과실/167
3. 법정과실/167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169
Ⅰ. 권리변동의 모습 169
Ⅱ. 권리변동의 원인 170
1. 법률요건/170 2. 법률사실/170
제2절 법률행위 171
Ⅰ. 의 의 171
Ⅱ. 법률행위의 종류 171
1.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종류/171 2.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172
Ⅲ.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73
Ⅳ. 의사표시 173
1. 의사표시의 본질론/173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74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174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대상 174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5
1. 자연적 해석/175 2. 규범적 해석/176
3. 보충적 해석/179
Ⅲ.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표준) 179
1. 일 반/179 2. 사실인 관습/179
Ⅳ. 법률행위의 해석권 180
제4절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80
Ⅰ. 의의 및 유효요건 180
Ⅱ. 내용의 확정성 181
Ⅲ. 내용의 가능성 181
Ⅳ. 목적의 적법성 182
1. 법규의 종류(종래 다수설의 분류)/182
2. 법률규정의 효력규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182
3. 판례의 정리/183
4. 강행규정 위반의 모습/185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86
1. 반사회질서행위/186 2. 부동산의 이중처분/196
3. 불공정 법률행위/201
제5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03
Ⅰ. 비진의 의사표시 203
1. 요 건/203 2. 효 과/204
3. 적용범위/206
Ⅱ. 통정허위표시 207
1. 의 의/207 2. 신탁행위와의 구별/207
3. 요 건/208 4. 효 과/210
5. 적용범위/215 6.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216

Ⅲ.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216
1. 착오취소의 요건/216 2. 효 과/225
3. 적용범위/225 4. 타제도와의 관계/226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27
1. 의 의/227
2. 사기에 의한 취소의 요건/227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229
4. 효 과/230
5. 적용범위/232
6. 타제도와의 관계/232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234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234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234
Ⅲ. 공시송달 23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36
제7절 대 리 236
제1관 서 설 236
1. 대리행위의 인정범위/236 2. 구별개념/237
제2관 대리의 3면관계 238
Ⅰ.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38
1. 대리권/238
Ⅱ.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246
1. 현명주의/246 2. 대리행위의 하자/249
3. 대리인의 능력/251
Ⅲ.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 251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251
2. 본인의 능력/251
제3관 복 대 리 251
Ⅰ. 서 설 251
Ⅱ. 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 251
1. 임의대리인/251 2. 법정대리인/252
Ⅲ. 복대리인의 지위 253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253
2.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253
Ⅳ. 복대리권의 소멸 253
제4관 무권대리 254
Ⅰ. 서 설 254
Ⅱ. 표현대리 254
1. 서 설/254
2.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254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256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261
5. 표현대리의 효과/262
Ⅲ. 협의의 무권대리 263
1. 계약의 무권대리/263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270
제8절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271
제1관 무 효 271
1. 의 의/271 2. 무효의 종류/271
3. 무효행위의 전환(질적 일부무효)/278 4. 무효행위의 추인/279
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282
제3관 취 소 283
Ⅰ. 의 의 283
1. 의 의/283 2. 구별개념/283
Ⅱ. 요 건 284
1. 취소권자/284 2. 취소의 상대방/285
3. 취소의 방법/285
Ⅲ. 취소의 효과 287
1. 소급적 무효/288 2. 부당이득 반환/289
Ⅳ. 취소권의 소멸 289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289 2. 법정추인/290
3.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291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 291
제1관 서 설 291
제2관 조 건 291
Ⅰ. 의 의 291
Ⅱ.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292
Ⅲ. 조건의 종류 283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293 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293
3. 가장조건/293
Ⅳ.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294
1. 일 반/294 2. 문제되는 경우/295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295
Ⅴ. 조건의 성취?불성취 296
1. 입증책임/296
2. 조건 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296
Ⅵ.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97
1.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297
2.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298
3. 조건 성취의 효과/298
제3관 기 한 299
Ⅰ. 의 의 299
Ⅱ. 기한의 종류 299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99
Ⅳ. 기한의 도래?미도래 299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299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299
Ⅴ. 기한의 이익 300
1. 기한의 이익 보유자/300 2. 기한이익의 포기/300
3. 기한이익의 상실/301
Ⅵ. 기한의 유예 301

제6장 기간의 계산
Ⅰ. 기간 일반 302
1. 의 의/302 2. 법적 성질/302
3.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율/302 4. 민법의 적용범위/302
Ⅱ. 기간의 계산방법 303
1. 기간계산방법/30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303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303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305
제2절 시효소멸의 주장 305
제1관 주장자(독자적 원용권자) 305
1. 일 반/305 2. 구체적인 경우/305
3. 소멸시효의 요건사실/306
제2관 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대상적격) 307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307 2. 문제되는 경우/307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310
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310
1. 일 반/310 2. 구체적인 경우/312
3. 기 타/314
Ⅱ.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 316
제4관 시효기간 317
1. 지역권?지상권?(전세권)-20년/317 2. 일반민사채권 - 10년/317
3. 단기소멸시효기간/317
제3절 시효장애사유의 반대주장 321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321
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21
1. 청 구/321 2. 가압류?가처분?압류/333
3. 승 인/337
Ⅱ. 시효중단의 효력 339
1. 기본적 효과/339
2. 인적 범위-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340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341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342
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42
1. 이론구성-절대적 소멸/342
2. 소급효/342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342
4. 시효이익의 포기/343
Ⅱ. 소멸시효완성 주장의 남용 347

제8장 제척기간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349
제2절 제척기간 350
1.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권리-대체로 형성권/350
2. 기 간/350
3. 제척기간 준수방법/351
4.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이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51
판례색인 353

들어가며
‘모든 법학의 꽃은 민법이고, 민법의 꽃은 민법총칙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은 법학계에 있어서 널리 퍼진 일종의 격언입니다. 그만큼 민법총칙은 법학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들어 필자의 강의를 선택하시는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전언을 들으며, 한편으로 조금은 부담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필자는 그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원공무원시험,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등 각종의 시험에서 민사법을 강의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수험을 대비한 기본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본서가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개정판과 이번 3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시험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세무사, 행정사 시험의 출제경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판례를 대폭 반영하였습니다.수험에 기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를 선별함과 아울러 2022년 5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아울러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3. 법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인 우리 민법의 해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을 기술함에 있어 항상 먼저 민법조문을 명확히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수험에 있어서도 조문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4. 표 등 서식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필자가 처음 민법을 접했을 때를 떠올리며 특히 수험서의 경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경험 하에 일목요연한 비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 등 서식을 통하여 명확히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 하에 본서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이 있었기에 지면을 들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결실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계셨습니다. 필자와 함께 십여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내시며 항상 독자들을 생각하는 훌륭한 인품을 보여주신 점 필자 개인적으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산미디어 최문용님도 편집에 힘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민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