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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법 집행의 미래 로드맵!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경영 환경에서 성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기업경영은 창조적 활동이기도 하므로 경영활동 전부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로 소개한다. 특히 이들이 실제 어떤 경영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판례문을 들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또 사법적 심사기준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지, 즉 시장에 위배된 판결은 아닌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법관의 법이 가진 의미를 찾아본다.

이 책은 기업과 경영진에게는 향후 기업 관련 소송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기업은 살아 있다. 이 책은 글로벌화?개방화 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 활동을 돕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선결과제로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는 법 집행을 꼽고 있다. 경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법적 판단은 자칫하면 우리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이루어진 경영판단에 대한 다양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법관의 법이 나아갈 방향을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심판하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어라
최근의 기업경영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의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성문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기업경영 활동은 창조적 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 전부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사실한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법관이 기업경영 활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경영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판단이 경영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 제기뿐 아니라 사법부는 물론이고 학계, 재계 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경영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관이 시장을 보는 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우선 법관의 법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 필자는 ‘법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판 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보조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법관의 법’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은 그에 걸맞은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지만 기업경영의 노하우가 없는 판사는 경영판단을 오로지 사법적 잣대로만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자체로서 이미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법원은 경영판단이 지닌 이러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학 내지 경영학 이론을 법률학과 병행하여 법률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 등은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었던 실제 기업의 사례를 담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본 주제지만 실제 어떤 경영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일반인들까지 알기 쉽도록 구체적 판례문을 들어 소개하고, 과연 해당 기업에 내려진 법관의 사법적 판단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부합하는지, 즉 시장에 위배된 판결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법관의 법이 가진 의미를 찾고 있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기업과 경영진에게 향후 기업 관련 소송의 진행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의사결정 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의 흐름을 보는 눈을 길러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법부가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법집행을 함에 있어 사전에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법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과 경영진에 부과된 행정조치나 판결이 부당한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 법관의 법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될 경우 이를 법률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관의 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법관의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관의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 해결하고, 또 발전하고 소멸한다. 당연히 법관의 법도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쫓아 생성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이에크도 말했듯이 법관이 법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말처럼 사법부가 입법부보다는 덜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관의 법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 더 이상 그 정당성은 물론, 생명력까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아직도 법관의 법은 여전히 그 존재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법관의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계각층에 걸쳐 ‘법관의 법’이 갖는 역할, 그리고 발전 방향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의점들을 하나둘씩 쌓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반기업 정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 또 사법적 심사 기준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해 그 답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1. 왜 법관의 법인가
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1. 분식회계와 법 적용
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사례-K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1. M&A, 기업의 공격 경영
2. 사례-A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3. 사례-A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2. 사례-V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법관의 법
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2. 사례-A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법관의 법
1. 풋옵션 거래
2. 사례-V그룹, K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2. 사례-K일보 : K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3. 사례-A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2. 사례-J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경영권
4. 주주의 재산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