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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대규모 연구총서! 현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묶어낸「아연중국연구총서」제5편『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이 책은 중국이 설정한 장기적 국가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실력은 어느 정도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저자는 세계 최대의 시장, 세계 최대의 공장 등 마치 '중국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고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정치, 사회 문제에 기인하는 '중국 위험론'과 같은 논란 사이에서 중국의 국가 대전략에 대한 개념, 목표, 추진전략, 국력평가 등을 자세히 분석한다.

특히 중국 국가전략의 중단기적 목표는 국내문제의 안정적 해결이며, 전략적 핵심은 최적도시화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의 국가 상황(國情)에 대한 솔직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했고, 그 동안 이러한 목표를 대체적으로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국가대전략에 의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한다.

3.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변형
그러나 시선을 중국의 내부로 돌려보면, 여전히 많은 모순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를 벗지 못하고 있고 변형된 전체주의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공산당 일당체제의 유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주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민주와 인권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이었고, 언급되더라도 낡은 부르주아적 가치로 낙인찍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비록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민주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거두어 들였다. 다당제와 삼권분립 반대 등 중국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와 선거제도의 개선 등 절차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변용된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고전적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새롭게 성장한 계급과 자본가들을 품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4. 한국의 중국: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중국 내외의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중국은 너무나 깊이 연동되어 있어 중국의 발전과 위험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지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도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그려 보지 못했다. 이런 까닭으로 지도를 그리는 능력(mapping power)이나 전략적 사고는 위축되었고 심지어는 깊은 숙명론에 빠져들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문제를 들여다 볼 때마다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나아가 한미동맹 속에서 중국을 묻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말하자면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 관계와 사활적‧경제적‧지정학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중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사이에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는 교환관계(trade off)로 보는 생각이 암암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친중은 곧 반미라는 불순한 도식화도 이러한 단편적인 인식의 소산이었다.
우리가 미래로부터 오늘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미래에서 동아시아의 변화를 성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Now and Here) 스스로의 지도를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국제적으로 중국 부상론을 둘러싸고 기회와 위협 사이의 논쟁도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응 전략 사이의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대중국 전략은 우선 중국의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화는 물론이고 근거 없는 중국비관론도 동시에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는 중국의 변화와 전략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이 설정한 장기적 국가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래 중국은 불확실성을 안고는 있으나, 자신의 국가 상황(國情)에 대한 솔직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표를 설정했고, 그동안 이러한 목표를 대체적으로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5. 책의 구성
이 책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중국의 국가대전략에 대한 개념, 목표, 추진 전략, 국력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실력(power)이 어느 정도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며 중장기적 지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가대전략의 중단기적 목표가 국내 문제의 안정적 해결에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이 어떤 정치사회적 병목(bottlenecks)을 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병목의 성격과 수준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중국의 정부 능력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외 환경을 분석하였다. 즉, 중국의 국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추론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전략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수많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전략의 핵심을 도시화(urbanization)에 두고 분석했다. 농업-농민-농촌의 문제, 도시의 실업과 취업 위기, 내수 시장의 약화,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도시화 전략에서 찾았다. 그리고 도시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신형 공업화에서 찾아 도시화 전략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5장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중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은 일종의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방에서 실제 이상으로 유포된 중국 위협론을 한국적으로 재구성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에는 중국 부상에 대한 이미지와 실체가 정돈되지 않은 채 섞여 있고, ‘의도된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중국의 미래를 거칠게 조망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의 국가대전략을 외교 전략, 국제 전략 등 분과 전략의 맥락에서 보는 견해를 보완하고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외교적 맥락과 연동하고 중국의 미래 비전을 함께 결합하면서 중국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드러내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전략과 대외 전략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POLITEIA

제1장 개념과 체계
1. 개념과 연구동향
2. 대전략의 조건: 국력의 현실
3. 국가대전략의 목표, 추진단계

제2장 국가대전략의 환경
1. 중국의 발전을 보는 시각
2.중국 발전의 병목 요인과 구간

제3장 평화 부상의 대외 전략
1. 대국 부상과 평화 부상
2. 평화 부상의 국제질서
3. 평화 부상의 정책목표
4. 평화 부상의 대외전략
5. 평화 부상 외교 전략의 과제

제4장 사회경제 전략
1. 최적 도시 논의
2. 도시화 추이
3. 새로운 도시화 전략의 모색
4. 신형 공업화 전략과 도시화

제5장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국
1. 중국의 부상을 보는 눈
2. 한중 관계의 현황과 과제
3. 중국의 한반도
4. 한중 관계의 재구성
5. 소결

제6장 결론

1. 중국의 부상: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
“2006년 말 현재 국민총생산 2조 6,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7% 성장, 대외무역액 1조 7,607억 달러, 외환 보유고 1조 663억 달러, 1인당 GDP 2천 달러.” 이것은 2006년 중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이다. 이러한 중국의 고공행진에 대해 ‘중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오랫동안 착륙하지 못하는(Long landing)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중국 위험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중국을 축으로 돌고 있다. 중국의 부상(China’s rise)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부상’ 그 자체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초국적 자본은 중국에 아시아의 거점을 세우고 있으며 덩달아 핫머니들도 이윤을 향해 중국으로 집결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도 이미 국내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走出去) 외국의 핵심 기업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2. 국제사회에서 대국의 책임을 다한다: ‘책임대국론’
중국은 경제적 자신감을 기초로 고립주의와 무임승차에 가까운 대외 전략을 수정하면서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대국의 책임을 다한다는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론’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일초다강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힘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투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의 이웃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사 이래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이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없으면, 21세기 제국의 모습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전통적 우방이었던 제3세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남북문제(Global South)를 낳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 52개국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48개국 정상을 동시에 베이징으로 불러 모아 중-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세계 외교사 초유의 일도 이러한 중국의 미래구상의 일환이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아시아를 세계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고 여기에 중화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게 아시아는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생존 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쌍무주의에 익숙한 대화와 협력 방식에도 변화를 주면서 다자주의적 접근과 지역 경제 협력의 제도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 대해 ‘당신은 누구냐’(Who are you?)를 물으면서 자유주의 가치를 공존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중국은 ‘우리는 누구냐’(Who are we?)를 물으면서 아시아를 파고들고 있다. 이미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은 ‘성실한 중개자’(good office)의 역할을 넘어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와 자원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남사군도 문제에도 유연하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원려(遠慮)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