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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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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정치외교의 중요 이슈로, 사상적 측면에서는 공동체로서의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정의 추구 문제와 국제정치학적 논의에서의 중심지향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대의(representation)의 문제를 정당 구도 개혁과 헌법의 국회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했으며, 국내정치경제 차원에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정립의 문제와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지구촌 규범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굿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저자들의 논의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국제 금융질서 변천, 유럽 지역 통합의 진전, 소프트파워의 부각, 동아시아 동맹 축과 지역 축의 중첩화, 중국의 상승, 러시아의 동진 등, 국제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앞에서 어떻게 상대적 소국인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국익을 달성할 것인가로 축약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며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저자들의 문제 제기와 분석, 그리고 제시된 해법들을 읽어가면서 한국의 정치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도전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한국 정치외교의 중요 이슈로, 사상적 측면에서는 공동체로서의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정의 추구 문제와 국제정치학적 논의에서의 중심지향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대의(representation)의 문제를 정당 구도 개혁과 헌법의 국회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했으며, 국내정치경제 차원에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정립의 문제와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지구촌 규범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굿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저자들의 논의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국제 금융질서 변천, 유럽 지역 통합의 진전, 소프트파워의 부각, 동아시아 동맹 축과 지역 축의 중첩화, 중국의 상승, 러시아의 동진 등, 국제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앞에서 어떻게 상대적 소국인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국익을 달성할 것인가로 축약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며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저자들의 문제 제기와 분석, 그리고 제시된 해법들을 읽어가면서 한국의 정치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도전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목차

총론 21세기 초 한국 정치외교의 도전과 과제
윤영관

제1부 정치사상

제1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한국 사회: 시론적 고찰
박성우

제2장 토포스와 국제정치학적 상상력: 한국 국제정치사상 방법론 서설
장인성

제2부 한국의 정치/정치경제

1. 정치

제3장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와 정당
강원택

제4장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와 헌법의 국회 조항 개정
박찬욱

2. 정치경제, 거버넌스

제5장 한국의 대·중소기업 양극화: 독일과의 비교
임혜란

제6장 세계화·국민경제 그리고 한국
권형기

제7장 거버넌스의 정치
김의영

제3부 한국의 외교

1. 국제정치경제, 지역통합, 공공외교

제8장 국제금융의 변화와 한국
박종희

제9장 유럽 지역통합과 한국
이옥연

제10장 한국의 공공외교: 중견국 이론과 전략 모색
김상배

2. 한국과 주변 지역

제11장 동맹과 지역: 21세기 초 미·일, 중·일관계와 한국
신욱희

제12장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
정재호

제13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본 한국의 대륙외교
신범식

제4부 북한

제14장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속 북핵 문제 해결 전망 연구
전재성

제15장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1954-1974
조동준

총론 21세기 초 한국 정치외교의 도전과 과제
윤영관

제1부 정치사상

제1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한국 사회: 시론적 고찰
박성우

제2장 토포스와 국제정치학적 상상력: 한국 국제정치사상 방법론 서설
장인성

제2부 한국의 정치/정치경제

1. 정치

제3장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와 정당
강원택

제4장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와 헌법의 국회 조항 개정
박찬욱

2. 정치경제, 거버넌스

제5장 한국의 대·중소기업 양극화: 독일과의 비교
임혜란

제6장 세계화·국민경제 그리고 한국
권형기

제7장 거버넌스의 정치
김의영

제3부 한국의 외교

1. 국제정치경제, 지역통합, 공공외교

제8장 국제금융의 변화와 한국
박종희

제9장 유럽 지역통합과 한국
이옥연

제10장 한국의 공공외교: 중견국 이론과 전략 모색
김상배

2. 한국과 주변 지역

제11장 동맹과 지역: 21세기 초 미·일, 중·일관계와 한국
신욱희

제12장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
정재호

제13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본 한국의 대륙외교
신범식

제4부 북한

제14장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속 북핵 문제 해결 전망 연구
전재성

제15장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1954-1974
조동준

본문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비록 획기적이고 기발한 제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론을 둘러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진 않는다. 대신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은 우리 사회의 정의론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 p.66)

