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등 1-2
1.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1.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1-3
Section 2 기간과 기한 1-6
2.1 기간의 계산 / 1-6
2.2 기한 / 1-8
Section 3 서류의 송달 1-10
Section 4 인 격 1-15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Section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1-20
1.1 조세법률주의 / 1-20
1.2 조세평등주의 / 1-23
Section 2 국세부과의 원칙 1-24
2.1 실질과세원칙 / 1-24
2.2 신의성실의 원칙 / 1-29
2.3 근거과세 / 1-32
2.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3
Section 3 세법적용의 원칙 1-34
3.1 세법 해석의 기준 / 1-34
3.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36
3.3 기업회계의 존중 / 1-39
Chapter 3 납세의무
Section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2
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2
1.2 납세의무의 확정 / 1-46
1.3 경정 등의 효력 / 1-50
Section 2 납세의무의 승계 1-54
Section 3 연대납세의무 1-56
Section 4 납세의무의 소멸 1-60
4.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60
4.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1-61
4.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69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Section 1 국세의 우선권 1-74
1.1 국세의 우선 / 1-74
1.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75
1.3 국세채권과 재산의
매수인(양수인)의 우선순위 / 1-78
1.4 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80
1.5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1-80
Section 2 제2차 납세의무 1-82
2.1 총 설 / 1-82
2.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83
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84
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6
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7
Chapter 5 과 세
Section 1 관 할 1-90
Section 2 경정 등의 청구 1-91
Section 3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97
3.1 가산세 부과 / 1-97
3.2 가산세 유형 / 1-99
3.3 가산세 감면 등 / 1-103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Section 1 국세환급금 1-108
1.1 국세환급금의 의의와 종류 / 1-108
1.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10
1.3 국세환급가산금 / 1-112
Chapter 7 조세불복
Section 1 조세불복 1-116
1.1 통칙 / 1-116
1.2 심판청구 / 1-122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Section 1 납세자의 권리보호 1-126
Section 2 세무조사 1-128
Section 3 과세전적부심사 1-139
Section 4 포상금의 지급 1-142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납세의무 2-2
1.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2
1.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2-5
1.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7
1.4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2-8
Section 2 과세소득 2-11
2.1 소득의 구분 / 2-11
2.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2
Section 3 과세기간과 납세지 2-15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Section 1 이자소득 2-18
1.1 이자소득의 범위 / 2-18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2-23
Section 2 배당소득 2-25
2.1 배당소득의 범위 / 2-25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2-32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33
2.4 금융소득 과세방법 / 2-34
Section 3 사업소득 2-36
3.1 사업소득금액의 범위 / 2-36
3.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 / 2-40
3.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42
3.4 사업소득 수입시기 / 2-44
3.5 사업소득 과세방법 / 2-45
3.6 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 / 2-46

Section 4 근로소득 2-47
4.1 근로소득의 범위 / 2-47
4.2 근로소득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 2-50
Section 5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51
5.1 연금소득 / 2-51
5.2 퇴직소득 / 2-54
Section 6 기타소득 2-57
6.1 기타소득의 범위 / 2-57
6.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65
6.3 기타소득 수입시기 / 2-67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Section 1 부당행위계산 2-70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70
1.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72
Section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74
2.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74
2.2 공동사업합산과세 / 2-77
Section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80
3.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80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81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Section 1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84
1.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84
1.2 산출세액 / 2-86
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87
Section 2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91
2.1 소득세의 조기징수 / 2-91
2.2 확정신고 / 2-92
2.3 성실신고확인 / 2-93
Section 3 원천징수 2-95
3.1 원천징수제도 / 2-95
3.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면 관계) / 2-96
3.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97
Section 4 결정 및 경정 2-100
Chapter 5 양도소득
Section 1 총 설 2-106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06
1.2 양도의 개념 / 2-109
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2-118
Section 2 비과세 양도소득 2-120
2.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20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21
Section 3 양도ㆍ취득시기 2-126
Section 4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2-129
4.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129
4.2 양도가액 / 2-132
4.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133
4.4 부당행위계산부인 / 2-134
4.5 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35
4.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38
4.7 양도소득세 신고 / 2-139
Section 5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140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Section 1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3-2
Section 2 납세의무자 3-3
2.1 납세의무자 / 3-3
2.2 신탁소득 / 3-5
Section 3 사업연도와 납세지 3-8
3.1 사업연도 / 3-8
3.2 납세지 / 3-9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Section 1 법인의 소득 3-12
1.1 순자산증가설 / 3-12
1.2 세무조정 / 3-12
Section 2 익 금 3-15
2.1 익금의 성격 / 3-15
2.2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16
2.3 특수한 익금 (간주익금) / 3-20
2.4 익금불산입 / 3-22
2.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27
2.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Section 3 손 금 3-31
