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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로스쿨 준비생
- 특징 :
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의 문제 모두 수록
② 문제별 분류 표시: 문제의 중요도, 중복된 지문의 유무에 따라 선별

머리말

제2판을 마감하면서,

2016. 3.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되, 문제면과 해설면의 분리 및 책 크기(판형)의 변경 등 기존 기출문제집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판에 있어서 오류는 불가피하여, 막상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몇몇 해설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기에, 제2판은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1. 수록범위에 대하여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의 문제는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습니다.
하기에 언급하겠지만, 이번 판까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6. 10.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이 사법시험과 근접하게 출제되어 사법시험의 출제형태나 지문인용방향에 대해 분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헌법/민법/형법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출제분 문제를 해당부분에 맞게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2. 7과목으로 분권에 대하여
초판에는 시험과목별, 과목별 분권을 혼합하여 민사법의 경우에만 민법ㆍ민소법ㆍ상법으로 분권을 하여 총 5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험과목별로 구성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도 ‘헌법과 행정법,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권 하게 되었는데, 시험과목별로 구성하게 되면 권당 ‘1천여 면’이 도과하는 상황이고, 선택형 기출 강의 또한 과목별로 구성 되어 이에 따른 교재의 매칭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헌ㆍ민ㆍ형의 경우 사법시험 4회분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분량상 기본삼법의 분권은 불가피 했습니다.

3. 문제별 분류 표시
마라톤에도 풀(full)코스, 하프(half)코스, 미니(mini)코스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형 기출에 적용하여 각 마라톤 코스처럼 로 대응하였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문제만은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을 검토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어 중복 내용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전체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는 코스로 표기하였습니다. 즉, 문제의 중요도(대부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에 따라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지문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들어갈 경우, 우선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다음 2회독에 뿐만 아니라 표기가 들어 있는 문제, 3회독에는 뿐만 아니라 표기까지 되어 있는 문제별 가중치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속도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강의를 통한 해설 보강
2016. 3월부터 각 변호사의 해설강의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추가되는 2016 법전협 1, 2, 3차의 문제도 시험일 종료직후에 해설강의로 보완했기 때문에, 초판에 비해 많은 부분의 해설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형 기출도 2017. 3월부터 로이어스 교수진의 해설강의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잡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종합형 문제는 절차법으로
형사법의 경우는 특히 사례에서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 형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교재에는 정답이 형법지문에 있으면 형법 부분에 배치를 하였는데, 형법에서 형소법으로 진행하는 학습과정에서 형소법 지문을 차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종합형 문제는 지문설명상 가장 뒤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소법으로 다소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으나, 이는 학습진행과 기본삼법의 사법시험 문제의 추가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원래 제2판의 목표는 12월초에 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변호사시험은 수록하지 못하지만, 출간의 지연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본서의 출간일정과 맞물려 올해까지는 타사의 출간일정에 맞추게 되었는데, 올해말에 출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판의 머리말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은 17. 2. 20.에 전체적으로 출간 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민법과 민소법만 결합형태로 ‘6권’으로 과목별 분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학습방법은 사례형 기출 머리말을 통하여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해설을 다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중복지문이나 판례인용내용을 하나하나 재검토 하였습니다. 12월부터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도움을 주신 로이어스 교수진께 감사드립니다.

초판에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2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
제4절 법치행정 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5

제3장 행정법관계 3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4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4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5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1절 의의 및 종류 5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5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5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51

제2편 행정작용법 76

제1장 행정입법 76
제1절 법규명령 76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행위 10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4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12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12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14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98
제1절 행정계획 198
제2절 확언과 확약 198
제3절 공법상 계약 198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98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98
제6절 행정지도 198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9

-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228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2

제1장 행정절차법 23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6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294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302

제1장 손해배상제도 302
제2장 손실보상제도 332
-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352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56

제1장 행정심판 356

제2장 행정소송 370

제3장 항고소송 372
제1절 취소소송 37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8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3

제4장 당사자소송 442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46
- 행정소송 종합문제 448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464

제2편 지방자치법 468

제3편 공무원법 510

제4편 개별행정법 524

제1장 경찰법
제2장 공적시설법 528
제3장 공용부담법 542
제4장 토지행정법 548
제5장 기타 548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550

● 판례색인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