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도서와 관련한 공지사항

[1]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내용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습니다.
- 세법 개정 내용
- 세법 및 회계실무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2] 경영정보사에서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세무, 회계 및 인사노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권 ■ 세법실무, 지출증빙, 사례별 세무회계

<제1부> 조세체계 및 분류,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무 및 신고실무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영세율과 수출회계처리 및 면세에 관한 내용, 부가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무 문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에 대한 실무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원천징수 실무
원천세제와 관련한 신고실무 전반적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퇴직소득세의 징수 및 신고납부, 퇴직연금계좌 이체와 과세이연, 임원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세무실무, 법인의 이익배당 및 세무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제도가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하였으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및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례별 지출증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부> 사례별 세무회계
법인 및 개인 복식기장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구입에 대한 과세합리화 제도,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부> 종합소득세 세무 및 신고실무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소득의 종류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부> 법인세 세무 실무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가지급금인정이자,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 지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정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절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법인의 주식양도시 신고사항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법인이사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무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부> 4대보험 실무
4대보험 업무와 관련한 핵심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특히 4대보험 정산업무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제2권 ■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제1부>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1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10일 이상 사업자의 취업규칙 작성, 임금 계상 및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월 중 입사자 및 퇴사자의 임금, 결근시 일당 공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계산 및 적용 사례,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종류 및 운용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차이점,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에의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제2부> 고용 관련 지원제도 및 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제2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 수록하였습니다.

■ 제1권 ■ 세법실무, 지출증빙, 사례별 세무회계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제5부> 세무실무 사례

[제1장]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2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3장]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2]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4]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 및 원천제세 신고

3 법인 해산 및 청산

<제6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
[5]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제7부> 법인세 개요

[제1장] 법인세 개요, 세무조정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손금불산입 등
자산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임의상각제도
[3] 감가상각 의제
[4] 감가상각비 시부인
[5] 수익적 지출
[6] 자본적 지출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1] 개요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6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5]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7 대손충당금 설정

[1] 대손충당금 개요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3] 대손충당금 설정 및 상계, 환입

8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대손상각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매출채권 임의포기
[7] 대여금 대손상각

9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제2장]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기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출
[4] 법인세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기한

4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및 대상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5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6 법인 주식이동시 유의할 사항

[1] 주식 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2]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7 법인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1] 법인 이사 변경등기의무
[2]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의무

<제8부> 4대보험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및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료 정산

4 고용보험료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6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제2권 ■ 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도서명>[개정] 근로기준법, 노동법 &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인사노무 및 4대보험

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퇴직금 및 퇴직연금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용어 정의

[1] 근로자
[사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2] 사용자
[사례]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방법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7.11.28., 2018.3.20. 2019.1)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2. 채용내정, 사용기간, 수습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수습기간
[사례]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5.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3]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사례] 표준 근로계약서

7.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2]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8.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법정 근로시간
[2] 주52시간 근로제도[개정 법령]

3. 연장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사례] 시급 계산 사례

4. 야간근로·휴일근로 및 할증임금 계산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사례]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사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5.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6.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8. 간주근로시간제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사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사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2. 임금지급 원칙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장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사례]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사례]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사례]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4. 휴업수당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최저임금 미산입] (2019.1.1 시행)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3]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4]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5]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사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 적용 예외
[7]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실무]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실무]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사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사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사례]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세법, 4대보험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2. 육아 휴직급여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3. 배우자 출산 휴가

4. 가족돌봄 휴직

5. 연소 근로자 보호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 사업주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5]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제11장 기타 근로기준법 내용 및 벌칙, 고발 및 과태료 등

1.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1] 재해보상
[2] 기숙사
[3] 근로감독관
[4] 기타 근로기준법 규정

2. 벌칙, 고발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장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1] 4인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계산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1] 임금, 휴가 등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및 지급

제13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사례]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사례]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3]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실무]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제14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2부 고용 관련 지원제도

제1장 (청년)고용창출 관련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1.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2]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2.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고용증대세제 신설
[2] 고용증대세액공제
[3]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4]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5]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3.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요
[2] 공제율
[3]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평균임금증가분 초과분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3]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4]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3] 감면대상 업종
[4]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제2장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1. 두루누리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등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4]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19년 이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1.>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