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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
2. 제1부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 등의 정리
3. 제2부 기출문제에 대한 페이지 및 단락별 자세한 분석
4. 제3부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예시답안

?제1장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2

?제2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29

?제3장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59

?제4장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88

?제5장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118

?제6장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149

?제7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185

?제8장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218

?제9장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258

?제10장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295

?제11장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해설 333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해설집〉
먼저 지난 8월 8일에 출간된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를 주교재로 진행하는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제11회 형사기록 문제를 바탕으로 교재의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이어 간략히 10회 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는 제8회 문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강이나 동강으로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를 통해 배웠던 ① 무면공 작은 배점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방법 ②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배제하는 방법 ③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자료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에 주로 강의시간에 보충자료로 배부해 드리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자료를 정리하여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해설집」이라는 이름으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를 충분히 마스터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형사기록형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
본 교재는 형사기록형 문제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즉 변호사시험 각회차별 기출문제에 대하여 ① 제1부 기출문제에 대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 등의 정리, ② 제2부 기출문제에 대한 페이지 및 단락별 자세한 분석, ③ 제3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순서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2. 제1부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 등의 정리
제1부에서는 해당 기록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사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회차별 기출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판례 등을 설시하여 기록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형사법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법 조문과 판례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2부 기출문제에 대한 페이지 및 단락별 자세한 분석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기록문제를 받게 되면 먼저 몇 번 간단히 기록 전체를 살피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될 부분을 찾아낸 후, 정식으로 기록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판기일의 절차에 따라 기록을 읽어나가면서 기록내용에서 살펴야 할 점과 주의할 점 등을 페이지(예 : 13page)와 단락(예 : 1 문답)별로 상세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록을 읽어가면서 간과하거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여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록형 시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의 표시 중 ▶ 표시는 형사기록을 읽어나가는 순서를 지시해주는 내용이며, ☞ 표시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코멘트하는 내용입니다.

4. 제3부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예시답안
기록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작성 방법과 다릅니다. 이에 제3부에서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방법의 기본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답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 문제마다 쟁점을 설시하였으며,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빙성 탄핵 부분의 답안내용은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전답안에서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쟁점 부분을 생략하실 수도 있으며, 신빙성 탄핵부분은 보다 축약된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교재를 활용함에 있어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기록형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체로 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이나 판례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수정하게 되면 기록 문제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설은 출제 당시의 조문과 판례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기록형 기본강의〉를 통하여 형사기록형 시험의 기본을 충실히 하신 후에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 등에서 다운받아 풀어보신 후 본 교재를 통하여 형사기록 실력을 증진시키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8월 22일
중암에서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