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 각 시험에 따른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 활용법
Ⅰ.일반론
1. 문제를 충실히 읽고 해설을 먼저 보지 말자.
본서는 기출 사례문제와 이에 대한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도 적시한 김일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통한 직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시고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배점을 하고, 배점에 따른 답안작성연습을 하신 연후에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2. 해설을 보면서 오류 등을 시정한다.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해설을 비교하면서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시정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기본서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 실력을 쌓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해설을 보면서 배점에 따른 답안량을 시정한다.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해설을 비교하면서 단순기술문제에 대하여 불필요한 양으로 많이 기술을 하였는지 아니면 거꾸로 논의가 있는 쟁점을 간단히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기술문제와 쟁점을 구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해설분량과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을 비교하자.
본서는 출판되는 교재이므로 실제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에 쓰는 분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시정하고 배점도 단순기술사항와 논의가 있는 쟁점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신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분량으로 본서의 내용을 축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중요 빈출문제에 대하여는 암기할 정도로 익히자.
어떠한 시험이든 형법 총론을 예로 들면 중지미수, 불능미수, 공모공동정범, 공모관계로 부터의 이탈, 공범과 신분,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부진정부작위범 등의 문제는 수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 비슷한 것을 정해놓고 암기할 정도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Ⅱ.변호사시험 대비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정복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충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의 절반 정도는 재출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나 각 로스쿨의 시험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5급 공채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일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를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할지도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문제 중 상당수가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시험 등에서 변형출제되었다는 점을 아신다면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충분히 익힌 연후에는 이와 문제 스타일이 유사한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의 문제를 일반론적인 방법에 따라 풀어봅니다. 다만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의 문제는 배점이 변호사시험의 두배이므로 해설의 절반 정도는 줄인다는 관점으로 해설을 봅니다. 다만 독자분들이 다니고 있는 로스쿨의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형식이 이와 유사하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읽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고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법고시 문제는 해설이 없으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기본서 등을 찾아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문제 확인하기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대비
1. 1등만 합격하는 시험이다.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는 예전의 사법시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론에 따라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 문제를 충분히 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중요 쟁점이 유사하게 변형되어 계속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반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문제는 암기할 정도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변호사시험문제는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에 비하여 배점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나 중요 쟁점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쟁점찾기 연습으로 활용하면서 해설보다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고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법고시 문제는 해설이 없으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기본서 등을 찾아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문제 확인하기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
1. 출제경향의 불안정성
법원행정고시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는 출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문제출제방식의 변화가 급니다. 즉 어떤 해는 하나의 판례에 대한 사례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수개의 분설형 판례에 대한 사례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종래의 사법시험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변통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먼저 기본실력을 쌓은 후에 변호사시험 등의 일반적인 사례문제를 어느 정도 익히고, 이후에 해당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문제의 답안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불의타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최신 판례의 중요성
최근의 법원행정고시 등의 문제를 보면 최신판례를 사례화시킨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최신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최신판례 중에서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최신판례 중 원심을 파기한 판례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출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방법 연습
일반적인 사례풀이에 능숙하게 되고, 최신판례를 충분히 익힌 연후에는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은 주로 판례 위주로 출제되지만, 변호사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조문과 죄수 및 피해자까지 적으라는 지시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유형에 대한 답안작성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사례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불의타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문제나 5급 공채시험 등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
기출사례 0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0
기출사례 0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7
기출사례 0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4
기출사례 0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2
기출사례 006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9
기출사례 007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7
기출사례 008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5
기출사례 009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63
기출사례 010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72
기출사례 011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81
기출사례 012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88
기출사례 013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95
기출사례 014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03
기출사례 015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10

제2편 5급 공채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 5급 공채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16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20
기출사례 017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25
기출사례 018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28
기출사례 019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30
기출사례 020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37
기출사례 021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39
기출사례 022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4문 140
기출사례 023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41
기출사례 024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45
기출사례 025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48
기출사례 026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50
기출사례 027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57
기출사례 028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60
기출사례 029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63
기출사례 030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68
기출사례 031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72
기출사례 032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74
기출사례 033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78
기출사례 034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81
기출사례 035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86
기출사례 036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88
기출사례 037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92
기출사례 038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98
기출사례 039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204
기출사례 040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207
기출사례 041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211
기출사례 042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215
기출사례 043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218

/제2장 5급 공채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44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24
기출사례 045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29
기출사례 046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33
기출사례 047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35
기출사례 048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39
기출사례 049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42
기출사례 050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45
기출사례 051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49
기출사례 052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53
기출사례 053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56
기출사례 054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61
기출사례 055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65
기출사례 056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69
기출사례 057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74
기출사례 058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78
기출사례 059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81
기출사례 060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86
기출사례 061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91
기출사례 062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94
기출사례 063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99
기출사례 064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01
기출사례 065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303
기출사례 066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309
기출사례 067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13
기출사례 068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316
기출사례 069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323
기출사례 070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25

제3편 사법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 사법시험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71 2010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30
기출사례 072 2010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34
기출사례 073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37
기출사례 074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43
기출사례 075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47
기출사례 076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50
기출사례 077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56
기출사례 078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59
기출사례 079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62
기출사례 080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68
기출사례 081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70
기출사례 082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75
기출사례 083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81
기출사례 084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3 384
기출사례 085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86
기출사례 086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88
기출사례 087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94
기출사례 088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96
기출사례 089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3 398
기출사례 090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400
기출사례 091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404
기출사례 092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407
기출사례 093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410
기출사례 094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416
기출사례 095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419

/제2장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96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22
기출사례 097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28
기출사례 098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32
기출사례 099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34
기출사례 100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41
기출사례 101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44
기출사례 102 2012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 447
기출사례 103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52
기출사례 104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59
기출사례 105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62
기출사례 106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66
기출사례 107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72
기출사례 108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75
기출사례 109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78
기출사례 110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84
기출사례 111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88
기출사례 112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92
기출사례 113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500
기출사례 114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503
기출사례 115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507
기출사례 116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513
기출사례 117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517

제4편 법원행정고시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 법원행정고시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18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22
기출사례 119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26
기출사례 120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29
기출사례 121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33
기출사례 122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37
기출사례 123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39
기출사례 124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44
기출사례 125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49
기출사례 126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55
기출사례 127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60
기출사례 128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65
기출사례 129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의1 569
기출사례 130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의2 571
기출사례 131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73
기출사례 132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77
기출사례 133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81
기출사례 134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86
기출사례 135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3문 588
기출사례 136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91
기출사례 137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94

