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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소송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신동운, 민영성, 이상원, 김태명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09년 08월 30일
- 쪽수 : 613
- ISBN : 97889180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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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로스쿨 형사소송법』은 중요한 형사판례들을 엄선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계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새로운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키기로 하자는 노력하에 쓰여진 책이다. 집필자들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고 전국적 대표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양장본]
출판사 서평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법학교육의 장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로스쿨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에 걸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청은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더욱 강조된다. 로스쿨의 졸업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곧바로 마주하게 될 형사실무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법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법분야이다. 적법절차의 준수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요청은 입법자의 결단을 통하여 그 조화점이 모색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판례를 통하여 미세한 조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실무를 염두에 둔 로스쿨의 형사소송법 교육은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하여 입법자의 결단과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서의 집필자들은 중요한 형사판례들을 엄선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계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새로운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참여집필자들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고 전국적 대표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집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장, 제2장, 제15장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0장, 제12장, 제13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7장`∼`제9장, 제11장, 제14장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장`∼`제6장
집필자들은 이상에서 소개한 구상에 따라 의욕적으로 집필에 임하였으나 본서가 새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소송법 강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선다. 앞으로 집필자들의 교수경험과 독자 여러분들의 질정에 힘입어 보다 나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제1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2장 수사조건, 수사단서, 임의수사
제3장 체포와 구속
제4장 압수와 수색
제5장 수사의 종결
제6장 공소제기
제7장 공소장 변경
제8장 소송주체, 공판의 준비
제9장 공판기일의 절차
제10장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
제11장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1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3장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제14장 재 판
제15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판례색인
사항색인
2 수사조건, 수사단서, 임의수사
3 체포와 구속
4 압수와 수색
5 수사의 종결
6 공소제기
7 공소장 변경
8 소송주체, 공판의 준비
9 공판기일의 절차
10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
1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14 재판
15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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