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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213문제의 해설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법 문제 213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특별법 문제는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형법 진도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배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제2부 순수 형사소송법 137문제의 해설
제2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 13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3. 제3부 형사법 혼합 사례형 125문제의 해설
제3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혼합 사례형 125문제를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출제 연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정리된 혼합문제를 보면서 변호사시험 혼합 사례형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3년 3월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반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나, 교재의 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중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을 적시하였습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제2판을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제2판은 초판을 베이스로 하면서 ① 2023년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② 법령의 변경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무익하게 된 문제를 5문제 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서는 교재의 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설란에 동일한 판례를 적시함에 있어 앞에 나온 문제의 해설을 참조하라고 표시하였으나, 제2판에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판례 해설을 달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중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을 적시하였으니 이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선택형 문제는 형사법상의 쟁점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형사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므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시험을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형사법의 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선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 이외에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는 고급 이론문제가 출제되고, 복잡한 사례형 혼합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형사법 선택형 시험이라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론을 충분히 익히고,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론을 통해서 판례를 평석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론을 보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문제 480문제 중 법령과 판례의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5문제를 제외한 475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213문제의 해설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법 문제 213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특별법 문제는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형법 진도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배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제2부 순수 형사소송법 137문제의 해설
제2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 13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3. 제3부 형사법 혼합 사례형 125문제의 해설
제3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혼합 사례형 125문제를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출제 연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정리된 혼합문제를 보면서 변호사시험 혼합 사례형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3년 3월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반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나, 교재의 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중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기출문제 475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현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방향도 올바로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권위있고 수준 높은 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 이외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학습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부 형 법

part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형법의 기초이론 15

part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18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3
제2장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 서론 24
제2절 범죄의 주체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3장 위법성 42
제1절 위법성 서론 42
제2절 정당방위 44
제3절 긴급피난 45
제4절 자구행위 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47
제6절 정당행위 50
제7절 위법성 종합 문제 50
제4장 책임론 60
제1절 책임론 서론 60
제2절 책임능력 6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8
제4절 기대가능성 74
제5절 책임론 종합 77
제5장 미수론 83
제1절 미수론 서론 83
제2절 장애미수 84
제3절 중지미수 87
제4절 불능미수 88
제5절 예비죄 88
제6절 미수론 종합 89
제6장 공범론 97
제1절 공범론 서론 97
제2절 공동정범 97
제3절 교사범 104
제4절 방조범 105
제5절 간접정범 107
제6절 공범과 신분 109
제7절 공범론 종합 115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124
제1절 과실범 124
제2절 결과적 과중범 130
제3절 부작위범 140
제4절 특별한 범죄유형 종합 문제 150
제8장 죄수론 152
제1절 죄수론 서론 152
제2절 일 죄 152
제3절 수 죄 156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형의 양정 168
제3절 누 범 17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7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75
제6절 형벌론 종합 176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82
제1절 살인의 죄 18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5
제4절 낙태의 죄 18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87
제1절 협박의 죄 18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8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8
제4절 강요죄 18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9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20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0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3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209
제4장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218
제1절 비밀침해죄 2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8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22
제1절 절도의 죄 222
제2절 강도의 죄 230
제3절 사기의 죄 232
3-1 카드범죄 239
제4절 공갈의 죄 244
제5절 횡령의 죄 246
제6절 배임의 죄 253
제7절 장물의 죄 265
제8절 손괴의 죄 26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66
제10절 재산죄 종합 270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9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9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93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29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9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0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3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07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1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9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3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20
제5절 무고의 죄 324
제6절 종합문제 329

part7 형법 종합문제
제2부 형사소송법

part1 형사소송법 서론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358
제1절 법 원 358
제2절 검 사 361
제3절 피고인 361
제4절 변호인 364
제2장 소송행위 37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0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370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370
제4절 소송조건 370

part3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372
제1절 수사론 서론 372
제2절 수사의 단서 372
제3절 임의수사 380
제2장 강제수사 382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382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39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14
제4절 강제수사 종합 414
제3장 수사의 종결 416
제1절 수사의 종결 41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7
제4장 공소의 제기 41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18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42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424
제5절 공소시효 424

part4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43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9
제6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4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44
제1장 증 거 44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9
제3절 자백배제법칙 45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54
제5절 전문법칙 466
제6절 당사자의 동의 491
제7절 탄핵증거 498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0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8
제10절 증거법 종합 문제 510
제2장 재 판 512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12
제2절 종국재판 512
제3절 재판의 효력 517

part5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26
제1절 상소 통칙 526
제2절 항 소 534
제3절 상 고 536
제4절 항 고 536
제2장 비상구제 절차 537
제1절 재 심 537
제2절 비상상고 545
제3장 특별절차 546
제1절 약식절차 5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546

part6 형사소송법 종합 문제

제3부 형사법 혼합문제
제1장 2012년 변호사시험 586
제2장 2013년 변호사시험 603
제3장 2014년 변호사시험 618
제4장 2015년 변호사시험 636
제5장 2016년 변호사시험 652
제6장 2017년 변호사시험 668
제7장 2018년 변호사시험 687
제8장 2019년 변호사시험 702
제9장 2020년 변호사시험 720
제10장 2021년 변호사시험 733
제11장 2022년 변호사시험 752
제12장 2023년 변호사시험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