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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담겨 있는 한국 경제의 해답!

우리의 일상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시장경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경제원리가 부자와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체제라고 오해한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다른 나라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가 많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런 오해를 풀고 그 진실을 이해해야만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리고『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를 통해 시장경제가 과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지, 독점기업이 소비자를 착취하는 형태인지, 고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도덕적인지, 정부가 개입해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의 오해를 푼 다음 시장경제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한국경제의 해답을 찾아보며, 시장경제에 대한 친절하고도 색깔 강한 주장을 펼친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정부가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충고를 던진다.

왜 지금 시장경제인가? 시장경제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을 만큼 그 우수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시장경제원리가 좋긴 한데 부자와 대기업에게 더 유리한 체제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 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드로 해석하고,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가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필자는 실타래처럼 얽힌 한국 경제의 해답은 시장경제를 바로 아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충고를 던지고 있다.

시장경제,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현재 한국은 한－미 FTA 협상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FTA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하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날로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경제에 맡기라고 말한다. 과연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 해답을 시장경제원리에서 찾고 있다. 필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에 나섰다. 시장경제는 과연 가진 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체제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수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착취대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두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시장경제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관계를 분석, 그 공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오해’와‘진실’
오해 1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다? 어느 사회든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단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만큼 타인이 원하는 재화를 생산해내고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 즉 ‘부의 역전’이 가능한 사회다. 오히려 사회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한 반시장경제체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민층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다.

오해 2 독점기업이 나타나 경쟁자를 몰아내고 소비자를 착취한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어쩌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한국 사회가 시장경제를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없는 시장에서 나온 ‘독점’, 즉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독점에 대한 판단은 시장점유율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기업 수만으로 단순히 측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의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 자유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더 소비자에게 봉사했다는 의미다. 오히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독점을 잘못 이해한 정부가 개입 해당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소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에 불과한 것이다.

오해 3 고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기업가는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자의 임금과 수,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소비자인 셈이다. 물론 고용주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생산요소의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이하로 낮춰 지불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을 포함한 생산 요소의 비용을 계속 올리게 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이윤이 위축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오해 4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도덕적이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자발적 교환과 상호협동이다. 즉 교환을 통해 쌍방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사기나 횡령, 절도가 있지만 만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간의 교환은 반복되고 지속되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악이 덜 발생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관료나 정치인의 부패가 만연됨을 우리는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봐왔다. 필자는 프리드만(M. Friedman)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정리한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을 그 자신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분위기를 유발한다.”

오해 5 정부가 개입해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완전경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며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수히 많다는 조건 외에는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완벽한 정부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사실 정부의 활동이라는 것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행위의 결과인데, 완전경재시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나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장경제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
필자는 이 책에서 시장경제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따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원리를 거슬러 정책을 펴게 되면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뿐이다. 이 원리는 시장경제를 시현해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의 국가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중국의 도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한 경제학자의 친절한 설명과 조심스런 정책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름 아닌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가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한국 경제의 해답은 시장경제를 바로 아는 데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충고를 던지고 있다.

프롤로그

1 시장경제의 이해
01 왜 시장경제인가
02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재화와 용역의 자발적 교환 /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
03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격이 일으키는 기적 / 시장과정의 조정자, 기업가
04 시장경제의 근간은 무엇인가
시장 조정 과정을 일으키는 자유경쟁 /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사유재산권 / 모든 거래의 공통분모인 화폐가치의 인정

2 시장경제의 진실
01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 조정 과정을 파괴하는 가격 통제 /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분배 정책
02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시장경제는 부익부 빈익빈 체제다? / 시장경제는 독점화를 부추긴다? / 시장경제에서는 노동자가 착취당한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도덕적이다? /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수다?

3 시장경제와 정부
01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는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 정부는 시장을 보조해야 한다 / 작은 정부가 효과적이다
02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 노동시장은 유연해야 한다 /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 과중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 자유무역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