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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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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에서 근대법이 성립할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현재의 과제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청나라 말기에 중국이 서양법과 접촉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법의 역사를 개관한다. 또한 조선왕조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대에 시도되었던 법정비와 청조말기의 법정비 사이에서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ㆍ신장(동투르키스탄)ㆍ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9헌장]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기본서 안내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ㆍ신장(동투르키스탄)ㆍ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9헌장」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기본서 안내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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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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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 학술회의 참석(안보 분과),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중국외교대학(中國外交學院),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저서로 『East by Mid-East』(공저, 2013) 외 다수가 있다. 역서로 『시진핑』(2011, 2012년도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출판상 수상), 『김정은 체제』(공역, 2012), 『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2012),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40년사』(2012), 『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 로의 도정』(2012), 『러시아의 논리: 부활하는 강대국의 국가전략』(2013), 『현대 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제3판, 2013), 『이란과 미국: 이란 핵 위기와 중동 국제정치의 최전선』(2014), 『북한과 중국』(공역, 2014), 『망국의 일본 안보정책』(2015),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2016), 『이슬람의 비극』(2017),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2019), 『미국의 제재 외교』(2021), 『미국과 중국』(근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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