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국가직(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순경채용(2개년-19년, 20년), 법원직 9급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3
제3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5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와 수사기관 11
제2장 수사의 조건 12
제3장 수사의 단서(고소 등) 15
제4장 임의수사와 한계영역 25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32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52
제7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65
제8장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67
제9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0
제10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0
제11장 공소제기의 방식 70
제12장 공소제기의 효과 77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85
제2장 소송서류와 송달 85
제3장 소송조건 90
제4장 법 원 97
제5장 피고인 104
제6장 변호인 11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3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123
제3장 공판준비절차 133
제4장 공판정의 심리 140
제5장 공판기일의 절차 143
제6장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49
제7장 공판절차의 특칙 151

제5편
증 거

제1장 증명의 기본원칙 159
제2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64
제3장 전문법칙 170
제4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1
제5장 탄핵증거 197
제6장 자백의 보강법칙 199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207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재심, 특별절차 219
제2장 재심 240
제3장 약식절차 244
제4장 즉결심판절차 248

제8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253

제9편
종합문제

종합문제 257

판례색인 269

[머리말]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향후 공부방향과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학습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후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교재입니다. 다만 순경채용 시험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치 분량만 수록하였습니다. 동일한 지문의 경우 한 번만 해설을 자세히 수록하고 반복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판례번호나 조문만 첨부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학습을 해나가는 수험생 입장에서 동일한 지문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동일한 지문이라면 어디에 해당 지문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자세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출경향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는 ‘공단기’와 ‘법검단기’ 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