/제2장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38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00
기출사례 139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05
기출사례 140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1 611
기출사례 141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2 612
기출사례 142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1 613
기출사례 143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2 615
기출사례 144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17
기출사례 145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22
기출사례 146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27
기출사례 147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32
기출사례 148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35
기출사례 149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39
기출사례 150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45
기출사례 151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3문 646
기출사례 152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1 648
기출사례 153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51

제5편 법무사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54 2010년 법무사 형법 658
기출사례 155 2011년 법무사 형법 661
기출사례 156 2012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64
기출사례 157 2012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67
기출사례 158 2013년 법무사 형법 669
기출사례 159 2014년 법무사 형법 674
기출사례 160 2015년 법무사 형법 679
기출사례 161 2016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83
기출사례 162 2016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85
기출사례 163 2017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87
기출사례 164 2017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89
기출사례 165 2017년 법무사 형법 제3문 690
기출사례 166 2018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91
기출사례 167 2018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93

/제2장 법무사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68 2010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698
기출사례 169 2011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01
기출사례 170 2012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05
기출사례 171 2013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12
기출사례 172 2014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18
기출사례 173 2015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23
기출사례 174 2016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29
기출사례 175 2017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35
기출사례 176 2018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1문 740
기출사례 177 2018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2문 745

제6편 장기법무관, 입법고시, 법원사무관 형사법 기출 문제

/제1장 장기법무관 형사법 사례 기출 문제/
기출사례 178 2013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48
기출사례 179 2014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49
기출사례 180 2015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1
기출사례 181 2016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2
기출사례 182 2017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4
기출사례 183 2018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6
/제2장 입법고시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84 2010년 입법고시 형법 760
기출사례 185 2011년 입법고시 형법 761
기출사례 186 2012년 입법고시 형법 762
기출사례 187 2013년 입법고시 형법 763
기출사례 188 2014년 입법고시 형법 764
기출사례 189 2015년 입법고시 형법 765
기출사례 190 2016년 입법고시 형법 766
기출사례 191 2017년 입법고시 형법 768
기출사례 192 2018년 입법고시 형법 770

/제3장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93 2010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2
기출사례 194 2011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3
기출사례 195 2012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4
기출사례 196 2013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5
기출사례 197 2014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6
기출사례 198 2015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7
기출사례 199 2016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8
기출사례 200 2017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9
기출사례 201 2018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80

/제4장 법원사무관 승진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202 2010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2
기출사례 203 2012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3
기출사례 204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4
기출사례 205 2014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5
기출사례 206 2015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6
기출사례 207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7
기출사례 208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8
기출사례 209 2018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9

/제5장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210 2010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2
기출사례 211 2011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3
기출사례 212 2012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4
기출사례 213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6
기출사례 214 2014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9
기출사례 215 2015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2
기출사례 216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3
기출사례 217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5
기출사례 218 2018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7

제7편 판례색인_809

* 형법 진도별 목차
제1편형법 서론
00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
〈2011년 5급 제4문〉_140
제2편범죄론
002
비유형적 인과관계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4년 변시 제2문〉_39
〈2016년 사시 제1문〉_400

003
객관적 귀속

〈2017년 5급 제1문〉_120

004
미필적 고의

〈2017년 변시 제1문〉_72

005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2018년 5급 제2문〉_215

006
정범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책임(로제-로자알 사건)

〈2011년 사시 제1문〉_337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6년 사시 제1문〉_400
〈2019년 변시 제2문〉_110

007
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

〈2013년 5급 제3문〉_160

008
우연방위

〈2012년 사시 제1문〉_350

009
정당방위의 요건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법무사 제1문〉_687

010
정당방위의 한계

〈2019년 변시 제2문〉_110

01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14년 사시 제1문〉_375

012
상해죄와 피해자승낙

〈2012년 변시 제2문〉_10

013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사시 제2문의2〉_386
〈2016년 변시 제2문〉_63

014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과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2014년 5급 제3문〉_172

015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2014년 5급 제3문〉_172

0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18년 변시 제1문〉_88

017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2014년 사시 제2문의2〉_386

018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2016년 사시 제1문〉_400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2012년 5급 제1문〉_141
〈2013년 5급 제1문〉_150


020
겁을 먹은 경우의 자의성

〈2011년 5급 제1문〉_130
〈2014년 변시 제2문〉_39


02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2011년 5급 제1문〉_130
〈2011년 사시 제1문〉_337

022
공범에 의한 기수와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

〈2012년 5급 제1문〉_141

023
정범의 중지미수와 공범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2011년 5급 제1문〉_130

024
불능미수의 위험성

〈2014년 사시 제1문〉_375
〈2011년 5급 제1문〉_130
〈2011년 사시 제1문〉_337

025
타인예비

〈2011년 5급 제1문〉_130
〈2015년 사시 제1문〉_388

026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7년 변시 제2문〉_81

027
예비의 중지

〈2017년 변시 제2문〉_81

028
예비의 방조

〈2011년 5급 제1문〉_130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7년 법무사 제3문〉_690

029
대향범의 공범성립 여부(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범)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4년 변시 제2문〉_39

030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 범위

〈2012년 변시 제1문〉_2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6년 5급 제3문〉_192
〈2019년 변시 제2문〉_110

03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2011년 사시 제1문〉_337
〈2013년 5급 제1문〉_150
〈2014년 사시 제1문〉_375
〈2014년 법행 제1문〉_555
〈2014년 법무사〉_674
〈2016년 5급 제3문〉_192

032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2013년 5급 제1문〉_150
〈2014년 법무사〉_674
〈2015년 5급 제3문〉_181
〈2016년 5급 제3문〉_192

033
공동정범의 착오

〈2013년 변시 제2문〉_24

034
공범과 신분

〈2011년 5급 제1문〉_130
〈2012년 사시 제2문의1〉_356
〈2014년 변시 제1문〉_32

035
이중신분범과 공범과 신분

〈2010년 5급 제2문〉_125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5급 제2문〉_168
〈2017년 변시 제1문〉_72
〈2018년 변시 제2문〉_95

