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197문제의 해설
2. 제2부 순수 형사소송법 127문제의 해설
3. 제3부 형사법 혼합문제 116문제 해설
4, 2022년 2월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반영

제1부 형 법

part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형법의 기초이론 16

part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2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20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5
제2장 구성요건론 2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26
제2절 범죄의 주체 2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3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3장 위법성 42
제1절 위법성 서론 42
제2절 정당방위 44
제3절 긴급피난 45
제4절 자구행위 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47
제6절 정당행위 49
제7절 위법성 종합 문제 50
제4장 책임론 58
제1절 책임론 서론 58
제2절 책임능력 5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5
제4절 기대가능성 72
제5절 책임론 종합 74
제5장 미수론 78
제1절 미수론 서론 78
제2절 장애미수 79
제3절 중지미수 82
제4절 불능미수 83
제5절 예비죄 84
제6절 미수론 종합 85
제6장 공범론 91
제1절 공범론 서론 91
제2절 공동정범 91
제3절 교사범 98
제4절 방조범 100
제5절 간접정범 102
제6절 공범과 신분 104
제7절 공범론 종합 108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116
제1절 과실범 116
제2절 결과적 과중범 122
제3절 부작위범 129
제4절 특별한 범죄유형 종합 문제 138
제8장 죄수론 140
제1절 죄수론 서론 140
제2절 일 죄 140
제3절 수 죄 144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6
제2절 형의 양정 158
제3절 누 범 16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6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66
제6절 형벌론 종합 166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70
제1절 살인의 죄 1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74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7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76
제1절 협박의 죄 17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77
제4절 강요죄 1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8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94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200
제4장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208
제1절 비밀침해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8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12
제1절 절도의 죄 212
제2절 강도의 죄 220
제3절 사기의 죄 223
3-1 카드범죄 228
제4절 공갈의 죄 233
제5절 횡령의 죄 235
제6절 배임의 죄 242
제7절 장물의 죄 254
제8절 손괴의 죄 25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54
제10절 재산죄 종합 260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8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8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8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8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85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28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8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9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9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9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9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9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98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0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09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30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0
제5절 무고의 죄 314
제6절 종합문제 320

part7 형법 종합문제

제2부 형사소송법

part1 형사소송법 서론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350
제1절 법 원 350
제2절 검 사 353
제3절 피고인 354
제4절 변호인 357
제2장 소송행위 36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2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362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362
제4절 소송조건 362

part3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364
제1절 수사론 서론 364
제2절 수사의 단서 364
제3절 임의수사 371
제2장 강제수사 374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374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39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04
제4절 강제수사 종합 404
제3장 수사의 종결 406
제1절 수사의 종결 40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7
제4장 공소의 제기 40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08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40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9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412
제5절 공소시효 413

part4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16
제3절 공판준비절차 42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8
제6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42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1
제1장 증 거 43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0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42
제5절 전문법칙 4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480
제7절 탄핵증거 48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8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96
제10절 증거법 종합 문제 498
제2장 재 판 50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00
제2절 종국재판 500
제3절 재판의 효력 505
part5 상소와 비상구제절차및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12
제1절 상소 통칙 512
제2절 항 소 520
제3절 상 고 522
제4절 항 고 522
제2장 비상구제 절차 523
제1절 재 심 523
제2절 비상상고 532
제3장 특별절차 533
제1절 약식절차 533
제2절 즉결심판절차 533

part6 형사소송법 종합 문제

제3부 형사법 혼합문제
제1장 2012년 변호사시험 572
제2장 2013년 변호사시험 589
제3장 2014년 변호사시험 606
제4장 2015년 변호사시험 625
제5장 2016년 변호사시험 645
제6장 2017년 변호사시험 664
제7장 2018년 변호사시험 682
제8장 2019년 변호사시험 697
제9장 2020년 변호사시험 714
제10장 2021년 변호사시험 728
제11장 2022년 변호사시험 748

[머리말]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2012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도 어느덧 11회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여러 여건상 출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선택형 기출강좌를 새로이 개설하게 되어 선택형 교재의 필요성이 생겼고, 형사법 통합문제를 해설한 교재가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해설집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래 선택형 문제는 형사법상의 쟁점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형사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므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시험을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형사법의 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선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 이외에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는 고급 이론문제가 출제되고,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사례형 혼합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형사법 선택형 시험이라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론을 충분히 익히고,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론을 통해서 판례를 평석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론을 보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문제 440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197문제의 해설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법 문제 19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특별법 문제는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형법 진도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배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제2부 순수 형사소송법 127문제의 해설
제2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사소송법 문제 12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3. 제3부 형사법 혼합문제 116문제 해설
제3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혼합문제를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출제 연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정리된 혼합문제를 보면서 변호사시험 혼합형 문제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2년 2월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반영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가장 정확하게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래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을 적시하고 관련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으나 1차 편집 후 교재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각 문제에 해결에 필요한 정도의 해설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문제의 해설과 관련하여 관련조문과 관련판례들은 강의시간에 배부하거나 저의 카페 등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서의 기출문제 440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현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방향도 올바로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권위있고 수준 높은 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 이외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학습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형사법을 공부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3.12.
중암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