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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4편『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이 책은 자주적 사회조직, 특히 NGO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시민사회 특징을 알아본 책으로,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본문은 먼저 중국에서 시민사회론의 도입과 변화를 최소주의 시민사회론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그런 다음 민간조직의 발전 추세와 요인, 중국 민간조직과 NGO 발전 요인, NGO의 실천적 특징,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 NGO 활동가의 인식을 차례대로 소개하였다.

또한 누강댐 반대 운동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중국 NGO의 발전과 한계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중국 시민사회 발전의 특징과 전망을 정리하였다. 특히 외국 문헌을 단순히 인용하는 대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누강댐 건설과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전략과 움직임을 생생히 전달한다.

3. 중국의 정치 변화는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천안문사태를 전후로 절정에 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주로 개혁적 지도부나 반체제 인사와 같은 정치엘리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정치적 변화는 단순히 정치 엘리트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사회적 세력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변화,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국가 중심적 접근(당, 정부, 전인대 등의 권력기구)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사회 중심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 민간조직을 발전시키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동력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의 정치 변화와 국가-사회 관계 변화를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조망하려는 것이다.


4. 대규모 댐 건설과 시민사회의 꿈틀거림
1990년대 들어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서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주로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근본적 문제의식, 즉, ‘시민사회론’ 자체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이 책은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어떤 공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연구서이다.
무엇보다도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는 자주적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NGO가 빠르게 생겨나고 사회적 역할이 증가했다. 중국 사회의 현실이, 중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어떤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가라는 논의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누강댐 반대운동은 2003년 8월 중국 서남부 윈난성의 누강에 산샤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댐을 건설하는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환경NGO의 댐 건설 반대운동 은 2004년 2월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건설계획을 중지하는 지시를 내리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에서 NGO가 의미 있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중국 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3년이 넘도록 NGO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NGO의 발전을 보여 주는 중요한 현상이며, NGO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의제에 개입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누강댐 반대운동은 단순히 댐 건설에 반대하는 자연보호 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권익, 시민의 참정권 문제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NGO가 갖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누강댐 건설 반대운동 사례는 산샤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의 개발주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주 등 생존권의 문제, 환경과 문화유산의 파괴 문제, 댐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건설 및 전력 관련 국가기구, 시민운동에 대한 견제와 대외적 명분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앙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생생한 현실이다.
이 책의 미덕은 중국 시민사회의 기존 연구 성과와 쟁점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서도, 2002년부터 2006년 간 진행된 현지조사를 통해 현실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시민사회의 이론과 현실을 경험하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흥미로운 지침서가 될 것이다. - POLITEIA

제1장 서론

1. 왜 시민사회, NGO인가?
2. 주요 개녕: 시민사회와 NGO
3. 조사 방법과 자료
4. 본서의 구성

제2장 중국에서 시민사회론의 도입과 변화: 최소주의 시민사회론

1. 시민사회론의 도입
2. 조합주의적 접근법: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국가 중심적 설명
3. 새로운 유형의 자주적 사회조직의 발전과 최소주의적 시민사회론

제3장 민간조직의 발전 추세와 요인: 양적 분석

1. 중국의 민간조직: 개념과 분류
2. 민간조직의 발전 추세
3. NGO의 발전 추세

제4장 중국 민간조직과 NGO 발전 요인: 국가의 필요와 사회의 필요

1. 국가의 필요
2. 사회의 필요
3. 국가,사회의 필요와 민간조직의 상호관계

제5장 NGO의 실천적 특징: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중국 NGO의 생존전략
2. 중국 NGO의 운동전략
3. 종속적 발전?

제6장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중국 NGO 활동가의 인식

1. 조사 방법과 문제점
2.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1: 거시적 이해
3.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2: 차원별 이해
4. 결론

제7장 사례연구: 누강댐 반대 운동과 NGO

1. 중국에서 환경운동의 발전 과정
2. 누강댐 반대운동의 전개
3. 누강댐 반대 운동을 통해서 본 중국 NGO의 발전과 한계

제8장 결론: 중국 시민사회 발전의 특징과 전망

1. 중국적 시민사회론
2. 중국 시민사회의 특징
3. 중국 NGO와 시민사회의 미래

1. 중국의 경제성장이 낳은 두 가지 딜레마: 중국위협론과 민주화 압력
중국은 경제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정치의 시대가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 뒤에 나타났다면, 21세기 정치의 시대는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나 ①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부상이 국가 간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과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② 대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유동성, 그리고 계층 간, 지역 간 이익 충돌 등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수직적 통치에 의존했던 당-국가(party-state)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 책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낳은 가장 중요한 두 차원의 새로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중국 내 시민사회의 성장에 있다고 본다.


2. ‘어떤 시민사회인가’가 중국의 진로에서 관건
우선, 국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힘의 균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패권 추구 여부)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이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가치가 아래로부터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시민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민주화라는 과제에 있어, 이 과제가 단기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초를 강화하고 공간을 확대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 때 사회의 자율적인 토론과 관리 능력의 증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회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