036
위법조각적 신분자와 공범과 신분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37
교사에서의 이탈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9년 변시 제1문〉_103

038
교사의 착오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2019년 변시 제1문〉_103

039
효과없는 교사

〈2013년 5급 제2문〉_157

040
제34조 제2항에 의한 특수교사범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41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와 간접정범의 성부

〈2014년 5급 제1문〉_163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42
형사미성년자와 간접정범

〈2017년 5급 제2문〉_204

043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016년 사시 제1문〉_400
〈2018년 변시 제1문〉_88

044
간접정범에 있어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

〈2011년 사시 제1문〉_337

045
신뢰의 원칙

〈2013년 5급 제3문〉_160

04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관계

〈2013년 5급 제3문〉_160
〈2017년 5급 제1문〉_198

047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2010년 5급 제1문〉_120
〈2015년 5급 제2문〉_178
〈2016년 변시 제1문〉_55

048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010년 5급 제1문〉_120
〈2016년 변시 제1문〉_55
〈2017년 사시 제1문〉_410

049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문제

〈2010년 법행 제2문〉_526
〈2012년 변시 제1문〉_2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5년 5급 제3문〉_181
〈2017년 변시 제2문〉_81

050
부작위가담자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1년 5급 제1문〉_130

05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010년 5급 제2문〉_125
〈2011년 5급 제1문〉_130
〈2017년 변시 제1문〉_72

052
포괄일죄

〈2010년 5급 제2문〉_125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5급 제2문〉_168
〈2015년 5급 제1문〉_174
〈2016년 사시 제2문의2〉_407

05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제3편 형벌론
054
몰수와 추징

〈2015년 사시 제2문의2〉_396
〈2016년 사시 제2문의2〉_407
〈2018년 5급 제3문〉_218

055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056
집행유예의 실효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057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도과와 선고유예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제4편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비재산적 법익에 관한죄
058
살인죄의 죄수(포괄일죄)

〈2011년 사시 제1문〉_337

059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별

〈2012년 5급 제1문〉_141

060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립 요건

〈2012년 5급 제1문〉_141

06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부정 근거

〈2015년 변시 제2문〉_47

062
위험한 물건의 휴대 해당 여부

〈2015년 5급 제2문〉_178
〈2015년 5급 제3문〉_181
〈2016년 법행 제1문〉_573

063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2015년 5급 제2문〉_178

06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과실(무수혈 수술)

〈2016년 사시 제1문〉_400

065
유기치사죄(계상상 보호의무)

〈2017년 변시 제1문〉_72

066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2014년 사시 제2문의3〉_384

067
협박죄의 기수시기

〈2014년 사시 제2문의3〉_384

068
공동감금죄와 특수감금죄

〈2013년 5급 제1문〉_150
〈2012년 5급 제1문〉_141
〈2015년 법행 제1문〉_565

069
강요죄

〈2013년 변시 제2문〉_24

070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071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072
성폭법상 합동강간죄

〈2016년 변시 제1문〉_55

073
강간치상죄의 상해

〈2015년 5급 제3문〉_181

07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2012년 법무사 제2문〉_667

075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질문과 답변)

〈2012년 법무사 제2문〉_667

076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2014년 법행 제2문〉_560

077
제310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2012년 5급 제2문〉_145
〈2014년 사시 제2문의1〉_381
〈2016년 변시 제2문〉_63

078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죄책

〈2012년 5급 제2문〉_145
〈2016년 변시 제2문〉_63

07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2014년 법행 제2문〉_560
〈2018년 5급 제2문〉_215

08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의 범위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08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2014년 사시 제2문의1〉_381

082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2010년 5급 제3문〉_128
〈2014년 5급 제1문〉_163
〈2018년 변시 제2문〉_95

083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014년 법행 제2문〉_560

08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죄수관계

〈2015년 법행 제2문의2〉_571
〈2018년 5급 제2문〉_215

08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무단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2015년 사시 제2문의1〉_394

08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비밀침해죄

〈2012년 법행 제2문〉_539

087
주거침입죄의 객체(위요지)

〈2018년 법행 제1문〉_591

088
주거침입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2016년 5급 제1문〉_186
〈2018년 변시 제2문〉_95

089
공동주거침입죄

〈2013년 5급 제1문〉_150
〈2019년 변시 제1문〉_103

제2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090
정보의 절도죄 객체성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4년 법행 제1문〉_555

091
자동차 명의신탁 법리

〈2017년 5급 제1문〉_198
〈2018년 법행 제1문〉_591

092
절도죄의 점유 (전기의 점유)

〈2017년 법행 제2문〉_586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3
날치기의 법리

〈2017년 사시 제1문〉_410

094
책략 절도죄의 성립여부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5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2017년 변시 제1문〉_72
〈2018년 법행 제1문〉_591

096
절도죄의 기수시기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법행 제2문〉_586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7
불가벌적 사후행위(절도 후 손괴)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8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9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판단기준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7년 변시 제1문〉_72

10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014년 법무사〉_674
〈2016년 법행 제2문〉_577

101
합동절도의 성립요건

〈2010년 5급 제1문〉_120
〈2013년 변시 제1문〉_17
〈2013년 5급 제1문〉_150
〈2016년 5급 제3문〉_192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사시 제1문〉_410
〈2018년 법행 제2문〉_594

102
합동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14년 법무사〉_674

103
합동범의 공동정범

〈2016년 5급 제3문〉_192
〈2013년 변시 제1문〉_17
〈2013년 5급 제1문〉_150
〈2014년 법무사〉_674

104
제331조의2의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11년 5급 제2문〉_137
〈2015년 5급 제3문〉_181

105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과 실행의 착수시기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5년 법행 제1문〉_565

106
합동강도죄의 성립요건과 공동정범

〈2013년 5급 제1문〉_150
〈2017년 사시 제1문〉_410

107
준강도죄의 기수시기 판단 기준

〈2010년 5급 제1문〉_120
〈2011년 사시 제2문의2〉_347
〈2012년 법무사 제1문〉_664
〈2014년 법무사〉_674
〈2015년 5급 제2문〉_178
〈2015년 법무사〉_679
〈2016년 법행 제2문〉_577

108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2010년 5급 제1문〉_120
〈2014년 법무사〉_674
〈2015년 5급 제2문〉_178
〈2016년 5급 제3문〉_192