3.1 손금의 범위 / 3-31
3.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33
3.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37
3.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38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39
3.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40
3.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43
3.8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3-46
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49
3.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53
3.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57
3.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58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Section 1 손익귀속시기 3-64
1.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64
1.2 권리의무확정주의 / 3-65
1.3 소득 유형별 귀속시기 / 3-70
1.4 준비금 및 충당금 / 3-73
Section 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76
2.1 자산의 취득원가 / 3-76
2.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77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ection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82
1.1 의의 / 3-82
1.2 적용요건과 효과 / 3-83
Section 2 시 가 3-87
Section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90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Section 1 과세표준 3-98
Section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103
Section 3 소득처분 3-105
3.1 소득처분의 의의 / 3-105
3.2 사외유출 / 3-105
3.3 사내유보 / 3-111
3.4 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13
Section 4 세액공제 3-114
4.1 의의 / 3-114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15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18
Section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9
Section 6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21
6.1 의의 / 3-121
6.2 수익사업 / 3-122
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24
Section 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26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Section 1 합 병 3-130
1.1 합병의 과세체계 / 3-130
1.2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33
1.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34
1.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36
1.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38
Section 2 분할과 현물출자 3-139
2.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39
2.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42
Section 3 연결납세 3-144
3.1 연결납세이론 / 3-144
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45
3.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47
Chapter 7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Section 1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 3-152
Section 2 과세방법 3-155
Section 3 국내사업장 3-157
Section 4 지점세 3-159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 칙
Section 1 상속의 기본개념 4-2
1.1 민법상 상속 / 4-2
1.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5
1.3 상속재산의 분할 / 4-6
1.4 상속세 과세방식 / 4-7
Section 2 목적과 정의 4-9
Section 3 과세대상 4-14
3.1 상속세 과세대상 / 4-14
3.2 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6
3.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18
3.4 증여재산의 반환 / 4-20
Section 4 납부의무 4-23
4.1 상속세 납부의무 / 4-23
4.2 증여세 납부의무 / 4-25
Chapter 2 상속세
Section 1 상속재산 및 비과세 4-32
1.1 상속세 계산구조 / 4-32
1.2 의제상속재산 / 4-33
1.3 상속세 비과세 / 4-35
Section 2 상속세 과세가액 4-37
2.1 상속세 과세가액 / 4-37
2.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0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3
Section 3 상속공제 4-46
3.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46
3.2 가업상속공제 / 4-47
3.3 영농상속공제 / 4-52
3.4 배우자 상속공제 / 4-54
3.5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3.6 재해손실 공제 / 4-59
3.7 동거주택 상속공제 / 4-59
3.8 상속공제한도 / 4-60
Section 4 상속세액 4-62
4.1 과세표준과 세율 / 4-62
4.2 세액공제 / 4-63

Section 5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66
5.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6
5.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7
5.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68
5.4 상속세의 물납 / 4-70
Chapter 3 증여세
Section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74
1.1 신탁이익의 증여 / 4-74
1.2 보험금의 증여 / 4-75
1.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6
1.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78
1.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9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1
1.7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2
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6
1.9 상장에 따른 이익 / 4-88
1.10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4-89
1.1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0
1.12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 / 4-91
Section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93
2.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93
2.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94
2.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95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98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2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5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7
Section 3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10
3.1 증여세 계산구조 / 4-110
3.2 증여세 과세특례 / 4-111
3.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12
3.4 부담부증여 / 4-113
3.5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14
3.6 증여재산 공제 / 4-116
3.7 세액공제 및 납부절차 / 4-118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Section 1 재산의 평가 4-122
1.1 재산평가의 원칙 / 4-122
1.2 보충적 평가방법 / 4-124
Section 2 과세가액 불산입 4-127
2.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27
2.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1
2.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2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 찾아보기 4-137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최주희
2024년 : 김근량, 김세현, 김태영, 박기영, 백승수, 백현우, 최주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3년 11월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