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2020년에 출제된 모든 시험 반영
ㆍ중요판례 및 법조문을 엄선하여 수록
ㆍ개정 법률과 관련 법률, 규칙 완벽 반영
ㆍ요약서 한 권으로 완벽한 단권화 가능
ㆍ관련 기출지문을 OX 문제화 하여 수록
ㆍ도표를 활용하여 중요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론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2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제5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 32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3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4
제1절 개 설 44
제2절 법규명령 44
제3절 행정규칙 4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0
제2장 행정행위 5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5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4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7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6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6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68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71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75
제3장 기타 행정작용 79
제1절 확 약 79
제2절 행정계획 79
제3절 공법상 계약 82
제4절 사실행위 84
제5절 행정지도 85
제6절 자금지원 8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8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90
제1절 행정절차제도 90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90
제3절 처분절차 92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97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8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9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0
제1절 행정정보공개 100
제2절 개인정보보호 108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118
제2장 행정강제 11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11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11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25
제3장 행정조사 127
제1절 개 설 127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127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28
제4장 행정벌 129
제1절 개 설 129
제2절 행정형벌 129
제3절 행정질서벌 130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33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33
제2절 그 밖의 수단 134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138
제2장 국가배상 139
제1절 개 설 13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4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조) 146
제4절 배상책임자 148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50
제6절 손해배상절차 151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51
제3장 손실보상 152
제1절 개 설 15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2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54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59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64
제1절 개 관 164
제2절 객관소송 165
제3절 주관소송 167
제2장 행정심판 172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7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74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76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77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79
제6절 재 결 180
제3장 항고소송 184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84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85
제3절 대상적격 194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20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03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06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208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212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21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214
제4장 헌법소송 218
제1절 헌법소원 218
제2절 권한쟁의심판 218

OX 문제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6
제2장 행정법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
제2장 행정행위 23
제3장 기타 행정작용 3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2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5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52
제3장 행정조사 56
제4장 행정벌 56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8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국가배상 60
제3장 손실보상 6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70
제2장 행정심판 72
제3장 항고소송 75
제4장 헌법소송 91

[머리말]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출간 이후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행정법총론을 수험 적합성 있게 효율적으로 압축하면서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교재를 만들고자 고민한 끝에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는 2020년 시행한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지방교행, 경행특채, 변호사, 5급 승진, 소방간부, 군무원 등 기출문제와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권[단권화편] 2권[간단정리편]으로 구성되었던 전판과 달리 [이론편], [OX 문제편]으로 구성하여 [이론편]만으로 완벽한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OX 문제편]을 통해 빠르게 자가 테스트를 하여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구성하습였니다.
더불어 전 판보다 더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판례 문구 자체도 더 상세하게 실었음에도 본문의 강약조절과 섬세한 편집으로 오히려 분량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행정법은 기본법이 없이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며 그간 누적된 기출 판례 수만 하더라도 몇백 개는 족히 넘기에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기본서와 이론 강의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익힌 수험생이라면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천 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렇기에 본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까지 보고,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교재를 완성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방대한 행정법의 내용 중에서 출제가능한 핵심적인 개념, 판례, 조문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기본서와 목차를 통일시켜 본서에 압축적으로 서술된 부분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요약서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는 저자가 고시 양과(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검증해낸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정복하고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실어 회독, 암기를 한층 쉽게 하였습니다.
방대한 행정법 판례를 모두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암기에 용이하도록 판례군을 형성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이해 안 되는 한 줄 요약보다는 기본서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압축하여 판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2 표를 통해 본문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빠르고 정확한 내용 이해를 도왔습니다.
요약서인만큼 기본서의 방대한 본문들을 표 형식으로 압축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내용을 숙지,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서를 이미 회독하신 분들은 한 눈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이며, 초심자분들은 행정법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실 것입니다.

3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기출문제집과의 목차 연계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요약서로 학습 후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보충한다면 그 시너지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의 목차구성을 통일하여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을 별책으로 수록하여 마무리 교재로서의 기능에 더욱 더 충실했습니다.
기출된 부분은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느 부분에서 기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올해부터 본문 해당 부분에 기출표시를 하였으며 기출지문들은 따로 모아서 별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도를 정해서 이론편을 학습한 후에 해당 부분에 대한 OX 문제편의 기출지문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자가 테스트를 수시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첨삭으로 기출지문이 변형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험에서는 소극적으로 모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오선지의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므로 기출지문 중 오선지에는 첨삭을 더하여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편집으로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중요 이론, 판례, 기출지문까지 모두 실었음에도 깔끔하고 섬세한 편집을 통해 종전보다 100p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요약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워줄 요약서로 학습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가장 충실하며 가장 컴팩트한 요약서를 위해 마지막 한 자까지 고민하고 검토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수민 행정법은 마라톤과 같은 수험생활에서 지치지 않는 PACE MAKER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입문에서 최종합격까지 매 순간 여러분을 안내하고 지켜보며 합격으로 인도하여 최종 승리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정항규, 최슬기, 문창완, 이윤경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1. 11.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