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제1편 상업등기^^

제1장 상업등기(총론)
제1절 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분류
3. 등기소와 등기관
4. 등기에 관한 장부
5. 등기사무의 처리
6. 등기사항
7. 등기의 효력
8. 상업등기의 공시
9. 인감증명
10. 전자증명
제2절 등기절차
제1관 등기의 신청절차
1. 기본원칙
2. 등기기간
3.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4. 신청방식
5. 첨부정보
6. 인감의 제출
7. 등록면허세 등
8. 등기신청수수료
제2관 등기의 촉탁절차
제3관 등기의 실행절차
1. 등기신청의 접수·조사
2. 등기신청의 취하와 각하
3. 등기의 실행
제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1. 등기의 경정
2. 등기의 말소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상업등기(각론)
제1절 상호의 등기
제1관 상호의 등기
제2관 상호의 가등기
제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관 미성년자의 등기
제2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3절 지배인의 등기
제4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관 설립의 등기
1. 서론
2. 설립절차
3. 설립등기절차
제2관 본점이전의 등기
제3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제4관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에 관한 변경등기
1. 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3. 집행임원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4. 감사 감사위원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제5관 보통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6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7관 주식의 상환 및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관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9관 주식의 병합·분할에 의한 변경등기
제10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등기
제11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2관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14관 합병의 등기
제15관 분할·분할합병등기
제16관 해산의 등기
제17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18관 청산종결의 등기
제19관 계속의 등기
제20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21관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6절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등기
제7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2편 법인등기^^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총론)^^

제1장 서론
1. 비송사건의 의의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제2장 법원과 당사자
제1절 법원
제2절 당사자 및 대리인

제3장 비송사건의 절차
제1절 절차의 개시
제2절 절차의 진행·기일과 기간
제3절 재판의 고지와 송달방식
제4절 심리방법
제5절 절차의 종료
제6절 절차의 비용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종류형식
제2절 재판의 효력
제3절 재판의 취소 및 변경
제4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5장 항고와 재항고

^^제5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1절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사건
제2절 법인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선임사건
제3절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사건
제4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제5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제6절 감정인 선임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제1절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
제2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제3절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허가사건
제4절 환매권대위행사를 위한 감정인선임사건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절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제1관 회사설립에 있어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제2관 신주발행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제3관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사건
제2절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제3절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신청사건
제4절 단주임의매각허가 신청사건
제5절 일시이사(직무대행자) 등 선임신청사건
제6절 이사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사건
제7절 소송상 대표자선임사건
제8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사건
제9절 주식매수·매도가액의 산정·결정신청 등의 사건
제10절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사건
제11절 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
제12절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사건
제13절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
제14절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
제15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제16절 외국회사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청산인선임·해임신청사건
제3절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제4절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

^^제7편 과태료사건^^

2024년판(제16판) 머리말

개정판은 2023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판에 반영한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법원규칙
ㆍ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13호, 시행 2023. 12. 1.)
2.예 규
ㆍ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ㆍ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4호, 시행 2023. 12. 1.)
ㆍ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63호, 시행 2022. 12. 16.)
ㆍ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3.선 례
ㆍ 법인등기 선례(2022. 7. 1. ~ 2023. 6. 30.)

또한 2023년 시행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 중 법령이나 예규의 변경으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에서 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잘 하셔서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판 법학사 간, 2024)을 통해 법령과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정리를 확실히 하신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에 많은 고생을 하신 법학사 이재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