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원직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법조문 도표화
② 2023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 추가
③ 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3 양자의 관계
제2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제1 상법의 이념
제2 상법의 경향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제1 총설
제2 당연상인
제3 의제상인
제4 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
제1 총설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제3 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제2 지배인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제4장 상호
제1 상호의 의의
제2 상호의 선정
제3 상호권
제4 상호의 이전과 변경·폐지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제2 상업장부의 종류
제3 상업장부의 작성
제4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제2 영업소의 종류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 상업등기의 의의
제2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3 상업등기의 절차
제4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제2 영업양도의 절차
제3 영업양도의 효과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통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제2 소멸시효기간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4절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5절 상호계산
제1 상호계산의 의의
제2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 및 법적 성질
제3 상호계산의 내용
제4 상호계산의 효력
제5 상호계산의 종료
제6절 익명조합
제1 익명조합의 의의
제2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제3 익명조합의 내용
제4 익명조합의 효력
제5 익명조합의 종료
제7절 합자조합
제1 합자조합의 의의
제2 합자조합의 설립
제3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제4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5 준용규정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제1 대리상의 의의
제2 대리상의 권리·의무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제2절 중개업
제1 중개인의 의의
제2 중개인의 의무
제3 중개인의 권리
제3절 위탁매매업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제3 준위탁매매인
제4절 운송주선업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제5절 운송업
제1관 총설
제1 운송인의 의의
제2 운송계약의 체결
제2관 물건운송
제1 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
제2 물건운송인의 권리
제3 수하인의 의의와 지위
제4 화물상환증
제5 순차운송
제3관 여객운송
제1 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제6절 공중접객업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절 창고업
제1 창고업자의 의의
제2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제3 창고업자의 권리
제4 창고증권
제8절 금융리스업
제1 총 설
제2 금융리스 당사자의 의무
제3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9절 가맹업
제1 총설
제2 당사자의 의무
제3 영업양도의 제한
제4 계약의 해지
제10절 채권매입업
제1 총설
제2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1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 회사법의 개념
제3 회사법의 특성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제3 회사의 설립
제4 회사의 능력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합병·분할·조직변경)
제1 총설
제2 회사의 합병
제3 주식회사의 분할
제4 회사의 조직변경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고 해산
제2 청산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제1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2관 실체형성절차
제1 정관의 작성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제3관 설립등기
제1 등기절차
제2 등기사항
제3 등기의 효력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1 소의 원인
제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제3 소의 절차
제4 판결의 효과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1 발기인의 책임
제2 이사·감사의 책임
제3 검사인의 책임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제1 주식의 의의
제2 주식의 분류
제2관 주주
제1 주주의 의의(주주평등의 원칙)
제2 주주의 권리의무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1 주권
제2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1 주식양도의 의의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제3 주식양도의 제한
제4 주식양도의 방법
제5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1 의의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제3 주식의 입질
제4 주식의 양도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1 의의
제2 종류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 서설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4절 기관
제1관 총설
제2관 주주총회
제1 의의
제2 권한(결의사항)
제3 소집
제4 주주제안권
제5 의결권
제6 의사와 결의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8 종류주주총회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제1 총설
제2 이사
제3 이사회
제4 대표이사
제5 집행임원
제6 이사의 의무
제7 이사의 책임
제8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제1 감사
제2 감사위원회
제3 검사인
제5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제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4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에 관한 특례
제5 이사·감사의 선임 방법에 관한 특례
제6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제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8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제10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1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1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절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소규모회사의 의의
제3 소규모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제7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총설
제2관 자본금의 증가
제1 보통의 신주발행
제2 특수한 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
제1 의의
제2 자본금감소의 방법
제3 자본금감소의 절차
제4 자본금감소의 효력
제5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제8절 정관의 변경
제1 정관변경의 의의
제2 정관변경의 절차
제3 정관변경의 효력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1 결산절차
제2 자본금과 준비금
제3 이익배당
제4 주주의 경리검사권
제5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제10절 사채
제1관 일반사채
제1 사채의 개념
제2 일반사채의 발행
제3 채권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제6 사채권자의 단체성
제2관 특수사채
제1 전환사채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1 합명회사의 의의
제2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제3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제2절 설립
제1 설립절차
제2 설립의 하자
제3절 기구
제1관 총설
제2관 내부관계
제1 출자
제2 지분
제3 업무집행
제4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의 분배
제3관 외부관계
제1 회사대표
제2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 입사
제2 퇴사
제5절 정관변경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1 합자회사의 의의
제2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제2절 설립
제1 설립절차
제2 설립의 하자
제3절 기구
제1관 내부관계
제1 출자
제2 지분
제3 업무집행
제4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제5 손익의 분배
제2관 외부관계
제1 회사대표
제2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절 정관변경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제2절 설립
제1 정관의 작성
제2 정관의 기재사항
제3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4 설립의 등기 등
제5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1 사원의 책임
제2 지분의 양도
제3 업무집행
제4 정관의 변경
제5 준용규정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1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 손해배상책임
제3 대표소송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1 사원의 가입
제2 퇴사
제6절 회계 등
제1 회계 원칙
제2 재무제표
제3 자본금
제4 잉여금의 분배
제7절 해산
제1 해산
제2 해산등기
제3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4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8절 조직변경
제1 조직의 변경
제2 준용규정
제9절 청산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1 설립의 특색
제2 설립절차
제3 설립의 하자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절 사원의 지위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
제2 사원의 권리·의무
제3 사원의 지분
제4절 회사의 기관
제1 총설
제2 사원총회
제3 이사
제4 감사와 검사인
제5 회사의 회계
제5절 정관의 변경
제1 총설
제2 자본금증가
제3 자본금감소
제4 증자 감자의 무효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제3 유사외국회사

부록 - 2018년 ~ 2023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상법 기출문제
[2018년 기출문제]
[2019년 기출문제]
[2020년 기출문제]
[2021년 기출문제]
[2022년 기출문제]
[2023년 기출문제]

2024년판(제5판) 머리말

2024년도 법원 등기직(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상법을 대비하는 교재를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뿐만 아니라 출제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법원 등기직 시험에 특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에 법원 등기직 시험범위인 총칙, 상행위, 회사법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원직 상법』을 출간하였고 이제 제5판을 내어놓습니다.

『법원직 상법』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몇 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판은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2.2023년도 시행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21.07.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상사유치권의 남용(부산고등법원 2011. 9. 20. 2011나2449 판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이사의 ‘특별성과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배당가능이익(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자기주식취득 약정(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허용(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직무대행자의 권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대법원 1996.1.23. 95다39854),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할 책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파산신청권(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회사해산등기의 효력(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청산인(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주식회사 감사의 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상환종류주식(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상업사용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대판 2008.7.10. 2006다43767), 의사의 상인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세무사의 상인성(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유치권의 불가분성(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지역(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3.부록에 법원 9급 공채 등기사무직렬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연도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 기존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실력형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9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