109
준강도의 간접정범

〈2012년 사시 제1문〉_350

110
합동절도범 중 일부가 준강도를 범한 경우

〈2010년 5급 제1문〉_120
〈2016년 5급 제3문〉_192

111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14년 사시 제1문〉_375

112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2012년 변시 제1문〉_2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2015년 법행 제1문〉_565
〈2016년 5급 제3문〉_192

113
합동강도의 일방이 강도상해를 범한 경우

〈2015년 사시 제1문〉_388

114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강간 중 강도 후 강간)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115
강도강간 도중 상해를 입힌 경우

〈2014년 사시 제1문〉_375

116
준강도 목적의 강도예비죄의 성부

〈2010년 법행 제1문〉_522

117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118
용도기망과 사기죄의 성부

〈2014년 5급 제2문〉_168

119
화재보험사기

〈2013년 사시 제1문〉_362

120
장물 매각과 사기죄

〈2010년 법행 제1문〉_522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121
사기도박

〈2010년 사시 제2문의1〉_330

122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2014년 법행 제1문〉_555
〈2019년 변시 제2문〉_110

123
서명사기 사건

〈2017년 사시 제2문의1〉_416

124
사기죄의 처분행위

〈2018년 법행 제2문〉_594

125
자기권리행사와 사기죄

〈2018년 변시 제1문〉_88

126
개인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좌이체한 행위

〈2014년 법행 제1문〉_555

127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인출한 사건

〈2010년 사시 제2문의1〉_330

128
카드범죄

〈2010년 법무사〉_658
〈2012년 변시 제1문〉_2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2013년 법행 제1문〉_544
〈2015년 변시 제2문〉_47
〈2015년 법행 제1문〉_565
〈2018년 변시 제1문〉_88

129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협박을 한 사안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2년 사시 제2문의2〉_359
〈2014년 사시 제1문〉_375
〈2016년 5급 제1문〉_186

130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리베이트 사건)

〈2017년 변시 제1문〉_72

131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013년 5급 제2문〉_157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2014년 5급 제1문〉_163
〈2016년 5급 제2문〉_188

132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유용과 업무상횡령죄

〈2012년 사시 제2문의1〉_356

133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2013년 변시 제2문〉_24
〈2016년 법행 제1문〉_573

134
2자간 명의신탁에서의 횡령죄의 공동정범

〈2013년 변시 제2문〉_24

135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2013년 법행 제2문〉_549
〈2016년 법무사 제1문〉_683
〈2018년 변시 제2문〉_95

136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2013년 법행 제2문〉_549

137
횡령한 후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관계

〈2013년 법행 제2문〉_549

138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2016년 법행 제1문〉_573

139
고속버스 유실물 사건

〈2013년 법무사〉_669

140
유증상속분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018년 법무사 제2문〉_693

141
대표권남용과 배임죄

〈2018년 변시 제2문〉_95

14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이중매매

〈2012년 법행 제1문〉_537

143
질권설정된 전세권과 배임죄

〈2016년 법행 제2문〉_577

144
부동산의 이중매매

〈2011년 법행 제1문〉_529

145
부동산 이중매매의 공범

〈2013년 5급 제2문〉_157

146
동산의 이중매매

〈2013년 5급 제2문〉_157

147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011년 법행 제1문〉_529

148
배임수재죄(사직 이후 수재)

〈2015년 사시 제2문의1〉_394

149
장물죄 일반

〈2013년 변시 제1문〉_17
〈2017년 변시 제1문〉_72

150
합동절도죄의 정범과 장물운반죄

〈2018년 법행 제2문〉_594

151
환전통화의 장물성

〈2010년 법행 제1문〉_522
〈2011년 사시 제2문의2〉_347
〈2014년 5급 제2문〉_168
〈2017년 변시 제1문〉_72
〈2019년 변시 제1문〉_103

152
보이스피싱 방조범과 장물취득죄

〈2014년 변시 제2문〉_39

153
장물운반죄와 보관죄

〈2010년 법행 제1문〉_522
〈2015년 5급 제3문〉_181

154
장물의 매매와 사기죄

〈2015년 5급 제1문〉_174
〈2019년 변시 제1문〉_103

15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2015년 5급 제1문〉_174

156
건축중인 주택의 강제집행의 대상 여부

〈2017년 법행 제3문〉_588

157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

〈2017년 법행 제3문〉_588

158
강제집행면탈죄(가압류결정정본과 허위의 채권양도)

〈2013년 법무사〉_669

제5편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59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모텔화재 사건)

〈2013년 법무사〉_669

160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2012년 5급 제3문〉_148

16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4년 변시 제2문〉_39

16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

〈2013년 사시 제1문〉_362

163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2017년 5급 제1문〉_198

164
이미지파일과 문서죄

〈2012년 사시 제2문의2〉_359

165
사망자명의의 사문서위조

〈2012년 사시 제2문의2〉_359
〈2015년 변시 제2문〉_47

166
대표이사의 허위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2017년 법행 제1문〉_581

167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주민등록증)

〈2015년 변시 제2문〉_47

168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016년 5급 제2문〉_188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2017년 사시 제2문의1〉_416
〈2018년 변시 제1문〉_88

16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2017년 사시 제2문의1〉_416

170
권한 없는 자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범위

〈2011년 5급 제3문〉_139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8년 5급 제1문〉_211
〈2019년 변시 제2문〉_110

171
내기골프와 도박죄

〈2010년 사시 제2문의1〉_330

172
도박개장죄

〈2014년 변시 제1문〉_32

제6편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73
직권남용죄

〈2017년 5급 제3문〉_207

174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와의 관계

〈2011년 사시 제2문의1〉_343

175
수뢰죄의 직무관련성

〈2011년 사시 제2문의1〉_343

176
수뢰죄와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별

〈2018년 5급 제3문〉_218

177
자동차 뇌물

〈2017년 5급 제1문〉_198

178
수뢰죄의 방조범

〈2014년 5급 제1문〉_163

179
공무원의 공갈과 수뢰죄의 성부

〈2016년 변시 제2문〉_63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180
증뢰물전달죄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4년 5급 제1문〉_163
〈2016년 5급 제2문〉_188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2019년 변시 제1문〉_103

