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상법 선택형 집중(2021)』은 〈상법의 이념과 특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상호의 이전과 폐지〉,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 상법의 의의 … 2
제2절 |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 상법의 법원(法源) … 2

제2장
상인 … 2

제1절 | 상인의 의의 … 2
제2절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

제3장
상업사용인 … 4

제1절 | 총설 … 4
제2절 | 지배인 … 6
제3절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7
제4절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7
제5절 | 상업사용인의 의무 … 8

제4장
상호 … 9

제1절 | 상호의 의의 … 9
제2절 | 상호의 선정 … 11
제3절 | 상호의 보호 … 11
제4절 | 상호의 이전과 폐지 … 14
제5절 | 명의대여자의 책임 … 14

제5장
상업장부 … 17


제6장
상업등기 … 17

제7장
영업양도 … 21

제2편 | 상행위법 … 28

제1장
서론 … 28

제2장
통칙 … 30

제1절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30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0
제2항 소멸시효기간 … 32
제2절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36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36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38
제3절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41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41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42
제4절 | 상사매매 … 46
제5절 | 상호계산 … 49
제6절 | 익명조합 … 51
제7절 | 합자조합 … 5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53

제1절 | 대리상 … 53
제2절 | 중개업 … 54
제3절 | 위탁매매업 … 54
제4절 | 운송업 … 58
제5절 | 운송주선업 … 63
제6절 | 공중접객업 … 63
제7절 | 창고업 … 64
제8절 | 새로운 상행위 … 64
제1항 금융리스업 … 64
제2항 가맹상 … 66

제3편 | 회사법 … 68

제1장
통칙 … 68

제1절 | 회사의 의의 … 68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68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68
제2절 | 회사의 종류 … 70
제3절 | 회사의 능력 … 73
제4절 | 회사법상의 소 … 73
제1항 의의 … 73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73
제5절 | 합병 … 74
제6절 | 조직변경 … 75
제7절 | 해산과 청산 … 75
제8절 | 회사의 계속 … 75

제2장
주식회사 … 75

제1절 | 주식회사의 의의 … 75
제2절 | 주식회사의 설립 … 77
제1항 총설 … 77
제2항 정관의 작성 … 78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84
제4항 설립등기 … 86
제5항 가장납입 … 86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87
제7항 설립의 무효 … 89
제3절 | 주식과 주주 … 89
제1항 주식 … 89
제2항 주주ㆍ주주권 … 99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102
제4항 주주권의 변동 …104
제4절 | 주식회사의 기관 …123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123
제2항 주주총회 …127
제3항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70
제4항 감사제도 …228
제5항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40
제5절 | 자본금의 변동 …241
제1항 서설 …241
제2항 신주발행 …24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256
제6절 | 정관의 변경 …257
제7절 | 회사의 회계 …257
제1항 의의 …257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59
제3항 준비금 …259
제4항 이익배당 …261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266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68
제8절 | 사채 …268
제9절 |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273
제1항 합병 …273
제2항 회사분할 …286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90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294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296

제1절 | 합명회사 …296
제2절 | 합자회사 …296
제3절 | 유한책임회사 …296
제4절 | 유한회사 …297

제4편 | 어음법, 수표법 …298

제1장
서론 …298

제1절 | 유가증권의 일반론 …298
제2절 | 어음ㆍ수표법의 특성 298

제2장
총론 …298

제1절 | 어음ㆍ수표법 개관 …298
제2절 | 어음ㆍ수표행위 …298
제3절 | 어음ㆍ수표항변 …309
제4절 |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312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317

제1절 | 어음ㆍ수표의 발행 …317
제2절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4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26

제1절 | 총설 …326
제2절 | 배서 …326
제3절 | 교부 …332
제4절 |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32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33

제1절 | 총설 …333
제2절 | 지급 …333
제3절 | 상환청구 …333

제6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34

제1절 | 총설 …334
제2절 | 어음수표시효 …334
제3절 | 이득상환청구권 …334
제4절 |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337

제7장
어음ㆍ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337

제1절 | 어음ㆍ수표보증 …337
제2절 | 어음참가 …338
제3절 | 어음할인 …338
제4절 | 특수한 수표 …338

제5편 | 보험법 …340

제1장
서론 …340

제1절 | 보험의 의의 …340
제2절 | 보험계약법 …341


제2장
보험계약 …341

제1절 | 보험계약의 의의 …341
제2절 | 보험계약의 요소 …345
제3절 | 보험계약의 체결 …345
제4절 | 보험계약의 효과 …351
제5절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55

제3장
손해보험 …356

제1절 | 손해보험 총론 …356
제1항 의의 …356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356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58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364
제2절 | 각종의 손해보험 …364
제1항 화재보험 …364
제2항 운송보험 …364
제3항 해상보험 …364
제4항 책임보험 …365
제5항 자동차보험 …367
제6항 보증보험 …367

제4장
인보험 …367

제1절 | 총설 …367
제2절 | 생명보험 …367
제3절 | 상해보험 …367
제4절 | 질병보험 …367

〈머리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총 10회분,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 해 3회씩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총 30회분, 이 모든 걸 담아낸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무게는 제법 묵직합니다.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변호사시험 전 회차 및 법전협 문제 3년간만을 따로 모아 선택형 집중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오래된 문제라고 하여도 공신력과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해를 거듭하여도 꾸준히 진가를 드러내고 있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쟁점의 공격적인 출제나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질문 요지를 재해석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바로 이듬 해 또는 그 다음 회차 변호사시험에 기출 되어 일약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끝내 기출 되지 못한 지문유형은 도태되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기출문제 종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문제는 전회차를 수록하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최근 3년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번호 유지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기출문제의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점은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기존의 전체 기출문제를 수록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가 꾸준히 나올 것을 약속드리는 것과 동시에 선택형 기출과 집중 어느 책으로도 강의를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존 기출시리즈의 문제번호를 그대로 가져와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진행하는 강사 모두의 편의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 구성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해야 하는 점과 분량상 제약을 이유로 2단 구성이 불가피했습니다. 2단 구성은 실제 시험지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단순히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분석을 통해 해당 단원의 내용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해설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가필을 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택형 집중 시리즈는 수험생들의 가독성 향상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1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합격생들과 수험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마지막 날에는 본서가 여러분의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