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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 형법총론 입문서. 실제생활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교재의 내용은 가능한 한 최근의 대법원 판레와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대립되는 법적 시각이 부각될 수 있도록 관련문헌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문답식으로 진행될 로스쿨 수업을 위해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을 수록했으며, 법적 논증을 법률개념의 정확한 구사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 개념을 제시했다.
목차
제1장 형법 및 형벌의 기초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구성요건의 기초
제4장 행위주체
제5장 부작위
제6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7장 고의
제8장 과실
제9장 결과적 가중범
제10장 위법성
제11장 책임
제12장 미수
제13장 공범
제14장 죄수
제15장 형벌론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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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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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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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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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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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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