18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2010년 5급 제3문〉_128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4년 5급 제1문〉_163
〈2017년 법무사 제1문〉_687

18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2016년 법행 제2문〉_577

183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

〈2016년 변시 제1문〉_55
〈2016년 법행 제2문〉_577

184
결재권자의 기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013년 사시 제2문의1〉_368

185
위장자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011년 5급 제2문〉_137
〈2011년 법무사〉_661
〈2015년 5급 제1문〉_174
〈2017년 5급 제3문〉_207

186
공용서류 등 무효죄와 교사범

〈2017년 5급 제3문〉_207

187
진범이 아닌 자의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2018년 5급 제1문〉_211

188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2015년 5급 제1문〉_174

189
공범에 대한 묵비와 범인도피죄

〈2011년 법무사〉_661

190
범인은닉 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2011년 법무사〉_661
〈2011년 5급 제2문〉_137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7년 5급 제3문〉_207
〈2017년 법행 제1문〉_581
〈2018년 5급 제1문〉_211

191
자기범인은닉 도피죄의 교사 방조범

〈2011년 법무사〉_661
〈2011년 5급 제2문〉_137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7년 5급 제3문〉_207
〈2017년 법행 제1문〉_581
〈2018년 5급 제1문〉_211
〈2018년 법무사 제1문〉_691

192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2013년 변시 제1문〉_17

193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철회 가능 여부

〈2017년 법행 제1문〉_581

194
피고인의 위증교사

〈2013년 변시 제1문〉_17

195
자기증거인멸

〈2015년 5급 제1문〉_174

196
증거인멸 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2012년 5급 제1문〉_141
〈2015년 5급 제1문〉_174

197
자기증거인멸 은닉죄의 교사의 성립 여부

〈2011년 사시 제2문의1〉_343
〈2012년 5급 제1문〉_141
〈2015년 5급 제1문〉_174

198
허위의 진술서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2017년 사시 제1문〉_410

199
허위의 녹음테이프 제출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2017년 사시 제1문〉_410

200
무고죄의 성립 요건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2018년 변시 제2문〉_95

201
공소시효 완성된 사실과 무고죄

〈2014년 사시 제2문의2〉_386

202
사기죄의 공범의 고소와 무고죄

〈2015년 법행 제2문의1〉_569

203
무고죄와 정황의 과장

〈2016년 법행 제1문〉_573

204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7년 법행 제3문〉_588

제7편도로교통 관련 특별형법
205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

〈2011년 법행 제2문〉_533
〈2016년 변시 제1문〉_55

206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

〈2010년 법행 제2문〉_526

20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

〈2010년 법행 제2문〉_526
〈2011년 법행 제2문〉_533

208
도로교통법 제148조 미조치죄와 제154조 미신고죄

〈2011년 법행 제2문〉_533
〈2016년 변시 제1문〉_55

209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2011년 법행 제2문〉_533

형사소송법 진도별 목차
제1편형사소송법 서론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001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 관할

〈2012년 법무사〉_705

002
사건의 이송(제8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13년 변시 제2문〉_24
〈2017년 사시 제1문〉_507

003
제17조 제6호의 제척사유의 범위

〈2016년 사시 제2문의2〉_503

004
약식명령을 발한 판사의 1심 재판의 적법성(제17조 제7호)

〈2013년 사시 제2문의2〉_462
〈2013년 5급 제3문〉_265
〈2014년 변시 제1문〉_32

005
기피신청과 간이기각 및 소송진행의 정지

〈2016년 사시 제2문의2〉_503

006
성명모용소송(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2010년 법무사〉_698
〈2017년 변시 제2문〉_81

007
위장출석의 법률관계

〈2012년 5급 제2문〉_249

008
국선변호인의 선임의 법적 성질

〈2017년 5급 제3문〉_313

009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무죄변론

〈2017년 5급 제3문〉_313

010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기각한 사건

〈2017년 법무사〉_735

01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2013년 사시 제1문〉_452

01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011년 5급 제2문〉_239
〈2015년 5급 제1문〉_281

제2장 소송행위
013
법원의 공시송달

〈2015년 법무사〉_723

014
수사보고서의 제출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

〈2015년 법무사〉_723

015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회신과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

〈2015년 법무사〉_723

016
소송조건흠결의 경합

〈2014년 사시 제2문의1〉_472

제3편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017
수사와 내사의 구별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5년 5급 제1문〉_281

018
검사와 사경과의 관계와 검사의 대면권

〈2011년 사시 제1문〉_434

019
친고죄의 고소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15년 사시 제2문의2〉_488

020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2013년 변시 제2문〉_24
〈2015년 법행 제1문〉_627

02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과

〈2015년 법행 제1문〉_627

02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

〈2018년 법무사 제1문〉_740

023
고소의 대리

〈2018년 법무사 제1문〉_740

024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고소기간)

〈2014년 사시 제2문의1〉_472

025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의 범위와 효과

〈2011년 법무사〉_701

026
합의서를 통한 고소취소의 방법

〈2016년 법무사〉_729

027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합의서의 효력(치료비 전액 지불 못한 사건)

〈2018년 법무사 제1문〉_740

028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축소사실 관련)

〈2018년 변시 제1문〉_88

029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2010년 5급 제2문〉_229
〈2013년 법무사〉_712
〈2015년 법무사〉_723
〈2016년 변시 제2문〉_63

030
즉고발사건의 고발의 효력

〈2016년 5급 제2문〉_299

031
즉고발사건의 고발없는 수사의 적법성

〈2016년 5급 제2문〉_299

032
임의동행의 적법성

〈2016년 5급 제2문〉_299
〈2014년 법행 제1문〉_622
〈2015년 5급 제1문〉_281
〈2019년 변시 제2문〉_110

제2장 강제수사
033
긴급체포의 적법성

〈2010년 5급 제1문〉_224
〈2014년 변시 제2문〉_39

034
자진출석자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2014년 5급 제1문〉_269

035
(준)현행범체포의 적법성

〈2010년 5급 제1문〉_224
〈2012년 5급 제1문〉_245
〈2015년 사시 제2문의2〉_488
〈2016년 법무사〉_729
〈2017년 5급 제2문〉_309
〈2017년 법행 제1문〉_639

036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의 불복방법

〈2018년 변시 제1문〉_88

037
구속영장의 효력(구속피의자의 검찰청으로의 구인 가능 여부)

