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및 데이터 표기
ㆍ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 대비
ㆍ 함‘s 꿀팁을 통한 공부 방향 제시
ㆍ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간단정리
ㆍ 최신 기출 및 판례와 개정법령 완벽 반영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6
제1절 행정의 의의 16
제2절 통치행위 18
제3절 행정의 분류 26
제2장 행정법 27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7
Ⅰ. 행정법의 성립 27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28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28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48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1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61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7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1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2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80
제1절 개설 180
제2절 법규명령 184
제3절 행정규칙 20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26
제2장 행정행위 24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4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44
Ⅰ. 개 설 24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4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65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68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68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69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33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6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7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9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44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475
제1절 확약 475
제2절 행정계획 479
제3절 공법상 계약 515
제4절 사실행위 533
제5절 행정지도 539
제6절 자금지원 554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54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558
제1절 개설 558
제2절 행정절차법 558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62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2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36
제1절 개설 63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695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71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714
Ⅰ. 행정법의 성립 714
Ⅱ. 구별개념 714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714
Ⅳ. 대집행 714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751
Ⅵ. 직접강제 759
Ⅶ. 행정상 강제징수 76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773
제3절 행정조사 784
제2장 행정벌 801
제1절 개설 801
제2절 행정형벌 801
제3절 행정질서벌 80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29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29
제2절 그 밖의 수단 8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8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852
Ⅰ. 배상책임의 요건 852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890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99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제3절 904
제3절 배상책임자 927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30
제5절 손해배상절차 934
제2장 손실보상 938
제1절 개설 938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38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952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982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982
Ⅱ. 결과제거청구권 98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988
제1절 개관 988
제2절 항고소송 998
Ⅰ. 취소소송 일반 998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998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998
Ⅳ. 원고적격 1045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1071
Ⅵ. 피고적격 1089
Ⅶ. 제소기간 1108
Ⅷ. 전심절차 1115
Ⅸ. 관할법원 1126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1133
1 취소소송의 심리 1133
2 취소소송의 가구제 1147
3 취소소송의 판결 1163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196
ⅩⅠ. 취소소송 기타 1196
제3절 기타 항고소송 1206
Ⅰ. 무효등확인소송 1206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21
제4절 당사자소송 1234
제5절 객관적 소송 1259
제6절 「행정소송법」 1266
제2장 행정심판 1268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26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280
제3절 본안판단 1291
제4절 재결 1296
제5절 「행정심판법」 131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1312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1312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12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315
제4절 청원 1315

머리말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이 출간되고 수험가에서 과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기출문제학습은 막연한 문제풀이가 아닌 “압축”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부할 범위를 ‘압축’하고, 지속적인 반복학습과 ‘훈련’을 통해 기출쟁점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정리와 암기가 되지 않아 문제풀이에 미숙한 상태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문제풀이 훈련, 정리와 암기가 부족하면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는 곧 실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은 “압축”과 “훈련”이 극대화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해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유사한 쟁점의 기출지문에 대해서는 해당지문 해설의 유제로 구성하여 분량을 압축하면서도 반복을 통해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라 함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출문제집들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수험생들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을 세상에 다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팁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기획 단계부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해설의 ‘상세함’입니다. 서술형 해설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법 과목 특성상 판례를 묻는 지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결론 위주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 위주의 암기를 통한 기억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이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의 결론 및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철저한 분석을 통한 데이터 표기
문제 날개 부분의 데이터박스에 출제가능지수를 표기하였습니다. 출제가능지수는 총 3단계로 나누어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경우 5칸, 그보다 출제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는 3칸, 출제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는 1칸으로 표시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강약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출지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설 앞에 ★표시를 하여 빈출된 지문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된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3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대비
같은 쟁점이나 판례도 출제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판례 하나, 조문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다각도에서 출제된 모든 지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해설 아래에 유제의 형태로 같은 쟁점의 지문들을 모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각 절의 말미에 ALL KILL 기출 파트를 만들어 기출지문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함’s 꿀팁을 통한 공부방향제시
여건상 강의를 듣기 곤란한 분들도 책만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간략한 팁을 수록했습니다. 가령 기출유형이 정형화된 파트라던가, 비교해서 정리해 두어야 할 판례들의 보조단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적어두어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간단정리
기출지문들은 시험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출분석과 반복학습이 된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 자칫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기출쟁점들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해설의 보조단에 지문을 요약한 간단정리 파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6 가장 최근의 기출까지 반영
2018년에 시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행정법 등을 비롯한 최신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과 행정사시험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채선준, 정민철 팀장님, 이제 사무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재윤 연구원님, 김귀연 연구원님과 연구소 식구인 상묵씨와 소리씨, 더채움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김미숙 과장님과 조영선 실장님 등 출판사 식구들에게도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09. 06.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