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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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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제2절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현황
2.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3절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의의
2. 국선전담변호인 제도 운영 현황
3.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4. 소결
제4절 국선변호 범위와 대상의 협소함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한계
1. 기본권으로서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
2.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현황과 문제점
3. 국선변호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확장 필요성
|제3장|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비교
제1절 개관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논의 지평과 국제 규범
2. 각국의 형사공공변호제도 운영 현황
제2절 형사공공변호 유형별 고찰
1. '국가전담형' 모델: 미국
2. '법률구조형' 모델(1): 영국
3. '법률구조형' 모델(2): 일본
4. '선별구조형' 모델: 독일
제3절 요약 및 우리에의 시사점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비교법적 지평 요약
2. 우리의 제도적 토양과 형사공공변호의 확대 필요성
|제4장|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
제1절 서설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지향점
2. 형사공공변호 모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2절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쟁점과 입법 대안
1. 제도 정립을 위한 전략
2. 공공변호의 대상과 범위
3. 공공변호의 청구 요건
4. 기관의 독립성과 지위
5. 형사공공제도의 조직 구성
6. 형사공공변호센터의 운영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형사공공변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
|제6장|「법률구조법」(개정안)-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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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1: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이/가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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