〈2016년 변시 제1문〉_55

038
사경의 구속기간의 계산

〈2010년 사시 제1문〉_422

039
정보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적법절차

〈2014년 5급 제3문〉_278
〈2019년 변시 제1문〉_103

040
동일한 영장으로 제2차 압수를 한 경우

〈2013년 법무사〉_712

041
압수의 영장주의 원칙과 예외

〈2015년 5급 제2문〉_286
〈2017년 5급 제1문〉_303

042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의 범위

〈2013년 사시 제1문〉_452
〈2014년 변시 제2문〉_39
〈2015년 사시 제2문의2〉_488

04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2013년 5급 제1문〉_256

044
제217조 제1항의 긴급압수

〈2010년 사시 제1문〉_422
〈2012년 변시 제1문〉_2
〈2016년 변시 제1문〉_55
〈2019년 변시 제1문〉_103

045
제218조의 영치의 적법성

〈2014년 5급 제1문〉_269
〈2015년 사시 제1문〉_478
〈2015년 사시 제2문의2〉_488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5급 제1문〉_303
〈2017년 사시 제1문〉_507

046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혈액의 영치의 적법 여부

〈2013년 5급 제1문〉_256

047
현행범체포시 영치의 적법성

〈2017년 법행 제1문〉_639
〈2019년 변시 제2문〉_110

048
별건압수물의 환부와 임의제출

〈2017년 변시 제1문〉_72

049
검사의 환부와 가환부

〈2011년 사시 제1문〉_434

050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와 환부금액의 계산

〈2011년 법무사〉_701

051
채혈동의의 대리 적법 여부

〈2013년 5급 제1문〉_256

052
증거보전(제184조와 제221조의2)

〈2012년 사시 제2문〉_447
〈2014년 변시 제2문〉_39

제3장 수사의 종결
053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013년 법행 제1문〉_617

054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5년 변시 제2문〉_47

055
증인의 진술번복조서의 증거능력

〈2010년 사시 제1문〉_422
〈2011년 5급 제3문〉_242
〈2013년 변시 제2문〉_24
〈2013년 법무사〉_712
〈2013년 법행 제1문〉_617
〈2018년 변시 제2문〉_95

056
증인에 대한 위증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13년 법행 제1문〉_617

05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구속 가능 여부

〈2017년 사시 제2문의2〉_517

058
공소제기 후의 대물적 강제수사 가능 여부

〈2013년 법행 제1문〉_617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4년 사시 제1문〉_466

제4장 공소의 제기
059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016년 사시 제2문의1〉_500

060
공소취소사안을 공소장변경으로 신청한 사례

〈2013년 법무사〉_712

061
재정신청과 재소자의 특칙

〈2016년 사시 제2문의1〉_500

062
재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2016년 사시 제2문의1〉_500

063
불평등기소와 공소권남용

〈2013년 5급 제3문〉_265

064
차별적 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2016년 사시 제1문〉_492

065
CD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사례

〈2018년 법행 제2문〉_651

066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

〈2017년 사시 제2문의2〉_517

067
예비적 기재의 심판의 순서

〈2017년 사시 제2문의2〉_517

068
공소사실의 특정

〈2015년 법행 제1문〉_627

069
누범전과와 공소장일본주의

〈2017년 5급 제2문〉_309

07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2012년 사시 제2문〉_447

071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2010년 5급 제2문〉_229
〈2014년 사시 제2문의1〉_472

072
공소시효 계산(공소시효 정지 포함)

〈2011년 사시 제2문의2〉_444
〈2015년 변시 제2문〉_47
〈2015년 사시 제2문의1〉_484
〈2015년 법무사〉_723
〈2018년 법무사 제1문〉_740

제4편공 판
제1장 공판절차
073
공소장정정과 공소장변경

〈2016년 사시 제1문〉_492

074
공소장변경요부의 판단기준

〈2010년 5급 제3문〉_233
〈2012년 사시 제2문〉_447
〈2018년 변시 제1문〉_88

075
공소장변경 요부의 판단기준과 축소사실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2년 법행 제1문의2〉_615
〈2013년 5급 제2문〉_261
〈2014년 사시 제1문〉_466
〈2018년 변시 제1문〉_88

076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사실의 동일성)와 법원의 처리

〈2010년 5급 제3문〉_233
〈2011년 사시 제2문의1〉_441
〈2011년 5급 제1문〉_235
〈2012년 법행 제1문의1〉_613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5년 변시 제2문〉_47
〈2018년 5급 제1문〉_316

077
CD 자체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사례

〈2018년 법행 제2문〉_651

078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2013년 변시 제1문〉_17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6년 사시 제1문〉_492
〈2017년 사시 제1문〉_507

079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법원의 허가의 의무성

〈2014년 법무사〉_718
〈2015년 사시 제2문의1〉_484

08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질

〈2013년 변시 제1문〉_17

08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

〈2011년 5급 제1문〉_235
〈2013년 사시 제1문〉_452
〈2016년 사시 제1문〉_492

08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13년 변시 제2문〉_24
〈2013년 5급 제2문〉_261
〈2017년 사시 제1문〉_507

083
항소심변론종결 후의 공소장변경 가능 여부

〈2013년 5급 제2문〉_261

084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2013년 법무사〉_712

085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3년 변시 제2문〉_24

086
증인신청을 기각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6년 사시 제2문의2〉_503

08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11년 사시 제2문의2〉_444
〈2012년 5급 제3문〉_253
〈2013년 변시 제1문〉_17
〈2018년 5급 제1문〉_316

088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12년 5급 제3문〉_253
〈2014년 변시 제2문〉_39
〈2014년 5급 제1문〉_269
〈2016년 법무사〉_729
〈2016년 법무사〉_729

089
공범의 증언거부권

〈2013년 변시 제1문〉_17

090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010년 사시 제1문〉_422
〈2017년 법행 제1문〉_639

091
피고인의 불출석과 증인신문

〈2017년 법무사〉_735

092
피고인 퇴정 후의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15년 사시 제1문〉_478

093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2011년 법무사〉_701

094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2016년 변시 제2문〉_63

제2장 증 거
095
범인식별절차의 판례의 법리

〈2016년 사시 제1문〉_492

096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010년 5급 제2문〉_229
〈2015년 5급 제2문〉_286
〈2016년 사시 제1문〉_492

