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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11편『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이 책은 중국이 개혁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변화와 계층구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혁 이후 시장전환 과정에서 중국 사회계층이 생겨나는 배경과 사회계층화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중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장애와 문제는 사회계층 구조 및 계층화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먼저 중국의 계층화와 불평등, 계층 및 계층화의 개념과 범주 등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 중국 사회계층의 형성과 계층화 특징, 사회계층의 구분과 기준 설정, 사회계층 구성과 현황,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중산계층의 구성과 역할, 계층격차와 불평등, 빈곤의 문제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및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1. 평균의 사회주의? 경쟁의 자본주의?
중국은 자본주의 궤도에서 강한 국가로 변모하느라 바쁘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다.
2006년 한 농민공 부부는 한화 24만 원의 약값이 없어 민강에 투신자살했다. 2007년 4월에도 동일한 사건이 장강(長江)에서 일어났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9일 동안의 입원비용 150여만 원이 없어서 부부가 함께 자식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다. 이들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대국이 되어 간다는 중국에 제대로 된 의료보장제도가 없어서이다. 빈곤계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나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계약법은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한 채, 사영기업주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기업소득세법과 사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권법이 먼저 올봄 전국인대를 통과했다. 중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세계나 한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부분에 쏠려 있다. 사람들은 중국 하면 와! 하는 탄성을 지르거나 그 거대한 부상에 두려움이나 의혹의 눈길만을 보낸다. 그 찬사와 놀라운 반응 속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계층의 생생한 삶은 없다. 30%가 성공의 깃발을 휘날릴 때 70%는 그 휘날리는 깃발의 흔들림에 어지러워한다. 중국에서 70%는 단지 100의 70이 아니라 13억의 70%인 9억여 명이다. 중국이 평균의 사회주의가 아닌 경쟁의 자본주의로 가는 것의 위험이 여기에 있다. 중국이 거대기업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부유 계층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사회가 된다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과 효율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약자와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을 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체제로 굴러간다면 중국의 앞날은 어찌될까?

2.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형성기제, 시장과 국가의 결합
일반적으로 계층화는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추진되어 온 경제개혁에 의해 주도되었다. 우선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재분배 경제에서 권력의 계층화 기제에 대한 작용을 변화시켰다. 시장이 도입되면서 자원을 통제하는 권력은 대부분 시장교역에서 행사된다. 이는 직접 생산자의 경제 대가가 재분배자의 대가보다 높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노동력과 상품시장의 출현은 노동자와 소수의 농민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스스로 활용해서 국가통제하의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유리한 교환과 노동조건을 얻게 한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시장경제가 중앙권력의 관리에 의거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재분배 권력이 시장을 필요로 해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며 시장 발전의 주도자가 여전히 국가임을 의미한다. 중국 사회의 계층화는 이익 분배, 사회적 위치, 지역적 차이, 경제발전 수준 등에서부터 공공정책과 정부행위의 편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원래의 계획경제가 계획조정과 시장기제가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사회의 현대화 과정 중에 여전히 행정적 관여나 정책적 명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개혁 이후에 시장기제의 도입을 통해 개혁 이전의 정치적 분화보다는 경제적 분화가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기제가 가져온 경제방면의 분화현상이 사회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정태적 사회구조가 동태적 사회구조로 변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형성은 국가가 가진 재분배 권력과 렌트 권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가 계층화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에서 계층 이동은 가능할까
부친 직업이 당정 간부와 기업 경영자인 경우 본인이 당정 관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80년대 이후가 오히려 80년대 이전보다 세대 간 계승이 강하다. 예를 들어 80년대 이전 당정 간부 중 10.6%가 당정 간부와 경영인 가정출신인데, 80년대 이후 취업한 당정 간부는 25%가 당정 간부와 경영인 가정에서 유입되었다. 80년대 이전에는 당정 간부의 53.2%가 농민 가정 출신인데, 80년대 이후에는 31.3%가 농민 가정 출신이다. 결국 개혁 이후 농민의 자제가 당정 간부가 될 기회는 개혁 이전보다 낮아졌고, 개혁이 진행되면서 농민 가정보다는 당정 간부와 경영자의 자녀가 당정관료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사영기업주의 경우는 세대 간 이동에서 가정배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다. 78.1%가 농민가정 출신이며 이들은 가정배경보다는 그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사영기업주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당정 간부와 국유기업 경영자의 경우 국유자원과 경영상의 특권을 통해 자녀들이 사영기업주가 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전문기술직 계층의 경우 19.8%가 부친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이었다. 80년대 이후 취업한 전문기술자 중 24.5%가 전문기술자 가정에서 유입되었다. 80년대 이전에는 25.5%가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단지 13.7%만이 노동자 가정 출신이다. 사무직은 23%가 노동자 가정에서 오지만 갈수록 노동자와 농민가정 출신의 진입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비스직은 개혁과 함께 생겨난 계층이므로 명확한 가정배경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산업 노동자는 노동자 가정출신 비율이 높고 개혁 이후에는 농민가정이 유출지이다. 농업 노동자는 세대계승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92.8%의 농업 노동자가 농민가정 출신이다.
개혁 이후 사람들의 계층이동 기회는 확실히 증가했고 상승이동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상황이 나빠져서 하향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상층과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하층의 계층이동은 뚜렷한 장벽을 보이며 상이한 사회계층은 상이한 유출과 유입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계층이동의 상황은 중국의 계층구조와 계층의 경계선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4. 새로운 계층, 중산층은 체제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인가
서구 사회에서 중산계층은 사회구조를 평형화하는 역할을 한다. 중산계층이 확대될수록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중산계층의 소득 증가와 소비의 고도화는 결국 개혁개방의 혜택을 받은 것이며 개혁과 시장화가 진행될수록 중산계층의 이익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중산계층이 현 체제를 옹호하고 갈등을 완화하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한다. 중산계층의 사회적 기능이 사회안정이라는 시각은 또한 중산계층이 사회의 상층과 하층을 매개하는 완충의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중재할 기능을 중산계층이 수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산계층 비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이들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과 영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은 규모가 작으나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며 전국적 매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고 문화의 조류를 선도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전파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후진타오 정부가 추구하는 중산층 육성전략이나 조화로운 사회건설은 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중간 관리자 계층과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제고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해 중산계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산계층의 등장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대정책은 정치적 성향은 다르나 경제적 자유로움의 향유추구라는 공통의 이익목표를 가진 거대한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 사회의 계층현상은 복잡한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구조는 한 사회에서 각종 사회집단의 역량 사이에 형성된 상대적 안정 관계를 가리킨다. 중국은 개혁과 시장경제 도입과 더불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계층구조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한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현재 중국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장애와 문제는 일정 정도 사회계층 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층화와 연관된다. 이론과 실증의 측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계층 구조의 생성과정과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중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의 계층화와 불평등/ 계층, 계층화의 개념과 범주/ 비교적 관점에서의 중국 사회계층 연구/ 중국 사회계층 연구 검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제2장 중국 사회계층의 형성과 계층화 특징
개혁 이전 중국의 사회계층/ 개혁 이전 중국 사회의 평등화 정도/ 개혁 이전 중국 사회 평등화에 대한 반론/ 개혁 이전 중국 사회의 정치적 계층화/ 개혁 이후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형성기제 하나: 시장/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형성기제 둘: 재분배 권력/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특징