주변의 일상적 사고를 영위하면서 세계정치와 국제체제의 변동에 대면하여 간헐적으로 중심을 향해 수직적 상승을 몽상하는 국제관념도 있고, 세계정치의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의탁해 중심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자민족중심주의도 있다. 한국에서는 보편적 중심을 지향하면서도 주변적 사고에 구속되는 주변성이 여전히 처방과 행동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지의 토포스와 지정학적 토포스를 주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한 중심-주변의 사유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p.107)

정치의 기능과 영역을 축소하려는 반(反)정치의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오늘날 한국 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징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정치개혁은 정치가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해 가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p.141)

정부형태 외에도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다. 물론 헌법전문과 총강, 지방자치, 영토, 경제 등에 관련된 조항도 일단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단기간에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헌법개혁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 p.180)

2010년 이후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개혁,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이 왜 중요한지의 이념적 설득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p.212)

독일처럼 주요 기업들의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독일식의 독특한 세계화 방식으로 국민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민족적 기업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지금 각국은 세계화 과정 자체에서 국민경제를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문제는 이를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국가와 대, 중소기업들 그리고 노동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세계화 방식을 구성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 p.245)

굿 거번넌스의 이름에 걸맞게 목표 설정과 세부 목표 및 지표 도출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的’이어야 하며 관련 학계, 시민사회,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굿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굿 거버넌스 제도와 정책을 생산,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p.284)

한국의 경제적 위상 또한 변했다. 이미 자유무역협정의 국제적 확산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그저 시류를 따라 적응해 가는 작은 행위자가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그 궤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이익을 뺏어오거나 국제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해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호적이면서도 안정된 국제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 p.318)

그간 한국은 다양한 다자 국제제도에 참여하고, 새로운 의제를 상정해 공동연구를 주도하며 폭넓은 외교관계망을 구축했다. 따라서 한국 외교정책은 현대 중견국가 이론이 언급하듯 외교적 능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통합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견국가 외교 행태를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비록 획기적이고 기발한 제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론을 둘러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진 않는다. 대신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은 우리 사회의 정의론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본문 66쪽)

주변의 일상적 사고를 영위하면서 세계정치와 국제체제의 변동에 대면하여 간헐적으로 중심을 향해 수직적 상승을 몽상하는 국제관념도 있고, 세계정치의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의탁해 중심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자민족중심주의도 있다. 한국에서는 보편적 중심을 지향하면서도 주변적 사고에 구속되는 주변성이 여전히 처방과 행동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지의 토포스와 지정학적 토포스를 주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한 중심?주변의 사유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문 107쪽)

정치의 기능과 영역을 축소하려는 반(反)정치의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오늘날 한국 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징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정치개혁은 정치가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혁해 가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문 141쪽)

정부형태 외에도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다. 물론 헌법전문과 총강, 지방자치, 영토, 경제 등에 관련된 조항도 일단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단기간에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헌법개혁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본문 180쪽)

2010년 이후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개혁,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이 왜 중요한지의 이념적 설득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212쪽)

독일처럼 주요 기업들의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독일식의 독특한 세계화 방식으로 국민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민족적 기업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지금 각국은 세계화 과정 자체에서 국민경제를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문제는 이를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국가와 대?중소기업들 그리고 노동과 같은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세계화 방식을 구성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문 245쪽)

굿 거번넌스의 이름에 걸맞게 목표 설정과 세부 목표 및 지표 도출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的’이어야 하며 관련 학계, 시민사회, 업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굿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굿 거버넌스 제도와 정책을 생산?개선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 284쪽)

한국의 경제적 위상 또한 변했다. 이미 자유무역협정의 국제적 확산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그저 시류를 따라 적응해 가는 작은 행위자가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그 궤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이익을 뺏어오거나 국제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해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호적이면서도 안정된 국제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본문 318쪽)

그간 한국은 다양한 다자 국제제도에 참여하고, 새로운 의제를 상정해 공동연구를 주도하며 폭넓은 외교관계망을 구축했다. 따라서 한국 외교정책은 현대 중견국가 이론이 언급하듯모든 외교정책 분야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에 민족주의적 경제주의가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맞물리며, 한국이 지역통합 무대에서 외교력에 의존해 충돌을 해소할 여지가 점차 줄어드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적용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맺고자 한다.
(/ p.371)
외교적 능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통합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견국가 외교 행태를 모든 외교정책 분야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에 민족주의적 경제주의가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맞물리며, 한국이 지역통합 무대에서 외교력에 의존해 충돌을 해소할 여지가 점차 줄어드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적용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맺고자 한다. (본문 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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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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