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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3
2. 연구의 목적25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6
1. 연구의 범위26
2. 연구의 방법27

제2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29
제1절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31
1. ‘주거’의 의미31
2. ‘주거권’의 개념32
3. ‘주거권’의 법적 성격34
4.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42
5. ‘주거권’의 내용46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사회통합과의 관계48
1. ‘주거복지’의 개념48
2. 주거복지와 사회통합51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53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56
1. 공적 임대주택56
2. 주거비 지원65
3.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책 동향69
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83
1.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83
2. ‘2018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89
3. ‘201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91
4. ‘2018, 2019 주거종합계획 등’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92
5.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99
제3절 평 가101
1.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및 법 개정 추진101
2.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방안 모색102
3.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모색102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3
제1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특징105
1. 주거복지법제의 체계105
2. 주거복지법제의 특징111
제2절 주거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112
1. 「주거기본법」113
2. 「주거급여법」122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7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33
5. 「공공주택특별법」138
6. 기타 법률142
제3절 현행 주거복지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149
1.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149
2. 법 체계 및 형식상의 한계 및 문제점152
3. 법 내용상의 한계 및 문제점154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55
제1절 법제 개선 방향157
1.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157
2.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158
제2절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158
1. 주거 정책의 개발ㆍ수립 주체의 개선158
2.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164
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165
제3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166
1. 「주택법」법률 제명의 변경 고려 166
2.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166
3.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167
제4절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168
1.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168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방안176
3.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177
4.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179
5. 기 타180

제6장 결 론 / 181

참고문헌187
ㆍ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199
ㆍ 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283
ㆍ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293
ㆍ 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