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과세이론 1-2
1.1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과세요건 / 1-2
1.2 다단계소비세 / 1-3
1.3 부가가치 계산방법 / 1-4
1.4 부가가치세제 유형 / 1-6
제2절 납세의무자 1-7
2.1 사업자 / 1-7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10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5
2.4 사업자등록 / 1-17
제3절 과세기간 1-20
제4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 1-21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21
4.2 주사업장 총괄납부 / 1-23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1-26
1.1 재화의 공급 / 1-26
1.2 재화 공급의 범위 / 1-29
제2절 재화의 공급특례 1-34
2.1 공급의제 / 1-34
2.2 위탁매매 / 1-42
2.3 신탁재산의 형식적 이전 / 1-43
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43
제3절 용역의 공급과 특례 1-47
3.1 용역의 공급 / 1-47
3.2 용역의 공급특례 / 1-51
제4절 재화의 수입 1-53
제5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55
제6절 공급시기 1-5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5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61
6.3 공급시기의 특례 / 1-63
제7절 공급장소 1-65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1-70
1.1 영세율의 의의 / 1-70
1.2 재화의 수출 / 1-72
1.3 용역의 국외공급 / 1-76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78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79
제2절 면 세 1-83
2.1 면세의 의의 / 1-83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84
2.3 면세 적용대상 / 1-87
2.4 면세의 포기 / 1-99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1-102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102
1.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111
1.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115
1.4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116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21
2.1 거래징수 / 1-121
2.2 세금계산서 / 1-123
2.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1-128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29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30
2.6 수입세금계산서 / 1-131
제3절 납부세액 1-133
3.1 납부세액 계산 / 1-133
3.2 매입세액공제 / 1-134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36
3.4 공통매입세액 / 1-143
3.5 의제매입세액 / 1-148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52
3.7 대손세액공제 / 1-153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156
1.1 신고와 납부 / 1-156
1.2 환 급 / 1-157
제2절 대리납부 1-158
2.1 대리납부제도 / 1-158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61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63
제3절 가산세 1-166
3.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 1-166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66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68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68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69
Chapter 6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72
1.1 적용범위 / 1-172
1.2 간이과세 포기 / 1-175
1.3 과세유형 변경 / 1-176
제2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78
2.1 재고납부세액 / 1-178
2.2 재고매입세액 / 1-17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180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5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8
1.4 비과세물품 / 2-22
제2절 납세의무자 2-23
제3절 과세표준 2-27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7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1
Chapter 2 과세시기와 납세절차 등
제1절 과세시기 2-36
1.1 과세시기 / 2-36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8
1.3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42
제2절 납세절차 2-46
2.1 신고 / 2-46
2.2 납부 / 2-48
2.3 총괄납부 / 2-50
2.4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2-51
2.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2-52
2.6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2-53
2.7 결정ㆍ경정 등 / 2-54
제3절 협력의무 2-55
3.1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2-55
3.2 장부의 기록과 영수증의 발급 / 2-58
제4절 관리감독 2-59
4.1 명령 사항 / 2-59
4.2 질문검사권 / 2-60
4.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2-61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2-64
1.1 미납세반출 개요 / 2-64
1.2 미납세반출의 요건 / 2-66
1.3 미납세반출의 절차 / 2-70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2-74
2.1 수출 및 군납면세 개요 / 2-74
2.2 수출 및 군납면세의 요건 / 2-75
2.3 수출 및 군납면세의 절차 / 2-76
제3절 외교관 면세 2-79
3.1 외교관 면세 개요 / 2-79
3.2 외교관 면세의 요건 / 2-80
3.3 외교관 면세의 절차 / 2-81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83
4.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개요 / 2-83
4.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요건 / 2-85
4.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절차 / 2-85
제5절 조건부 면세 2-89
5.1 조건부 면세 개요 / 2-89
5.2 조건부 면세의 요건 / 2-91
5.3 조건부 면세의 절차 / 2-92
제6절 무조건 면세 및 담배 면세 2-97
6.1 무조건 면세 개요 / 2-97
6.2 담배 면세 / 2-99
제7절 과세물품 외 면세 2-100
제8절 세액공제와 환급 2-101
8.1 세액공제와 환급 / 2-101
8.2 공제 또는 환급의 절차 및 배제 / 2-103
8.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 2-104
8.4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2-105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의의 / 3-2
1.2 지방세 조례 / 3-3
제2절 지방세기본법 3-5
2.1 구 성 / 3-5
2.2 지방세 해석의 기준 / 3-5
2.3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3-7
2.4 그 밖의 규정 / 3-8
Chapter 2 취득세
제1절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1.3 취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3-16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20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4
2.4 비과세 / 3-30
제3절 과세표준 3-33
3.1 과세표준(Ⅰ) (2022.12.31.까지 적용) / 3-33
3.2 과세표준(Ⅱ) (2023.1.1.이후 시행) / 3-37
3.3 사실상의 취득가액 / 3-41
제4절 취득시기 3-44
4.1 유상승계취득 / 3-44
4.2 무상승계취득 / 3-48
4.3 원시취득ㆍ간주취득 / 3-50

제5절 세 율 3-51
5.1 표준세율 / 3-51
5.2 중과세율 / 3-55
5.3 다주택자ㆍ법인의 취득세율 / 3-67
5.4 특례세율 / 3-69
제6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72
6.1 과세요건 / 3-72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76
제7절 납세절차 3-79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제1절 등록면허세 3-82
1.1 총 설 / 3-82
1.2 세 율 / 3-85
1.3 신고와 납부 / 3-87
제2절 재산세 3-88
2.1 총 설 / 3-88
2.2 과세대상의 구분 / 3-91
2.3 납세의무자 / 3-96
2.4 과세표준과 세율 / 3-103
2.5 납세절차 / 3-106
Chapter 4 지방세감면
제1절 주요 감면사항 3-108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108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109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110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111
제2절 지방세감면 추징 3-113

★ 찾아보기 3-115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겠지만, 이 책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를 말해둔다. 세법조문은 제1조, 제1항, 제1호, 각 목(가목, 나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의 기본 순서와 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챙겨 읽기 바란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조문대로 문리해석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나 단어(때로는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된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책의 분량이 이전의 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편집상 스스로 관련 내용을 요약할 여백을 둔 것도 큰 이유임을 밝혀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5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이현우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최주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2년 1월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