097
임의성 없는 경찰에서의 자백과 검찰 및 법원에서의 자백

〈2016년 사시 제1문〉_492

09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의 정도

〈2010년 사시 제2문의1〉_428

09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2010년 사시 제2문의1〉_428

10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3년 법무사〉_712

101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의 증거능력

〈2011년 법행 제1문〉_605

102
진술거부권불고지의 효과

〈2010년 5급 제1문〉_224
〈2010년 사시 제2문의1〉_428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5년 사시 제1문〉_478
〈2015년 5급 제1문〉_281

10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와 증거능력

〈2016년 법무사〉_729

104
하자의 승계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2014년 법행 제1문〉_622
〈2015년 5급 제1문〉_281
〈2019년 변시 제2문〉_110

105
위법수집증거와 당사자의 동의

〈2010년 5급 제1문〉_224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4년 법행 제1문〉_622

106
독수독과의 원칙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5년 5급 제2문〉_286

107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2010년 사시 제2문의1〉_428
〈2013년 5급 제1문〉_256
〈2014년 법행 제1문〉_622
〈2015년 5급 제2문〉_286
〈2017년 5급 제1문〉_303

10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014년 5급 제1문〉_269
〈2015년 사시 제1문〉_478
〈2017년 5급 제1문〉_303

109
전문진술의 구별

〈2017년 법무사〉_735

1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

〈2017년 법행 제2문〉_645

111
범행을 지시한 문자메세지의 증거능력

〈2013년 사시 제1문〉_452

112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2017년 변시 제1문〉_72

113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14년 사시 제1문〉_466
〈2015년 사시 제1문〉_478

114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12년 법무사〉_705
〈2014년 사시 제1문〉_466
〈2016년 법행 제2문〉_635

115
조사자 증언

〈2010년 법행 제1문〉_600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4년 변시 제2문〉_39

116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6년 법행 제2문〉_635

117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변시 제1문〉_88

118
영업장부 복사본의 증거능력

〈2014년 5급 제1문〉_269

119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

〈2013년 사시 제1문〉_452

120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2년 변시 제2문〉_10

121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에 의한 성립의 진정 가능 여부

〈2018년 법행 제1문의1〉_648

122
공범자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5년 변시 제2문〉_47
〈2016년 사시 제1문〉_492

123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0년 법행 제1문〉_600
〈2018년 법행 제1문의1〉_648

124
공범자의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0년 법행 제1문〉_600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2년 법무사〉_705
〈2015년 사시 제1문〉_478
〈2016년 5급 제1문〉_294
〈2016년 사시 제1문〉_492

125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0년 법행 제1문〉_600
〈2012년 법무사〉_705
〈2013년 변시 제2문〉_24

12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11년 5급 제3문〉_242
〈2012년 법무사〉_705
〈2016년 5급 제1문〉_294
〈2018년 법행 제2문〉_651

127
검증시 찍은 범행현장사진과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19년 변시 제2문〉_110

12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8년 5급 제3문〉_325

129
비망록의 증거능력

〈2012년 변시 제2문〉_10

130
서명 날인없는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18년 법행 제2문〉_651

131
내용이 부인된 공범자의 사피와 제314조

〈2012년 법무사〉_705
〈2018년 법행 제2문〉_651
〈2019년 변시 제2문〉_110

132
제312조 제4항 조서의 제314조의 적용여부

〈2012년 법무사〉_705
〈2014년 법행 제1문〉_622
〈2016년 5급 제1문〉_294
〈2016년 사시 제1문〉_492

133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2014년 법무사〉_718
〈2016년 변시 제2문〉_63
〈2016년 법행 제2문〉_635

13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2년 법무사〉_705
〈2016년 변시 제1문〉_55
〈2016년 법행 제2문〉_635
〈2017년 사시 제2문의1〉_513

135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2012년 변시 제2문〉_10

136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년 5급 제1문〉_224
〈2017년 5급 제1문〉_303
〈2018년 5급 제3문〉_325

137
현장사진의 복사본의 증거능력

〈2018년 변시 제2문〉_95

138
대화자간의 비밀녹음의 허용성

〈2015년 사시 제1문〉_478

139
피고인의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015년 사시 제1문〉_478

140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012년 변시 제2문〉_10
〈2013년 변시 제2문〉_24

141
컴퓨터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2017년 변시 제1문〉_72

142
피고인의 작성한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2017년 사시 제1문〉_507

143
피고인이 부동의한 후 변호인이 번복 동의의 효과

〈2018년 법행 제2문〉_651

144
정식재판 2회 불출석과 제318조 제2항의 증거동의 의제

〈2015년 사시 제2문의1〉_484

145
내용부인된 사피의 탄핵증거 자격

〈2011년 사시 제1문〉_434
〈2011년 법행 제1문〉_605
〈2014년 사시 제1문〉_466

146
탄핵증거의 범위

〈2010년 사시 제2문의2〉_432
〈2014년 사시 제1문〉_466

147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 자격

〈2010년 5급 제1문〉_224
〈2015년 사시 제1문〉_478

148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년 변시 제2문〉_39
〈2016년 법행 제1문〉_632

149
자백의 보강법칙

〈2010년 법행 제1문〉_600

150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의 포함 여부

〈2010년 사시 제2문의2〉_432
〈2017년 사시 제2문의1〉_513
〈2018년 5급 제1문〉_316

151
포괄일죄와 자백의 보강법칙

〈2013년 사시 제2문의2〉_462

152
약식절차와 자백의 보강법칙

〈2013년 사시 제2문의2〉_462

153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017년 사시 제2문의1〉_513

154
수첩의 보강증거 자격

〈2011년 법행 제1문〉_605

155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의 정도

〈2010년 법무사〉_698

제3장 재 판
156
기판력의 표준시점과 기판력의 물적범위

〈2012년 법무사〉_705

157
포괄일죄의 일부의 확정과 기판력의 범위

〈2012년 법무사〉_705
〈2017년 법행 제3문〉_646
〈2018년 변시 제2문〉_95

158
즉결심판의 확정과 기판력의 범위

〈2014년 사시 제2문의1〉_472


제5편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59
상소권의 회복

〈2015년 법무사〉_723

16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회복청구

〈2015년 법무사〉_723

16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와 항소권회복청구

〈2018년 법무사 제2문〉_745

162
항소권회복청구인용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년 법무사 제2문〉_745

163
형식재판에 대한 무죄판결의 상소의 이익

〈2016년 5급 제3문〉_301

164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

〈2016년 5급 제1문〉_294

165
일부상소의 파기 범위

〈2012년 변시 제1문〉_2
〈2013년 사시 제2문의1〉_459
〈2014년 5급 제2문〉_274
〈2017년 변시 제2문〉_81

166
일부상소와 죄수판단의 변경(실경에서 상경으로)