제3장 중국 사회계층의 구분과 기준 설정
생산수단과 노동의 유형/ 사회적 권위와 권력/ 사회적 자원과 문화 자본/ 중국의 사회계층 기준과 단위/ 경제적 기준 하나: 재산, 소득과 소비/ 경제적 기준 둘: 주택 소유와 생활자원/ 정치권력과 계층구분/ 직업을 통한 계층구분/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계층 분류 기준/ 이익집단의 개념

제4장 중국의 사회계층 구성과 현황
중국 사회계층의 등급구조/ 대 사회계층의 구성/ 국가, 사회 관리자 계층/ 경영인 계층/ 사영기업주 계층/ 전문기술자 계층/ 사무직 계층/ 자영업자 계층/ 서비스직 계층/ 산업 노동자 계층/ 농업 노동자(농민) 계층/ 무직, 실업, 반실업자 계층/ 대 사회계층의 분포/ 대 사회계층의 자원 현황

제5장 중국인의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계층 정체성과 계층의식/ 중국 대 사회계층의 귀속의식/ 계층인식과 객관적 지위의 차이/ 계층인식의 변화/ 계층교류와 계층구조/ 계층교류의 사례: 토론 네트워크와 신년 하례 네트워크/ 계층교류와 중국 사회/ 계층이동과 계층구조/ 상층의 계층이동/ 중간층의 계층이동/ 하층의 계층이동

제6장 중국 사회 중산계층의 구성과 역할
중산계층이란?/ 중산계층에 대한 관심의 증가/ 중국 사회 중산계층의 범주/ 중국 사회 중산계층의 구성과 비중/ 중국 중산계층의 경제·사회적 함의/ 중국 중산계층의 정치적 역할의 가능성/ 중국 중산계층이 갖는 한계와 돌파구/ 중국 중산계층의 조직: 주택 소유자 업주 위원회 사례/ 중국 중산계층의 유권행동: 업주들의 유권행동 사례

제7장 중국 사회의 계층격차와 불평등, 빈곤의 문제
계층격차와 중국 사회/ 계층화와 빈부계층의 구성/ 빈부계층 형성과 격차의 요인/ 빈부계층의 격차 현황/ 개혁과 빈부격차/ 빈부계층의 인식문제/ 빈곤계층의 규정/ 빈곤계층의 존재/ 계층격차의 해결책 하나: 재정분담/ 계층격차의 해결책 둘: 재분배 정책의 재수립

제8장 결론
계층화와 균형적 사회/ 격차 해소와 국가의 역할
재론: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