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조문마다 해당 기출지문 수록
ㆍ총14개의 행정관련 최신 법령 수록
ㆍ중요한 조문과 문구에 밑줄, 하이라이트 표시
ㆍ조문형 객관식 문제 대비에 최적화 된 교재

PART 01 행정절차법 4
PART 02 행정규제기본법 17
PART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3
PART 04 개인정보 보호법 30
PART 05 행정대집행법 56
PART 06 행정조사기본법 58
PART 0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4
PART 08 국가배상법 72
PART 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PART 10 행정소송법 91
PART 11 행정심판법 100
PART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4
PART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6
PART 14 청원법 132

[머리말]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과 달리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령이 없고 다양한 개별법령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서에 수록된 조문의 대부분이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고 기본서의 여러 편.장에 흩어져 있어 기본서만으로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 관련 법령이 워낙 방대하고 조문의 내용이 전문적이며 기술적이어서 관련 법령을 학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칫 불필요한 조문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저자는 수험생들의 조문학습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시 양과(兩科) 합격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출문제와 관련 조문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 함수민행정법 조문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2021 함수민행정법 조문집」은 법명을 기준으로 편집하였고 기본서에는 분량의 한계상 싣지 못한 조문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것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21 함수민행정법 조문집」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총 14개의 행정관련 최신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2021 함수민행정법 조문집」은 중요한 조문과 문구에 밑줄, 하이라이트, 기출유제지문을 표시함으로써 강·약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1 함수민행정법 조문집」은 최신 개정 법령 중 기본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패방지법」, 「청원법」의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은 한번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더라도 회독을 반복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본서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시험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문창완·최슬기·우신임·이윤경·이지은·김수한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이정주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07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