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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16편『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변화』. 이 책은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기층선거의 등장 배경, 실시현황, 주목할 만한 특징, 정치개혁과 정치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층선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보통 선거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선거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과, 향후 중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저자는 먼저 중국 정치개혁의 특징과 현황을 시작으로 기층선거가 정치개혁과 정치변화에 지닌 거시적 의미, 기층선거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촌민위원회 직선제, 사구주민위원회 선거제도, 향진장 직선제, 인민대표대회 직접선거 등을 분석하며 기층선거의 등장, 현황, 성과를 총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 형성, 파면권 행사, 촌민자치, 여성의 참여 등 기층선거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목차
서문｜7
제1장 서론: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변화
1. 서론: 왜 기층선거로부터 정치개혁을 논하는가?｜10
2. 중국 정치개혁의 특징｜13
3. 기층선거 실시의 배경과 현황｜18
4. 기층선거와 중국의 정치개혁｜23
5. 기층선거와 정치변화｜27
제1부 중국 기층선거의 등장과 현황, 그리고 성과
제2장 촌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 특징, 성과
1. 촌민위원회 직선제의 등장: 연원, 배경, 진통｜33
2. 촌민자치의 제도적 구성과 촌민의 정치 참여｜39
3. 촌민위원회 선거제도의 주요한 특징｜42
4. 촌민위원회 선거의 성과와 한계｜48
5. 결론｜56
제3장 사구주민위원회 선거제도의 등장, 특징, 성과
1. 서론｜58
2. 사구주민위원회의 특징과 직선제의 도입｜60
3. 사구주민위원회 선거제도의 특징｜68
4. 평가와 과제｜75
제4장 향진장 직선제의 등장, 특징 그리고 발전 전망
1. 서론｜80
2. 향진 정권의 특징과 향진장 직선제 등장 배경｜84
3. 향진장 선출의 다양한 방식과 그 특징｜89
4. 향진장 직선제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층 사회의 인식｜96
5. 결론｜104
제5장 인민대표대회 직접선거의 등장, 현황과 정치적 의의
1. 서론｜106
2. 개혁기 기층 인대 직선제 실시 및 특징｜107
3. 인대 선거의 변화: 확인형 선거에서 경쟁형 선거｜118
4. 민주적 선거와 기층 인대 선거의 현황｜127
5. 인대 선거: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와 한계｜131
제2부 쟁점 분석: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 시민사회, 여성
제6장 근대 중국의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선거: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1. 서론｜137
2. 청말민초의 위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 제도화의 배경｜140
3. 중화민국의 선거법과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148
4. 제1기 국회의원의 계급적 구조와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155
5. 결론｜161
제7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1. 서론｜167
2. 시민권 개념의 중국적 특징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170
3. 기층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176
4. 정치적 시민권 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186
5. 결론｜195
제8장 중국 기층선거와 파면권 행사: 그 정치적 의미와 한계
1. 서론｜198
2. 파면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와 파면권의 법률적 규정｜201
3. 파면권 행사의 실제｜208
4. 좌절된 파면권 행사와 그 원인｜218
5. 결론: 의미와 한계｜225
제9장 체제 전환기 중국의 촌민자치와 국가와 사회
1. 서론: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 제기｜228
2. 촌민자치 조직: 국가와 사회의 중개 영역｜231
3. 촌민자치 조직과 중개 영역｜234
4. 중개 영역과 국가와 농촌 사회의 통합｜245
5. 결론｜250
제10장 중국의 기층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1. 서론｜252
2. 기층선거와 정치 참여의 제도화｜254
3. 정치 참여와 기층 여성｜260
4. 여성의 정치적 주변화와 그 원인｜268
5. 결론｜274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 수료. 중국 베이징대 정치 및 행정관리학과 박사학위 취득. 고려대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현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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