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변호사/법무사/각종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해설
- 특징 :
① 진도별 문제와 기출문제의 답안분량의 해설
② 진도에 따른 52문제의 기본문제에 대한 해설
③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
④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머리말]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w Man 사례 형사소송법(2판)」교재를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사례 형사소송법(3판)」교재는 「Law Man 사례 형사소송법(2판)」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긴급체포시의 영장없는 압수와 관련된 문제 등 몇 문제를 추가하였고, 제2015년에 시행된 사법시험과 법무사시험 및 제2016년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해설 중 미진한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보완하고 오·탈자 및 편집상의 오류 등을 시정하였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본서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에서 사례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기본서 등을 통해서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어진 사례에서 여러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악된 쟁점을 적절히 배분하며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집을 통해 여러 사례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정확한 쟁점의 발견과 답안작성방법을 익히고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1편의 기본문제에서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진도별로 정리하여 사례문제에서 정확한 쟁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편의 기출문제에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출제형식과 배점에 따른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제1편의 내용
제1편에서는 진도에 따른 사례형 50여 문제를 판례사례를 위주로 정리하고, 실제 답안분량에 맞추어 해설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기본서의 내용을 축약 정리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2편의 내용
제2편에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년도별로 정리?해설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종합문제를 통해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①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②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③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해설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모의문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 부득이 이를 생략하였지만, 모의문제로 나온 쟁점을 기본문제나 기출문제에서 출전을 표시하여 모의문제를 수록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집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사례집은 말 그대로 사례풀이 연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집의 사례를 통해 쟁점을 발견하고, 배점에 따른 답안 구상연습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되 실제의 실력 배양은 기본서를 통해서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사례집에서 문제로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집으로 마지막 정리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알아두시고, 제1편의 진도별 문제를 다루실 때 사례문제에서 누락된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보충하여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은 배점에 여러 개의 쟁점을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하나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례만을 외우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중 하나의 쟁점이 10점(변호사시험 기준 20점) 배점인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론적인 지식없이 판례를 답안지에 적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답안지 분량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요령을 터득하면 쉽지만, 실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답안지 분량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실제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출문제의 해설 중 몇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 양을 초과한 해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6.5.7.
이재철

제1편 진도별 기본문제

사례 01 법원의 관할 3
사례 02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9
사례 03 검 사 17
사례 04 피고인 23
사례 05 피고인 2 29
사례 06 변호인 33
사례 07 소송의 주체 종합 37
사례 08 소송행위와 수사 45
사례 09 수사의 조건 - 함정수사 53
사례 10 불심검문 57
사례 11 고 소 61
사례 12 임의수사 67
사례 13 체 포 71
사례 14 구 속 75
사례 15 별건구속과 이중구속 79
사례 16 체포ㆍ구속의 효과 83
사례 17 압 수 87
사례 18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의 예외 91
사례 19 대물적 강제처분의 효과 95
사례 20 체내신체검사 101
사례 21 강제수사 종합 문제 105
사례 22 공소제기후의 수사 109
사례 23 재정신청 115
사례 24 공소권남용이론 119
사례 25 임의적 기재사항 <1996년 사법시험> 123
사례 26 공소장일본주의 <2004년 사법시험 변형> 127
사례 27 심판의 대상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3
사례 28 공소시효 137
사례 29 공소장변경 1 141
사례 30 공소장변경 2 145
사례 31 공소장변경 절차 149
사례 32 공판준비절차와 심리 155
사례 33 증거조사 161
사례 34 증인신문 169
사례 35 증명의 기본원칙 173
사례 36 자백배제법칙 177
사례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1
사례 38 제311조 <2007년 사법시험> 187
사례 39 제312조 191
사례 40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 195
사례 41 제313조 199
사례 42 제314조 203
사례 43 재전문 증거 211
사례 4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5
사례 45 증거동의 219
사례 46 탄핵증거 223
사례 47 자백의 보강법칙 227
사례 48 기판력 233
사례 49 상소의 이익 237
사례 50 상소의 제기 241
사례 51 일부상소 245
사례 52 재심관련 251
사례 53 비상상고 257

제2편 기출문제
1.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 54 2004년 사법시험 제1문 변형 263
사례 55 2005년 사법시험 제1문 269
사례 56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277
사례 57 2007년 사법시험 제1문 285
사례 58 2007년 사법시험 제2문-1 291
사례 59 2008년 사법시험 제1문 295
사례 60 2008년 사법시험 제2문-1 303
사례 61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307
사례 62 2009년 사법시험 제2문-1 313
사례 63 2009년 사법시험 제2문-2 317
사례 6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21
사례 65 2010년 사법시험 제2문-1 327
사례 66 2010년 사법시험 제2문-2 333
사례 67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337
사례 68 2011년 사법시험 제2문-1 345
사례 69 2011년 사법시험 제2문-2 349
사례 70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353
사례 71 2012년 사법시험 제2문 359
사례 72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365
사례 73 2013년 사법시험 제2문-1 373
사례 74 2013년 사법시험 제2문-2 377
사례 75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381
사례 76 2014년 사법시험 제2문-1 387
사례 77 2014년 사법시험 제2문-2 391
사례 78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397
사례 79 2015년 사법시험 제2문-1 405
사례 80 2015년 사법시험 제2문-2 409

2.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례 8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415
사례 8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419
사례 8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423
사례 8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427
사례 8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435
사례 8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441
사례 8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447
사례 8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451
사례 8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5
사례 9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461

3.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사례 91 2011년 법무사시험 471
사례 92 2012년 법무사시험 477
사례 93 2013년 법무사시험 485
사례 94 2014년 법무사시험 493
사례 95 2015년 법무사시험 501

제3편 판례색인 _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