〈2012년 5급 제1문〉_245
〈2014년 5급 제2문〉_274

167
노역장유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16년 5급 제3문〉_301

168
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14년 5급 제2문〉_274

169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19년 변시 제1문〉_103

170
상소심에서의 죄수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12년 5급 제1문〉_245

171
제457조의2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2010년 법행 제1문〉_600
〈2013년 사시 제2문의2〉_462
〈2014년 법무사〉_718

172
파기판결의 구속력

〈2013년 사시 제2문의1〉_459

173
항소장을 제출할 기간과 법원

〈2012년 법무사〉_705

174
변호인의 항소취하

〈2016년 법행 제1문〉_632

175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항소이유서의 부제출의 효과

〈2014년 법무사〉_718
〈2016년 법행 제1문〉_632

176
정식재판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와 항소심에서의 효과

〈2010년 법행 제1문〉_600

177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

〈2011년 법행 제2문의2〉_612
〈2016년 변시 제2문〉_63

178
준항고의 주체 적격여부(사경이 준항고 할 수 있는지)

〈2011년 사시 제1문〉_434

제2장 비상구제절차
179
화정판결의 비상구제절차

〈2012년 사시 제2문〉_447

180
재심청구의 적법성(상고 후 피고인이 사망하자 항소심판결을 재심청구한 사안)

〈2015년 5급 제3문〉_291

181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

〈2014년 사시 제2문의2〉_475

182
제420조 제5호의 신규성과 명백성

〈2011년 사시 제2문의1〉_441
〈2011년 5급 제1문〉_235
〈2014년 사시 제2문의2〉_475

183
합헌 후 위헌결정된 법률과 재심사유

〈2011년 법행 제2문의1〉_611

184
경합범의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014년 사시 제2문의2〉_475

185
잘못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재심법원의 심판대상 및 가능한 조치

〈2015년 5급 제3문〉_291

186
비상상고(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

〈2012년 사시 제2문〉_447

제3장 특별절차
187
약식명령청구의 적법성

〈2012년 5급 제2문〉_249

188
약식명령만의 취소 가부

〈2012년 5급 제2문〉_249

189
약식절차에서의 사실조사

〈2013년 사시 제2문의2〉_462

[머리말 First Edition]

이미 독자들에게 4월말 정도에 출간을 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져 이제야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어 교재를 기다리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법시험 중 사례형시험을 보는 시험은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장기법무관 시험,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시험, 법원행정고시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최고 난이도의 고급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어떻게 하면 사례문제에 대한 고득점답안을 작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수험생들의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실력이 쌓인 이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일수 교수님의 「형법연습」 교재의 머리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필기시험의 답안은 수험자의 인격과 지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전검토의 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언급은 물론, 실질적인 언급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축적된 경험지식에 따른 직관 내지 직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왕도는 없다. 다만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통해서만 직관능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수 형법연습에서 인용〉

본서를 출간하게 된 이유는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하도록 하여 형사법 사례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법 사례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연습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습문제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거칠거나 편협한 문제들도 있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서는 나름대로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 고급시험의 기출 사례 문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해설을 하여 수험생들이 형사법 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구성과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의 구성
제1편 2012년 제1회~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와 해설
제2편 2010년~2018년 5급 공채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3편 2010년~2017년 사법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4편 2010년~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5편 2010년~2018년 법무사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6편 2010년~2018년 장기법무관시험, 입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 수록
2. 정확한 해설과 답안 분량의 해설
본래 좋은 사례집이란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례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 군더더기 없이 답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의 해설이 생명입니다. 이에 본서는 모든 문제의 해설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주어진 문제를 가능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해설을 하려고 하였고,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각 시험에 맞는 분량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19년 7월까지의 최신법령과 판례의 반영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2010년 이후에 변경된 법령과 판례가 있는 부분은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된 법령과 판례에 따라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와 같이 이미 폐지된 범죄 위주의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여 번거로움을 덜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법령과 판례에 대한 학습도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의 간단한 코멘트와 근거 판례의 제시
변호사시험의 해설을 함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설과 각주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부기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해설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가 되는 판례의 내용도 같이 설시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본서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하다보니 교재의 분량상 판례의 내용을 모두 설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해설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각주에 판례번호를 적시하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실제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출문제의 해설 중 몇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 양을 초과한 해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위와 같은 내용에 뜻을 두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출제자의 주관적 의도와 다른 해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간과하거나 천려일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도제현들의 기탄없는 질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량면에서도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교재이다보니 수험생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을 조금씩 초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활용법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 있는 〈각 시험에 따른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 활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고사나 기말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출문제에 쟁점이 된 내용을 〈기출문제 쟁점의 진도별 목차〉에서 진도별로 정리하여 놓았으니 본서를 한편으로는 진도별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진도별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쟁점의 진도별 목차〉를 토대로 각 진도에서의 실제 기출문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어떠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진도별로 공부하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범위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인 2019년 8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해설은 저의 카페나 애프터로스쿨 카페 등에서 추록을 제공할 예정에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과 관련하여 첨언할 부분이 있어 간단히 머리말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본서에 대한 초고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정리가 되었지만, 강의 등으로 인해 교재를 정확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의 대학 동문으로서 부장검사를 역임한 후 현재 경기북부 변호사회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임성 변호사님이 몇 개월에 걸쳐 교재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임성 변호사님은 제가 변호사시험 강의를 시작하면서 풍부한 형사실무 경험 등의 조언으로 저의 강의와 교재작업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대하여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러운 검토를 해 주시어 본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임성 변호사님은 거의 감수에 가까운 검토를 해 주셨기에 머리말에 그 사유를 밝히고 교재의 표지 안쪽에 〈공저자〉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주옥같은 문제를 출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출제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8.10. 중암에서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