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황남기 행정법 각론(2021)』은 〈행정기관〉, 〈행정청의 권한〉,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1절개 설 10
Ⅰ서 설 10
Ⅱ행정조직의 유형 10
Ⅲ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1
제2절행정기관 14
Ⅰ서 설 14
Ⅱ행정기관의 종류 15
제3절행정청의 권한 22
Ⅰ서 설 22
Ⅱ권한의 한계 22
Ⅲ권한의 효과 23
제4절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4
제1항권한의 대리 24
Ⅰ서 설 24
Ⅱ권한대리의 종류 25
Ⅲ대리권의 행사방식 26
Ⅳ대리권 행사의 효과 27
Ⅴ대리권의 소멸 28
Ⅵ권한의 복대리 28
제2항권한의 위임 29
Ⅰ서 설 29
Ⅱ유사개념과의 구별 30
Ⅲ위임의 근거 31
Ⅳ위임의 한계 33
Ⅴ위임의 효과 34
Ⅵ내부위임 36
Ⅶ비용부담 39
Ⅷ권한 위임의 종료 39
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0
제5절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1
Ⅰ상급관청의 감독권한 41
Ⅱ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4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Ⅰ대통령 49
Ⅱ국무회의 50
Ⅲ국무총리 50
Ⅳ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5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개 설 54
Ⅰ지방자치행정의 의의 54
Ⅱ지방자치제도의 본질 54
Ⅲ지방자치의 법원(法源) 55
Ⅳ지방자치단체 55
Ⅴ주 민 66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7
Ⅰ법적 근거 87
Ⅱ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91
Ⅲ조례제정권 99
제3절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0
Ⅰ지방의회 130
Ⅱ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36
제4절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40
Ⅰ입법적 관여 140
Ⅱ사법적 관여 140
Ⅲ행정적 관여 140
Ⅳ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51
Ⅴ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53

제4장 공무원법
제1절개 설 156
Ⅰ공무원의 개념 156
Ⅱ공무원의 종류 156
Ⅲ직업공무원제 158

제2절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60
Ⅰ공무원관계의 발생 160
Ⅱ공무원관계의 변경 166
Ⅲ공무원관계의 소멸 174
제3절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84
Ⅰ공무원의 권리 184
Ⅱ공무원의 의무 195
Ⅲ공무원의 징계책임 213
Ⅳ변상책임 235
Ⅴ민·형사책임 237

제2편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개 설 240
Ⅰ경찰의 개념 240
Ⅱ경찰의 종류 241
Ⅲ경찰의 조직 244
제2절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7
제1항경찰권의 근거 247
Ⅰ서 설 247
Ⅱ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47
Ⅲ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51
Ⅳ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273
Ⅴ손실보상 277
제2항경찰권의 한계 278
Ⅰ서 설 278
Ⅱ법규상의 한계 278
Ⅲ조리상의 한계 279
제3절경찰책임 283
Ⅰ서 설 283
Ⅱ경찰책임의 주체 283
Ⅲ경찰책임의 유형 285
Ⅳ경찰책임의 승계 289
Ⅴ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90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개 설 292
Ⅰ서 설 292
Ⅱ급부행정의 종류 292
Ⅲ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93

제2절공급행정 295
제1항공물법 295
Ⅰ서 설 295
Ⅱ공물의 성립 298
Ⅲ공물의 소멸 303
Ⅳ공물의 법률적 특색 306
Ⅴ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312
Ⅵ공물의 사용관계 314
제2항공기업법 342
Ⅰ서 설 342
Ⅱ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343
Ⅲ공기업의 이용관계 346
Ⅳ특허기업 349
제3절사회보장행정 354
Ⅰ서 설 354
Ⅱ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55
제4절조성행정 376
Ⅰ서 설 376
Ⅱ자금조성행정 376
Ⅲ사권보호행정 379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토지규제행정법 380
제1항토지행정계획 380
Ⅰ국토계획 380
Ⅱ도시·군계획 381
제2항토지의 거래규제 등 400
Ⅰ토지거래계약허가제 400
Ⅱ공시지가제 406
Ⅲ개발이익환수제 413
제3항토지의 이용규제 417
제2절환경규제행정법 418
Ⅰ서 설 418
Ⅱ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419
Ⅲ환경기준 420
Ⅳ자연환경의 보전 421
Ⅴ환경영향평가제 423
Ⅵ사후적 환경규제조치 432
Ⅶ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435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개 설 446
Ⅰ공용부담의 개념 446
Ⅱ공용부담의 근거 447
Ⅲ공용부담의 종류 447
제2절인적 공용부담 448
Ⅰ종 류 448
Ⅱ부담금(負擔金) 448
Ⅲ노역(勞役)·물품(物品) 452
Ⅳ부역(夫役)·현품(現品) 452
Ⅴ시설부담(施設負擔) 453
Ⅵ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453
제3절물적 공용부담 454
제1항공용수용 454
Ⅰ서 설 454
Ⅱ공용수용의 당사자 455
Ⅲ공용수용의 목적물 456
Ⅳ공익사업의 준비 460
Ⅴ공용수용의 절차 461
Ⅵ공용수용의 효과 477
Ⅶ환매권 479
제2항공용제한 491
Ⅰ서 설 491
Ⅱ공용제한의 근거 492
Ⅲ공용제한의 유형 492
제3항공용환지·공용환권 494
Ⅰ공용환지 494
Ⅱ공용환권 502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개 설 506
Ⅰ서 설 506
Ⅱ재정법의 기본원칙 506
Ⅲ재정의 내용(재정작용) 507
제2절조 세 509
Ⅰ서 설 509
Ⅱ조세의 부과·징수·소멸 516
Ⅲ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528
제3절회계(會計) 541
Ⅰ서 설 541
Ⅱ현금회계 542
Ⅲ물품회계 550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개 설 558
Ⅰ군사행정의 개념 558
Ⅱ군사행정의 기본원칙 558
제2절군정조직 560
Ⅰ군정기관 560
Ⅱ군공무원 560
제3절군정작용 561
Ⅰ군사관리작용 561
Ⅱ군사권력작용 561

이 책을 내면서...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1. 2.
황 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