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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박선영, 구미영, 한지영, 황의정, 김주연, 김진,김정혜
- 출판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 쪽수 : 333
- ISBN : 97889849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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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제1권. 이 책은 2013년부터 10년간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마련과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례를 조사 ·분석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성인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목차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및 입법과제
Ⅰ. 낙태 인식 및 규제 현황
1.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내용
2.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3. 낙태 발생 실태와 낙태 규제 현황
4. 소결
Ⅱ.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문제점 및 18대 국회 개정안
1.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2. 18대 국회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안
3. 소결
Ⅲ.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및 입법례
1.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2. 외국의 낙태 규제 관련 입법례
3. 소결 및 시사점
Ⅳ.낙태 규제 관련 입법과제
1.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2. 단기 입법과제
3. 중장기 입법과제
제2부 정치ㆍ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Ⅰ.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2.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3. 시사점
Ⅱ.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항 및 입법례
1.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2.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3. 시사점
제3부 여성ㆍ가족 관련 입법과제
Ⅰ.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1.「공직선거법」 개정안
2.「정치자금법」개정안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Ⅱ. 가족 관련 입법과제
1. 「민법」개정안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
Ⅲ. 여성노동ㆍ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4.「국민연금법」개정안
Ⅳ.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Ⅴ. 여성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제
Ⅵ.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
1.「여성발전기본법」전면 개정안
2.「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여성ㆍ가족 관련 외국 입법동향
1. [프랑스] 성희롱 관련 법 개정
2. [스웨덴] 아동포르노 관련 법률 개정
3. [필리핀]「인신매매 방지법 」개정
4. [중국]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 제정
5. [이탈리아]「젠더폭력에 관한 규제법」제정
6. [스페인]「임신출산과 낙태기본법」개정 및 「차별금지법」제정
7. [아일랜드]「임신 중 생명보호법」개정
8. [영국]「괴롭힘 방지법」상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신설
9. [일본]「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부록 2> 낙태 규제법 관련 설문조사
Abstract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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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95)를 거쳐,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1998), 일본국립정책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2008)이다. 경찰청 인터폴, 경찰대학 외래강사, 지도 교관, 경찰교육원 교수요원, 서부서 생안계장, 관악서 조사계, 사이버반장, 동대문서 외사계장 등 한국 최초의 여성 인터폴 요원이다. 여성부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여성 70인’ 선정되었으며,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심의 위원, 고객 만족 평가 위원. 대전광역시 안전 위원, 갈등관리 위원, , 행정심판 위원,특허청 감사위원, 통계청 감사위원, 경찰청 간부 후보생 채용 시험, 순경 채용 시험 출제 위원, 여성가족부 여경 채용 자문 위원을 역임했다. KBS, JTBC 등 시사 토론,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위클리디트에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저서로는 「여성과 범죄」, 「박선영 경찰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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