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 핵심정리 상법〉은 상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된 책이다.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제2관 실체형성절차
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제2관 주주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4절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회 · 대표이사·집행임원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
제5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6절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7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자본금의 증가
제2관 자본금의 감소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10절 사채
제1관 일반사채
제2관 특수사채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2023년판(제3판) 머리말

원하는 시험합격의 관건은 최종마무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단계에서 최종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이라도 마무리를 잘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상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개정판(제3판)에 추가한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ㆍ유한책임회사의 정관기재사항과 설립등기사항

3.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개정판(제3판)은 2022년도 시행 문제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주식(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의 책임(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대표소송(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1.7.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이사의 보수청구권(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그동안 시험공부에 고생해 오신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최종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