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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제1편 2020년과 2021년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의 해설
2. 제2편 2019년과 2020년도 5급공채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3. 제3편 2019년과 2020년도 법원행정고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4. 제4편 2019년과 2020년도 법무사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part 1.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01.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
02.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2
03.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1
04.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0

part 2. 5급 공채 형사법 기출 사례
01 / 5급 공채 형법 기출 사례 42
05. 2019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42
06. 2019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47
07. 2019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50
08. 2020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53
09. 2020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58
10. 2020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62

02 / 5급 공채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65
11. 2019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65
12. 2019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73
13. 2019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76
14. 202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79
15. 202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84
16. 202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88
17. 202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4문 90

part 3. 법원행정고시 형사법 기출 사례
01 / 법원행정고시 형법 기출 사례 94
18. 2019년 법행 형법 제1-1문 94
19. 2019년 법행 형법 제1-2문 97
20. 2019년 법행 형법 제2-1문 100
21. 2019년 법행 형법 제2-2문 103
22. 2020년 법행 형법 제1문 106
23. 2020년 법행 형법 제2문 110

02 /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114
24. 2019년 법행 형사소송법 제1문 114
25. 2019년 법행 형사소송법 제2-1문 121
26. 2019년 법행 형사소송법 제2-2문 126
27. 2019년 법행 형사소송법 제2-3문 130
28. 2020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132
29. 2020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139

part 4. 법무사 형사법 기출 사례
01 /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 150
30. 2019년 법무사 형법 제1문 150
31. 2019년 법무사 형법 제2문 153
32. 2019년 법무사 형법 제3문 155
33. 2020년 법무사 형법 제1문 157
34. 2020년 법무사 형법 제2문 160

02 / 법무사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163
35. 2019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1문 163
36. 2019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2문 167
37. 2019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3문 169
38. 2020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1문 174
39. 2020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2문 177

[머리말]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Ⅱ〉〈초판〉
먼저 2019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가 출간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다른 교재 작업과 강의 등 여러 사정으로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를 소지하신 분들이 추록이라도 출간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의 추록이라고 할 수 있는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Ⅱ」 교재를 출간합니다.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의 추록에 해당합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편 2020년과 2021년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의 해설
2. 제2편 2019년과 2020년도 5급공채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3. 제3편 2019년과 2020년도 법원행정고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4. 제4편 2019년과 2020년도 법무사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의 해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교재는 최근 2년간 시행되고 있는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시험에 따른 답안작성요령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를 소지하신 분들은 본 교재를 추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Law Man 형사법 통합기출사례집」 교재 내용 중 법령과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저의 카페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5.10.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