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2018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 2018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PART 1
2018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8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다책형) 문제 10
2018년 7급 국가직 행정법(나책형) 문제 16
2018년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D책형) 문제 22
2018년 9급 지방 교행 행정법총론(B형) 문제 27
2018년 7급 지방직 행정법(C책형) 문제 31
2018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B책형) 문제 36
2018년 7급 서울시 추가시험 행정법(A형) 문제 40
2018년 7급 서울시 행정법(B형, 6월) 문제 45
2018년 8급 국회직 행정법(가책형) 문제 50
2018년 5급 승진(C형) 행정법 문제 59
2018년 변호사 행정법 문제 66
2018년 행정사 행정법 문제 74
2018년 경찰 2차 행정법총론 문제 79

PART 2
2018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86
제2절 통치행위 86
제3절 행정의 분류 8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6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88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0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6
제2절 법규명령 106
제3절 행정규칙 11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5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4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50
제2절 행정계획 151
제3절 공법상 계약 154
제4절 사실행위 156
제5절 행정지도 157
제6절 자금지원 15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5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6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2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7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2
제3절 행정조사 193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96
제2절 행정질서벌 19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01
제2절 그 밖의 수단 20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06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13
제3절 배상책임자 215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1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1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7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18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22
제2절 항고소송 223
제3절 당사자소송 244
제4절 객관적 소송 24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47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47
제3절 본안판단 249
제4절 재결 2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2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258
제2장 「지방자치법」 261
제3장 공무원법 267
제4장 경찰행정법 272
제5장 급부행정법 274
제6장 지역개발행정 279
제7장 재무행정법 284

[머리말]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 출간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2017년 시험에 대한 최신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후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기출문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여름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함수민 행정법은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시험과,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5급 승진, 지방교행, 경행특채, 행정사, 변호사 시험까지 13개 시험(7급 각론 포함), 275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8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행정법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각론문제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고,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 간단정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팀장님, 사무관이 되어 나라를 이끌 정재윤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박준형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2. 28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