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2019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ㆍ2019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ㆍ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ㆍ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ㆍ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ㆍ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PART 1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9년 국가직 7급(다책형) 문제 10
2019년 서울시 7급(A책형, 2월) 문제 16
2019년 지방직 7급(B책형) 문제 21
2020년 변호사(1책형) 문제 26
2019년 국가직 5급(가책형) 문제 35
2019년 국회직 5급(가책형) 문제 41
2019년 국회직 8급(가책형) 문제 48
2019년 국회직 9급(가책형) 문제 56
2019년 법무사(1책형) 문제 62
2019년 법원직 9급 문제(1책형) 문제 68
2019년 법원직 5급(1책형) 문제 75
2019년 서울시 7급(B책형, 10월) 문제 88

PART 2
2019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과 헌법관 98
제2절 헌법의 해석 9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9
제4절 헌법의 수호 9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0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10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19
Ⅰ 정당제도 119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25
Ⅲ 공무원제도 130
Ⅳ 지방자치제도 13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4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0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14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51
제2절 행복추구권 153
제3절 법 앞의 평등 1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61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61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1
Ⅲ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67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17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0
Ⅱ 주거의 자유 175
Ⅲ 거주.이전의 자유 175
Ⅳ 통신의 자유 17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78
Ⅰ 양심의 자유 178
Ⅱ 종교의 자유 182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2
Ⅳ 집회.결사의 자유 19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94
제2절 직업의 자유 1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202
제2절 참정권 202
제3절 공무담임권 2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206
제2절 청원권 206
제3절 재판청구권 2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2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17
제4절 근로의 권리 220
제5절 근로3권 221
제6절 환경권 22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2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8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228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개설 2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31
제4절 국회의 권한 2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3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38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39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41
Ⅴ 국회의 자율권 24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24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250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51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252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255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259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4) - 임명에 관한 권한 260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261
제2절 행정부 261
Ⅰ 국무총리 263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65
Ⅲ 국무회의 265
Ⅳ 감사원 2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67
제4절 군사제도 268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 2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73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27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77
Ⅰ 헌법재판제도 27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77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77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78
제2절 위헌법률심판 2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285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8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298

[머리말]
헌법에 대한 최신 기출문제 해설집 출간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은 2109년판과 동일하게 PartⅠ, PartⅡ로 구분하여 PartⅠ에는 연습용으로 시행처별 기출 문제를 배열하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PartⅡ에는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 목차에 맞게 배열하여 진도별 기출문제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기출문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여름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시험과, 서울시 7급(2월, 10월)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국가직 5급, 법무사, 변호사(2020) 시험까지 12개 시험, 280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9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12개 시험 280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고득점을 위한 사례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간단정리를 통한 정리
헌법 최신기출문제집에도 함수민 행정법에서의 간단정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간단정리만 보아도 1회독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회독수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최신 개정법령 반영
2020.4.27일 기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문도 함께 수록하여 전·후 비교를 통한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8 동일/비교 판례 등의 적시
객관식 시험에서의 고득점은 결국 비슷한 지문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문제 지문과 혼동 가능한(특히 결론이 다른) 판례 등을 해설편에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함수민 공법연구소 최슬기, 김수한, 이윤경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4. 27.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