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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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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기대 효과
Ⅱ. 가족의 변화와 이혼법
1. 혼인, 가족, 국가의 관계
가. 혼인과 가족의 의미
나. 사회 변화가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 미친 영향
다. 가족과 국가의 관계
2. 이혼의 증가와 피해의 확대
가. 이혼 관련 통계
나. 이혼 후의 어려움
3. 우리나라 이혼법의 변천 과정
4. 현행 이혼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가. 협의이혼의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나. 재판상 이혼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5. 소결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2. 프랑스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3. 영국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4. 미국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자녀 및 상대 배우자의 보호 방안
5. 일본
가. 파탄주의로의 전환 과정
나. 현행 이혼법의 주요 내용
다. 파탄주의의 명확화 및 배우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도
6. 소결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
1. 분석 대상 판례
2. 판례의 경향
3.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원칙적 부정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인용
다. 대법원의 혼인관과 파탄 인정 과정에서의 엄격성
라. 유책성 입증과 판단에서의 어려움
마. 예외 인정에서의 엄격함 고수
바. 하급심에서의 파탄주의 수용을 위한 노력 및 변화 경향
4. 소결
Ⅴ. 이혼제도에 관한 수용성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대상
다. 조사 내용
라. 조사 도구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가.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가치관
나. 부부관계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성향 및 부부관계 해소의 적극성
다. 이혼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4. 소결
Ⅵ. 이혼법제 개선방안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인용 필요성
나. 인용을 위한 해석론
다. 해석을 통한 방향 전환의 제한점
2. 재판상 이혼 제도
가. 이혼원인 개정
나. 자녀 및 상대방의 보호 방안
다. 개정안 예시
3. 협의이혼 절차의 개선과 향후 과제
가. 지난 1년 동안의 진전
나. 향후 과제: 협의이혼절차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입법화
4.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통합 방안
가. 절차 선별을 통한 차별적 운영
나. 사전절차의 통합 운영
5. 조정 기능의 강화
6. 이혼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7. 인적 물적 재정적 뒷받침
■ 참고문헌
■ 부록
1. 이혼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 조사 (일반국민용) 설문지
2. 이혼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 조사 (전문가용) 설문지
3. 대법원 판례 목록
4. 제1심 사건목록
5. 항소심 사건목록
■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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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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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95)를 거쳐,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1998), 일본국립정책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2008)이다. 경찰청 인터폴, 경찰대학 외래강사, 지도 교관, 경찰교육원 교수요원, 서부서 생안계장, 관악서 조사계, 사이버반장, 동대문서 외사계장 등 한국 최초의 여성 인터폴 요원이다. 여성부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여성 70인’ 선정되었으며,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심의 위원, 고객 만족 평가 위원. 대전광역시 안전 위원, 갈등관리 위원, , 행정심판 위원,특허청 감사위원, 통계청 감사위원, 경찰청 간부 후보생 채용 시험, 순경 채용 시험 출제 위원, 여성가족부 여경 채용 자문 위원을 역임했다. KBS, JTBC 등 시사 토론,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위클리디트에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저서로는 「여성과 범죄」, 「박선영 경찰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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