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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art1.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 총칙
1. 소득세의 특징 / 4 2. 납세의무자 / 6
3. 과세기간 / 13 4. 납세지 / 14
6.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 / 16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 18 2. 배당소득 / 23
3.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 28 4.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29

Chapter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 38 2. 사업소득의 계산 / 42
3.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 / 51 4. 주요세무조정 / 56
5. 과세방법 / 60 6. 기장의무 및 추계소득 / 61

Chapter 04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1. 근로소득 / 66 2. 연금소득 / 75
3. 기타소득 / 83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2 2.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 / 96
3. 동업기업 과세특례 / 100 4. 결손금 공제 / 106
5. 기타사항 / 110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종합소득공제 개요 / 114 2. 인적공제 / 115
3. 특별소득공제 / 118 4. 조특법상 소득공제 / 120
5. 종합한도 / 123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 126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130


Chapter 08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 144 2. 계산구조 / 146
3. 과세방법 / 150

Chapter 09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 154 2. 취득·양도시기 / 168
3. 계산구조 / 170 4. 계산특례 / 182
5. 기타 주요 사항 / 186

Chapter 10 소득세 절차규정
1. 신고납부절차 / 190 2. 기납부세액 / 196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납세의무
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납세의무 / 206

Part2.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총칙
1. 부가가치세 일반 / 216 2. 납세의무자 / 218
3. 과세기간 / 221 4. 납세지 / 224
5. 사업자 등록 / 229
Chapter 2 과세거래
1. 과세거래 일반 / 234 2. 재화의 공급 / 235
3. 용역의 공급 / 246 4. 재화의 수입 / 248
5. 부수재화·용역 / 249 6. 공급시기 / 250
7. 거래장소 / 26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264 2. 영세율 / 265
3. 면 세 / 275


Chapter 4 과세표준

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286 2. 과세표준 / 287
Chapter 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 세금계산서 개요 / 300 2.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합계표 제출 / 301
3. 세금계산서의 발급 / 303 4. 기타사항 / 310


Chapter 6 납부세액 계산

1. 납부세액 계산구조 / 314 2. 매입세액 일반 / 315
3. 기타공제매입세액 / 316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320
5. 대손세액공제 / 324 6. 차가감납부세액 / 326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계산특례

1. 공통매입세액 안분 / 328 2.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329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332 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 334

Chapter 8 납세절차

1. 신고와 납부 / 338 2. 대리납부제도 / 341
3. 환급 / 344 4. 결정 및 경정 / 346
5. 가산세 / 347

Chapter 9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의 범위 / 354 2. 간이과세의 계산구조 / 357
3.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재고납부세액의 납부 / 359
4. 신고와 납부 / 362 5. 간이과세의 포기 / 363

[머리말]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는 폐지되고 ‘소득세’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찾아내는 자들은 복잡한 세법의 창시자들이다. 그들이 찾아낸 빈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수험생에게도 중요할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수험생에게는 그러한 세법의 규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일종의 판타지 세상 같은 것이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 복지 재정의 요구 등으로 국가 세수는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결국,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좀 더 넓은 분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소득세법 분야의 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쉽다.
그렇다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그 복잡한 규정을 빠짐없이 샅샅이 암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험은 앞으로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수험생은 세법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처럼 세법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방식의 학습은 금물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엔딩은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을 표기하였다. 특히 세법엔딩은 향후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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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엔딩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세법엔딩은 세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특히 세법에 흥미를 잃은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책이 되고 싶다.
끝으로 세법엔딩의 거친 붓터치를 매끈하게 다듬어 낸 김주희님과 이용호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가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의 행운이다.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