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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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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익과 인권」 제26권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목차

| 편집자 서문 |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양호경

본문중에서

사회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 시민이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언제든지 불안하고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이 없으면 시민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적극적 참여하고 주체적 선택을 하기 힘들다. 불법하거나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굴종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은 ‘프로그램적 권리’라는 묘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민주주의와 복지는 따로 노는 사이가 되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하고 난 후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정책, 극빈층을 위한 최저선의 생활 보장 정책 정도로 이해되었다. 사회권은 육아·교육·주택·의료 등에 대한 최소기준으로 위치 지워졌던 것이다.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조국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65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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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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