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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나아갈 길!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왜 우리는 AAA를 원하는가』는 한 국가의 채무이행 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속에서 국가경쟁력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국가신용등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실에서 이 책은 국가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한국이 비록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환위기 경험 등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신용등급의 의미, 매기는 주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짚어준다. 아울러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던 사례 중심으로 국가신용등급의 한계도 소개한다.

본문은 먼저 국가신용등급의 필요성 및 기본 지식을 전해준 다음,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결정 요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와 특징 등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한국이 외환 위기 이전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생각해보며 끝을 맺는다.

국가신용등급의 정의, 필요성, 설정 주체,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 책은 한국이 경제 AAA를 받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용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한 국가의 채무이행 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경쟁력과 같이 취급되는 국가신용등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이 비록 북한 핵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환위기 경험 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대인관계뿐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심할 경우 기초적인 경제생활조차 영유할 수 없다. 이는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금융거래를 예로 들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용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외화 차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국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신용등급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언론 매체에서 자주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막연히 ‘오르는 것은 좋지만, 내려가는 것은 나쁘다’라는 정도이다. 이 책은 국가신용등급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매기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왜 필요한지를 짚어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무엇이며, 누가 매기나?
국가신용등급은 특정 국가의 정부 채무불이행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적시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등급은 누가 매기는 것일까?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에게 IMF와 함께 S&P, 무디스, 피치 등은 더 이상 낯선 기관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간파한 S&P, 무디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하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아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 이처럼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신용등급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곳이 신용평가회사인데 바로 앞서 언급한 S&P, 무디스, 피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 기관은 세계 신용평가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빅3’로 통한다.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는 이들 기관은 국제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위상도 커지고 있다.
물론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평가 측정의 신뢰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책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을 책정하는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신용등급의 한계를 소개하였다. 필자는 일반인에게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발자취와 함께 앞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여건에서 이들 기관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반영되는데, 거시경제 지표 외에도 정치적 요인이나 과거 부도(외환 및 금융위기)경험, 선진국 여부 등도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별로 신용평가 기준은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 즉 신용평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정성적 지표나 안정성 및 적정성 관련 지표들은 신용평가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측정된다. S&P는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만 측정하며, 무디스는 기대 손실(채무불이행 발생 확률과 회복 확률의 함수), 피치는 채무불이행 발생까지의 확률과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회복 확률을 측정한다.
이 책에서는 S&P와 무디스의 주요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해외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소의 적합성을 갖춘 변수로 1인당 국민소득, 실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경제발전 수준, 채무불이행 경험 등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이유가 1997년 외환위기 경험과 경제발전 수준 등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경제 AAA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에 대해 모두 투자 적격 수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등급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거나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의 국가신용등급이 과평가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성과가 유사한 개도국 중에서 우리보다 상위 등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장기 활동 계획을 마련하라 :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국민총소득 대비 0.25%) 수준, 장기적으로는 유엔이 제시한 목표치(국민총소득 대비 0.70%)까지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려라 :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시행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검토하여 순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경제체질을 강화하라 : 시장 수급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시장경제구조로 전화해야 한다.
-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라 : 외국인 투자와 함께 고급인력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는 곧 한 국가의 개방도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 실질적인 국가신용도 향상에 주력하라 : MSCI 지수 내에서 선진국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략적인 국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라 : 한-미 공조의 틀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핵 문제 등 주요현안에 공동보조를 유지해야 한다.
-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라 :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을 활성화화라.
- 적극적으로 국가를 홍보하라 :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평가 항목 중 어느 항목을 중시하는지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
-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적극 참여하라 : 동아시아 채권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라 : 고령화와 세계화, 안보, 인재 육성, 노사문화의 안정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결정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의 국가신용등급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프롤로그

1 국가신용등급은 필요하다
01 나라에도 신용등급이 있다
02 국가신용등급은 믿을 수 있는가

2 국가신용등급은 누가 매기나
01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02 신용평가기관마다 차별화된 책정 방법
03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절대진리는 아니다

3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하는 결정 요인
01 신용등급의 유형과 평가 기준
02 S&P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 방법
03 신용등급의 결정 요인 분석

4 국가신용등급은 바꿀 수 있다
01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와 특징
02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효과

5 제언－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

참고문헌