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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혁기 중국 지방의회의 발전 과정과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1949~1976)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기 초반까지도 중국 의회는 공산당과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의회정치’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었고, 정치라고 하면 으레 공산당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공산당과 정부의 통치행위를 가리켰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듯이 “시장경제는 ......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묶어내는 아연 중국연구총서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개혁기 중국 지방의회의 발전 과정과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1949~1976)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기 초반까지도 중국 의회는 공산당과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의회정치’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었고, 정치라고 하면 으레 공산당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공산당과 정부의 통치행위를 가리켰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흔히 말하듯이 “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에도 법률체제 수립과 그것의 엄격한 집행이 요구되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의회의 입법 역할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만연은 국가 감독제도의 정비를 요구했고, 의회의 대정부 감독 역할 강화는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의 입법 및 감독 역할은 강화되었고, 그 결과 의회는 중국 정치에서 공산당, 정부와 함께 중요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등장 과정과 실제 정치 과정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해 중국 정치발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중국 정치의 민주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고 있다.

서문
서론
1. 중국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2. 분석 방법
3. 분석 대상과 자료
4.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2장 중국 의회의 발전 과정과 특징
1. 중국 의회제도 개관
2.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I: 행정단위별 차이
3. 중국 의회의 역할 수행 II: 지역별 차이
4. 요약과 정치적 함의

제3장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1. 입법 자율성 확대: 의회와 공산당 사이의 관계 변화
2. 부서 이기주의 방지: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변화
3. 입법 과정의 제도화
4. ‘중국 특색의 입법정치’: 입법 사례 분석
5. 요약과 평가

제4장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1. 지방의회의 감독 활동: 내용과 효과
2. 지방의회의 감독 전략
3. 요약과 평가

제5장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1.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2. 지방의회와 사회단체의 호혜적 상호 관계
3. 사회단체의 의회 입법정치 참여
4. 사회단체의 의회 감독 참여
5. 요약과 평가

제6장 지방의회 대표선거
1.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특징
2. 지방의회 대표선거 과정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
3. 지방의회 대표선거의 성격 변화 요인 분석
4. 요약과 평가

결론
1. 중국 지방의회의 발전
2. 중국 의회발전과 정치발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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